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의 상향 조정(안 제13조의2제5항)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등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신고 또는 고발의 유인을 강화함.

나.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제6호 및 별표 4 제2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위반 시 위반차량 감차 조치, 3차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하도록 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위반차량 감차 조치, 2차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하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관계없이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의 처분을 하도록 하던 것을 2차 위반 시에는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00만원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별표 1 제2호의 처분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 2차: 허가취소

별표 1 제6호의 처분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별표 1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제7호의2 및 제15호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의2. 비고 제4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비고 제4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 별표 3 또는 별표 4”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비고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처분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별표 4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의2. 비고 제4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비고 제4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제6호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2호․제6호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 비고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 ④ (생 략)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0만원 1의2.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0만원 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5만원 3. 법 제6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0만원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00만원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