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화물운송사업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물품적재장치를 불법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면서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구조․장치 변경 화물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등 기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구조변경 등 화물차량의 유가보조금 환수조치 근거 마련 (안 제28조제1항제17호 신설)

ㅇ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등 차량구조 및 물품적재장치에 대한  변경승인 없이 화물운송을 한 차주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함

나. 유가보조금 신청항목 간소화(안 별지 제2호서식)

ㅇ 유가보조금 신청항목을 간소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76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4년 6월 26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승인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구조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나. 장치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제37조 중 “2014년 6월 30일”을 “2015년 6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차주 행정상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6.26>
화물자동차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주유일자	주유소		유종	주유량(ℓ)	주유금액(원)
	상 호	지역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16.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 -----------------------------------------------------. 1. ～ 16. (현행과 같음) 17.「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승인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구조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나. 장치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 단서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제한이 적절한지를 2014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 -------------------------------------------------------2015년 6월 30일-------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