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알림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 및 비정상적인 불법행위 개선사항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 법령이 개정?공포되어 아래 사항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소속기관(시?군?구), 소속(협회)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시행령(공포?시행 2017.1.10.) 주요 개정내용

ㅇ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의 상향 조정(제3조의2제5항 개정)

- 10~20만원 →100만원

ㅇ 행정처분 기준 강화(별표 1 제2호, 제6호 및 별표 4 제2호 개정)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3차: 허가취소 → 1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2차: 허가취소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시행규칙(공포?시행 2017.1.6.) 주요 개정내용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제9조제1항제3호 신설)

-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시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

ㅇ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제18조의2제2항제2호나목 단서 신설)

-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ㅇ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연속운전 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제21조제23호 및 제22조제6호 신설)

-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23.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6.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것. 다만, 제21조제2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ㅇ 이사화물 견적서 및 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제38조의3제5호 및 제6호 신설)

- 제38조의3(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5.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견적서 또는 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화주에게 발급할 것. 다만, 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제38조의3(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6.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가 요청하는 경우에 포장 및 운송 등 이사 과정에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고확인서를 발급할 것(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ㅇ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제48조제1항제1호 신설)

-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신고) ① 생략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ㅇ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제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면제한다. 이하 생략

붙임: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부산광역시장(교통관리과장),대구광역시장(택시물류과장),인천광역시장(택시화물과장),광주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울산광역시장(물류택시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과장),경기도지사(철도물류정책과장),강원도지사(교통과장),충청북도지사(교통물류과장),충청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전라북도지사(교통물류도로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경상북도지사(일자리경제교통단장),경상남도지사(교통물류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안전과장),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장
사무관대우										사무관승진예정자										과장
협조자
시행			물류산업과-168									(	2017.01.10.					)		접수			택시물류과-1078								(	2017.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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