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차주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 업무처리지침(2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개정(국토교통부령 제738호, 2020.7.1. 시행)으로 운송사업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수탁차주가 양수인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업무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이 때 허가기준대수는 동법 [별표1]에 따라 20대 이상을 의미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30호, `19.7.1.시행)부칙 제2조에 따라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운송사업자도 특례기간 내에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별 허가기준 대수를 고려할 때,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차량 1대만 일부 양수 가능하며, 이 때 운송사업자의 차량 1대를 양수한 위·수탁차주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 본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로 본다.

제3조(당사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4조(절차)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수 신고를 하려는 위·수탁차주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은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도·양수 신고서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2항에 따른 서류와 양도인과 양수인 간 위·수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수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1064호, 2011.9.16.>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례허가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양수인에게 통보하고 양도·양수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수탁차주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 업무처리지침 관련 Q&A

Q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일부 양수하는 위·수탁차주의 경우 위·수탁계약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A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에서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수탁계약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Q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수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하는 위·수탁차주가 양도인인 운송사업자와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만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A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은 시·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양수인인 위·수탁차주는 타 시·도에 양수 신고(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가능

Q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2년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는 것인지?

A3. 적용됨.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 가능

Q4. [별지 제16호 서식] 양도·양수 신고서 작성 방법

A4. 양도·양수 신고서의 양도·양수 내용>사업의 종류 란에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위·수탁차주로 기재

Q5.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피견인형 화물자동차의 양도·양수 관련

A5. 견인형 특수자동차 1대와 피견인형 화물자동차 n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차량 대수는 1대로 산정    *물류산업과-3579(‘19.8.27) 참고

- 견인형 특수자동차 1대만 양도·양수 신고하는 경우, 양수인이 피견인형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견인형 화물자동차를 일정 기간 내에 신규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신고 수리

- 피견인형 화물자동차만을 양도·양수 신고하는 것은 불가

Q6. 위·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된 경우 다른 위·수탁계약의 유지 또는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A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없으므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