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 입니다.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65호,2021.6.29. 시행) 일부개정령 공포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시·도 담당은개정된양도양수 업무처리지침 및 아래 주요 개정사항을 관할 시·군·구로 즉시 전달 후 하위법령 개정사항 일체를 필히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가. 허가기준 대수 미충족 운송사업자의 일부양도 특례 기간연장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30호, 2019.7.1.시행) 부칙 제2조 개정으로20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한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기존일부양도 특례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연장하며,

* 일괄적용: (기존) `21.6.30까지 일부양도 가능 → (개정) `22.6.30.까지 일부양도 가능

- 운송사업자가 보유한경유 화물자동차대수 중100분의 20 이상을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실적이 있을 경우2년을 추가로 연장

* 차등적용: (원칙) `22.6.30까지 일부양도 가능 → (특례) `24.6.30.까지 일부양도 가능

나. 허가기준 대수 미충족 운송사업자의 일부양도 특례 대상확대

○ 동 부칙 개정으로20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한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상기특례기간 내에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운송사업 일부를 양도할 수 있음.

붙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업무처리지침(2차)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대구광역시장(택시물류과장),광주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강원도지사(교통과장),충청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도로교통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물류정책과장),경기도지사(물류항만과장),경상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교통기획과장),인천광역시장(택시물류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물류산업과장
협조자
시행			물류산업과-2638									(	2021. 6. 29.					)		접수			택시물류과-26128								(	2021. 6. 29.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6동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4022						/전송			044-201-5601					/	rkdekrnzzz@molit.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