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국토교통행정업무에 항상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23.3.20일자로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이 개정·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전국 관할관청 및 협회에서 아래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업무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사항)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통해 6년 이상 운행한 집·배송 차량의 대폐차 범위를 완화(1.5t → 2.5t)

ㅇ (업무처리 유의사항)

가. (대상) 택배사업자와 전속 계약을 통해 6년 이상 집·배송 차량("아,바,사,자" 차량 포함)을 운행한 운수종사자

- 대폐차를 신청하는 시점 이전까지 총 계약기간이 6년 이상임을 뜻하고, 단일 계약기간 또는 향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6년인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택배사업자 직영차량의 경우 2.5t 집·배송 차량에 대해서는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운수종사자가 운전토록 배정

나. (대폐차 범위)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2.5톤으로 증톤한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개인 소형으로 구분

다. (차고지 설치) 2.5톤으로 증톤 시 차고지 설치와 관련하여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지자체 조례 등에서 1.5톤 미만 차량 제외한 경우) 협회에서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서 접수 시 차고지 설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수리.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물류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물류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택시물류과장),인천광역시장(물류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울산광역시장(교통기획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과장),경기도지사(물류항만과장),강원도지사(교통과장),충청북도지사(교통철도과장),충청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경상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사무관대우		행정사무관		물류산업과장	전결 2023. 3. 24.
김상조	김용선	박진홍
협조자
시행	물류산업과-1255	(2023. 3. 24.)	접수	물류정책과-4231	(2023. 3. 24.)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6동(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4022	/전송	044-201-5531	/	cris0912@molit.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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