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적재화물의 이탈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운행 시 적재화물의 이탈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사업정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택배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력범죄 전력자의 택배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종류 및 화물의 특성별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화물운송시장 내 차량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범위를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조작 및 부당요금을 수취하는 행위 및 강력범죄 전력자가 택배 운송 행위 시 화물운수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허가대상 범위(안 제13조의2 신설)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가 허용되는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의 범위를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로 정함.

나.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도입(안 제18조의2)

고령의 운전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운전업무 종사자가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운전업무 종사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인 운전업무 종사자는 1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함.

다. 밴형 화물자동차에 “화물” 외국어 표기 의무화(안 제21조제8호 후단 신설)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화물”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하도록 함.

라.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안 제21조의7 및 별표 1의3 신설)

화물자동차의 화물이 덮개ㆍ포장 및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적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적재공간에 사방이 막혀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가진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에 덮개․포장 및 고정을 하도록 하는 등 화물의 특성별로 이탈방지 조치 기준을 정함.

마. 행정처분 기준의 구체화(안 별표 2 제5호 및 별표 3의2 제8호․제10호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기간을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일, 2차 위반 시 60일, 3차 이상 위반 시 90일로 정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가 화물자동차에 부착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60일 자격정지, 2차 위반 시 자격취소를 하도록 하며,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자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7. 11. 13. ∼ 12. 26., 2018. 2. 14.∼ 3. 28., 2018. 5. 18.∼ 6. 29., 2018. 9. 21.∼ 10.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57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받은”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송사업자는 제1항”을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3조”로,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를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로, “있으며,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서 신청인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관청에 송부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0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3조제10항”을 “법 제3조제1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3조제5항제1호”를 “법 제3조제7항제1호”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법 제3조제9항”을 “법 제3조제1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제2항 중 “법 제3조제5항제1호”를 “법 제3조제7항제1호”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1.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

제10조제2항 중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을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법 제3조제8항”을 “법 제3조제11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3조제5항제2호”를 “법 제3조제7항제2호”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예외적 허가 대상차량)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란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3조제7항”을 “법 제3조제9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하며,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구분해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검사(維持檢査)”를 “자격유지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지검사”를 각각 “자격유지검사”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다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라. 7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운전적성정밀검사”로 한다.

제18조의10제3항제1호 중 “양도ㆍ양수”를 “양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협회에 제출하여야”를 “채용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로, “종합하여 연합회에 보고하여야”를 “종합해서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연합회에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록하여 관리하여야”를 “기록ㆍ관리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제1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을 “제2호의 제18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항”을 “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밤샘주차”를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화물”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및 일본어)로 표시할 것

제21조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 제한장치 또는 같은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계”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해서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할 것

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지 말 것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3항 전단까지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2항”을 각각 “법 제11조제13항”으로 한다.

제2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사방이 막혀 있는 형태의 구조를 말한다)을 설치하고 운송할 것

2. 별표 1의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따라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송할 것

제2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시청ㆍ조작 등을 하지 말 것

제23조제2항제6호 중 “양도ㆍ양수하는”을 “양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양도ㆍ양수는”을 “양도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양도ㆍ양수하는”을 “양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5항”으로, “법 제3조제9항”을 “법 제3조제12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4항제1호”를 “법 제24조제6항제1호”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을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4조제6항”을 “법 제2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4조제4항제1호”를 “법 제24조제6항제1호”로 한다.

제38조 중 “법 제24조제4항제2호”를 “법 제24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24조제7항”으로 한다.

제41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41조의5제2항 중 “신ㆍ구허가사항을 대조한”을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차고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5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59조제1항”으로, “실시하려면”을 “실시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7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를 삭제한다.

5.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제21조제5호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3차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6.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6호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 3차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120일)

8.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화물”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및 일본어)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8호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16.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가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한 경우	제21조제16호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2차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ㆍ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해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제21조제20호	○ 1차: 사업 전부정지(2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40일) ○ 3차 이상: 사업 전부정지(60일)

24.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4호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지시한 경우	제21조제25호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30일)

별표 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11호 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 제한장치 또는 같은 규칙 제56조”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제21조제5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0	20	-	-	40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6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0	30	30	-	60

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지시한 경우	제21조제25호	60	30	30	-	60

별표 3의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3)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법 제23조제1항제4호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90일 자격 정지 60일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자격 취소
8. 법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 1차: 자격 정지 60일 ○ 2차: 자격 취소

10.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자격 취소

14.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가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한 경우	제21조제16호 및 제41조의11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2차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별표 6 제3호의 처분내용란 중 “(1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처분내용란 중 “(30일)”을 “(60일)”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가맹사업자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ㆍ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제21조제20호 및 제41조의11	○ 1차: 사업 전부정지(2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40일) ○ 3차 이상: 사업 전부정지(60일)

19.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4호 및 제41조의11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가맹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지시한 경우	제21조제25호 및 제41조의11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30일)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확인 내용란의 다음에 운송사업 허가 관할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운송사업 허가 관할기관

별지 제7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3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20일”을 “즉시”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30일”을 “즉시”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29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5일”을 “즉시”로 한다.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첨부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32호의3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20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20일”을 “즉시”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1일”을 “1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 별표 2 제17호,  별표 3 제12호 및 별표 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8호ㆍ제16호, 같은 조 제24호ㆍ제25호, 별표 2 제5호․제6호․제8호․제16호․제20호․제24호ㆍ제25호, 별표 3 제3호․제4호․제15호, 별표 3의2 제4호․제8호․제10호 및 별표 6 제3호․제4호․제14호․제16호․제19호ㆍ제2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5호ㆍ제6호ㆍ제16호 및 제20호, 별표 3 제3호ㆍ제4호, 별표 3의2 제4호 및 별표 6 제3호․제4호․제14호․제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 제5호ㆍ제6호ㆍ제16호ㆍ제20호 및 별표 6 제14호ㆍ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1차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자격유지검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18조의2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의 내용에 맞게 일부를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의3]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제21조의7제2호 관련)

덮개․포장 및 고정방법

1. 차량의 주행(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포장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덮개․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덮개 또는 포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코일

라. 대형 식재용 나무

마. 유리판, 콘크리트 벽 등 대형 평면 화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화물로서 덮개 또는 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화물

2. 차량의 주행(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 체인,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단서에 따라 덮개․포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화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충분히 고정해야 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 최소 4개의 고정점을 사용하고 하중 분배를 고려해 기계를 배치해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운송 중에 화물이 이탈하지 않도록 적재부에 고정해야 한다.

다. 코일: 코일의 미끄럼, 구름, 기울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철 구조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해 고정해야 한다.

라. 대형 식재용 나무: 화물을 차량의 길이방향으로 적재하고 적재된 화물은 차량의 너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화물의 하중을 고려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적재해야 한다.

마. 유리판, 콘크리트 벽 등 대형 평면 화물: 화물은 고정틀(마주보는 면 사이의 간격이 위쪽은 좁고 아래쪽은 넓은 형태)을 활용해 적재하고, 차량의 움직임에 의해 평면 화물이 흔들리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벨트 또는 로프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덮개․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고정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고정하되, 화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 고정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① ---------------------------------------- 받으려는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3조------------------------------------------------------------------------------------------------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 있다.
③ 제2항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는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제3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서 신청인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관청에 송부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 허가신청) ①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허가신청) ① --------------- 제13항-----------------------------------------------------------------------------------------------------------.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5. -----------------------------------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
6.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3조제13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허가절차) ① 관할관청은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와 법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절차) ① ------------------------------------------------------------------------------------------------------------------ 법 제3조제7항제1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임시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임시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조제12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변경허가) ①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허가) ① -------------------------------------------------------------------------------------------------------------------------------------------------------------------------------------------------------------------------.
1.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갖추어졌는지와 법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한 후 예비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 법 제3조제7항제1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①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제11조에 따라 차고지 변경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① -----------------------------------------------------------------------------------------------------------------------------------------------------------------------------------------------------------------------------------------------------------.
1. 제5조제3항 각 호의 서류	1.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 제5조제2항--------------------------------------------------------------------.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① (생 략)	제10조(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서에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
제11조(영업소의 설치) ① 삭 제	제11조(영업소의 설치)
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법 제3조제11항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7항제2호----------------------------------------------.
<신 설>	제13조의2(예외적 허가 대상차량)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란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제14조(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①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화물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① 법 제3조제9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하며,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① --------------------------------------------------------------------------------------------------------------------- 구분해 실시한다.
1. 기기형 검사 가. 속도예측검사 나. 정지거리예측검사 다. 주의력검사 라. 거리지각검사 마. 야간시력 및 회복력검사 바. 동체시력검사 사. 상황인식검사 아. 운전행동검사	<삭 제>
2. 필기형 검사 가. 인지능력검사 나. 지각성향검사 다. 인성검사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유지검사(維持檢査)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자격유지검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지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격유지검사: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 자격유지검사----------------------------------. -------------------------------------------.
나.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 자격유지검사----------------------------------------------------------------------. ----------------------------------------------------------.
<신 설>	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다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 설>	라. 7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항목별 또는 대상별 시행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운전적성정밀검사----------------------------------------------------------------------------------.
제18조의10(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의10(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
1.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는 경우	1. ----------------- 양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① ---------------------------------------------------------------------------------------------------------------------------------------------------------------------- 채용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 종합해서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연합회에 보고해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회는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 기록ㆍ관리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20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 ① (생 략)	제20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 영 별표 1 제1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인명사상사고	1. ------- 제2호의 제18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19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22항---------------------------------------------------------------------------------------------------------------------------------------------------------.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3.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할 것 <후단 신설>	8. ------------------------------------------------------------------------------------------------------------------------------------.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화물”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및 일본어)로 표시할 것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13.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	<삭 제>
14.ㆍ15. (생 략)	14.ㆍ15. (현행과 같음)
16.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 제한장치 또는 같은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그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할 것	16.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17. ∼ 23. (생 략)	17.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4.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해서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할 것
<신 설>	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지 말 것
제21조의4(화물위탁증의 발급) ① 법 제11조제12항 본문(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의4(화물위탁증의 발급) ① 법 제11조제13항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제12항 본문에 따른 화물위탁증(전자문서로 된 화물위탁증을 포함한다)은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그 발급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3항 -------------------------------------------------------------------------------------------------------------------------------------------.
③ 법 제11조제12항 단서에 따른 화물위탁증은 해당 화물의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ㆍ수탁자, 화주, 화물의 출발지ㆍ도착지 및 적재요청사항이 모두 동일한 화물을 1일 1회 이상 운송하도록 위탁한 경우에는 1일 1회만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13항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1조제12항 단서(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	⑤ 법 제11조제13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사방이 막혀 있는 형태의 구조를 말한다)을 설치하고 운송할 것 2. 별표 1의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따라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송할 것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1.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	<삭 제>
2.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시청ㆍ조작 등을 하지 말 것
제23조(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① (생 략)	제23조(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 양도하는 ------------------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양도는 ---------------------------------------------. ------------------------------------------------------------------------------------------------------------------------------- 양도하는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60세 이상인 경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양도ㆍ양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법 제16조제5항------ 법 제3조제12항--------------------------------------------------------------.
제35조(허가절차) ① 관할관청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허가절차) ① ------------------------------------------------------------------------------------------------------ 법 제24조제6항제1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 ① (생 략)	제36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는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영업소의 설치)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영업소의 설치) ① ------------- 법 제24조제8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 법 제24조제6항제1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허가기준) 법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8조(허가기준) 법 제24조제6항제2호-------------------------------------------------.
제38조의2(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7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의4(변경허가) ①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41조의6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의4(변경허가) ① ------------------------------------------------------------------------------------------------------------------------------------------------------------------------------------------------------------.
1.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의5(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① (생 략)	제41조의5(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송가맹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신ㆍ구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① (생 략)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5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 차고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관할관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4.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삭 제>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려면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① -- 법 제59조제1항------------------- 실시하는 때에는 ------------------------------------------------------------------------.
③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면제한다. 1.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사고ㆍ무벌점(「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2.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