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연속운전 시간을 제한하고,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견적서 또는 계약서 및 화물의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한 사고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에 사용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주사무소가 이전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 지역이 변경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안 제18조의2제2항제2호나목 단서 신설)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려는 자 중 해당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유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연속운전 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안 제21조제23호 및 제22조제6호 신설)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에는 30분의 휴게시간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라. 이사화물 견적서 및 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안 제38조의3제5호 및 제6호 신설)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견적서 또는 계약서 및 화물의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한 사고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함.

마.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안 제48조제1항제1호 신설)

푸드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에 사용되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함.

바.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교육 실시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등은 해당 연도의 교육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교육시간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국토교통부령  제38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아니한 사람”을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1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운송사업자 소유의 다른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것. 다만, 제21조제2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제38조의3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견적서 또는 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화주에게 발급할 것. 다만, 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나.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다. 화물의 인수 및 인도 일시, 출발지 및 도착지

라. 화물의 종류, 수량

마. 운송 화물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바. 운임 및 그 세부내역(영 제9조제1호에 따른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이용 시 해당 부대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을 포함한다)

6.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가 요청하는 경우에 포장 및 운송 등 이사 과정에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고확인서를 발급할 것(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53조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면제한다.

1.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사고․무벌점(「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2.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별표 2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운수종사자에게 제21조제23호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3호	○ 1차: 사업 전부정지(1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20일) ○ 3차: 사업 전부정지(30일)

별표 2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제5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비고 제2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비고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운수종사자에게 제21조제23호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0	60	60	-	180

별표 3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화주에게 제38조의3제5호에 따른 견적서 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3제5호	-	-	-	20	-
18. 화주에게 제38조의3제6호에 따른 사고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8조의3제6호	-	-	-	20	-

별표 4의2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주에게 제38조의3제5호에 따른 견적서 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3제5호	ㅇ사업정지(20일)
6. 화주에게 제38조의3제6호에 따른 사고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8조의3제6호	ㅇ사업정지(20일)

별표 4의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비고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6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운수종사자에게 제21조제23호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3호 및 제41조의11	○ 1차: 사업 전부정지(1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20일) ○ 3차: 사업 전부정지(30일)

별표 6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제9호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비고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6의2 제7호가목 중 “주유소, 세탁실”을 “주유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면실”을 “세탁실, 수면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1일”을 “즉시”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5일”을 “3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앞쪽의 신고인란 중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②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3호, 별표 3 제14호 및 별표 6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조제2항, 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6조, 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운송약관, 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2. 차고지의 위치도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변경허가) ①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허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① (생 략)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유지검사(維持檢査)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지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사람 <단서 신설>	나. ---------------------------------------------------------------------------------- 아니한 사람. 다만,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19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운송사업자 소유의 다른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것. 다만, 제21조제2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제38조의3(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의3(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견적서 또는 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화주에게 발급할 것. 다만, 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나.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다. 화물의 인수 및 인도 일시, 출발지 및 도착지 라. 화물의 종류, 수량 마. 운송 화물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바. 운임 및 그 세부내역(영 제9조제1호에 따른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이용 시 해당 부대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을 포함한다)
<신 설>	6.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가 요청하는 경우에 포장 및 운송 등 이사 과정에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고확인서를 발급할 것(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① 영 제1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 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①ㆍ② (생 략)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면제한다. 1.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사고․무벌점(「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2.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