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자를 적발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14.1.9 제정됨에 따라 ’15.1.1부터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함

□ 추진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 등) (‘11.6.15 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 (‘11.12.13 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14.1.9 제정)

□ 조례 주요내용

○ 지급기준 : 신청 건별 지급 (100만원/월, 600만원/년 한도)

- 지급제외 :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조사, 수사 중인 경우

○ 지급금액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 10만원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 : 15만원

- 운수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 15만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 20만원

○ 포상금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별표2)

-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빙서류

○ 지급절차

① 위반행위 서면 신고 (접수 : 자치구)

· 증빙자료 :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빙서류

② 사실확인(경찰고발 포함) 및 처분(자치구)

·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의 처벌이 확정되면 신고포상금 지급효력 발생

③ 포상금 지급신청 (구→시)

·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급 신청(신고인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 확인)

④ 포상금 지급 (시 → 신청인)

· 지급신청 1개월 내 지급

[별표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E-mail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명(업체명)
		주소(차량번호)
	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구청장 귀하
첨부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