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습니다.호국영웅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사항 등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2022-20호, 2022.01.11.)을 개정·고시(국토교통부고시 2022-368호, 2022.06.30.)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개정규정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및 주의사항

1) 진개덤프(청소용)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우드칩운반 차량으로 대폐차 허용(규정 제3조제2힝제4호)

- 단, 진개덤프에서 대차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과 우드칩 운반차량은 해당 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밴형·덤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제한(규정 제3조제1항제5호)

* (진개덤프) 청소용으로 허가를 받은 진개덤프, 구조변경된 진개덤프

※ 주의사항 : 청소용 차량은 진개덤프를 포함하여 용도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청소용 차량(진개덤프에서 대차한 재활용수집운반차량, 우드칩운반차량 포함) 양도양수시에도 개별법에서 정하는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

2)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와 살수차 간 대폐차 허용

나. 기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시 양도 관청 및 관할협회 통지 의무 이행 철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운송사업, 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양도 관청 및 관할협회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거나, 전국 시·도(시·군·구) 및 협회에 통지하는 등 불필요한 공문서를 양산하여 실질적인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양도 관청의 허가 사항 관리가 부실해지는 결과가 생기므로

- 실질적인 통지가 될 수 있도록 양도관청 및 관할협회에만 통지 철저

2) 허가기준 미 충족 일반운송사업자의 일부양도 제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3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허가기준 미 충족 일반운송사업자는 '22.7.1.부터 일부양도 제한

- '22.7.1. 이전에 일부 양도 등을 통해 운송사업 허가 대수가 1대만 남게된 일반운송사업자('19.7.1. 업종개편 당시부터 1대 일반사업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개인운송사업자로 전환 관리하고, 이를 당사자 및 관할협회에 통지하여 업종 변경에 따른 각 규정 적용사항과 협회 신고사항 등 관리에 철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물류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물류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택시물류과장),대구광역시장(택시물류과장),광주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울산광역시장(교통기획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정책과장),경기도지사(물류항만과장),강원도지사(교통과장),충청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도로교통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경상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사무관대우		기술서기관		물류산업과장	전결 2022. 7. 1.
김상조	김병채	박진홍
협조자
시행	물류산업과-2680	(2022. 7. 1.)	접수	물류정책과-25175	2022.07.01.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6동(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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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