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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공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18.7.17)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

ㅇ(공 T/E 공급허용)2015.7.1.~고시일 전일(2018.7.16.)까지 발생한 공T/E에 대하여 허용

-(1차)불법증차행정처분 대상(약 1천대 추산)위·수탁차주 *

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우선적 충당

* 공급허용된 청소차, 살수차 등으로 허가받아 공급제한된 일반형 차량 등으로 불법 대폐차, 최근 지자체 사업정지, 허가취소 처분 시행으로 발생한 위?수탁차주

-(2차)불법증차 피해차량과 계약체결에 실패하여 발생한 미충당 잔여 공 T/E는추후, 추가 충당 허용

?구체적인 공 T/E 충당방안은 우리 부에서 따로정하여 통보할 계획임

붙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교통부 제2018-444호, ‘18.7.17).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부산광역시장(교통관리과장),대구광역시장(택시물류과장),인천광역시장(택시화물과장),광주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울산광역시장(물류택시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과장),경기도지사(철도물류정책과장),강원도지사(교통과장),충청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전라북도지사(교통물류도로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경상북도지사(생활경제교통과장),경상남도지사(교통물류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물류산업과 과장
협조자
시행			물류산업과-3200									(	2018.07.18.					)		접수			택시물류과-22712								(	2018.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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