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알림 및 자료 요청

1. 귀 시·도 및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후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지하오니,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차주(운수종사자)들이 철저히 숙지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노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관보 제20228호, 대통령령 제32576호, 2022.4.13.)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가중액'	위반차량 감차조치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물류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물류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택시물류과장),인천광역시장(택시물류과장),광주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울산광역시장(교통기획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정책과장),경기도지사(물류항만과장),강원도지사(교통과장),충청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도로교통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경상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사무관대우		행정사무관		물류산업과장	전결 2022. 4. 15.
김정택	이경섭	박진홍
협조자
시행	물류산업과-1416	(2022. 4. 15.)	접수	물류정책과-21353	2022.04.15.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물류산업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4026	팩스번호	044-201-5601	/	kjtaek77@molit.go.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