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영세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실적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재일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643, 2014.11.24)의 논의가 지연되면서 운송실적을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1대 운수사업자들이 미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운수사업자들의 실적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과도한 의무부담을 완화하여 실적신고제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2015-273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2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실적관리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신고기간에도 불구하고 2015년 1분기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은 2015년 2분기 익월말까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2분기 익월 말에 10일을 더한 기간 내에 입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제1조～제2조 (생 략) <신 설>	부 칙 제1조～제2조 (생 략) 제3조(실적관리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3조 제1항의 신고기간에도 불구하고 2015년 1분기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은 2015년 2분기 익월말까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2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 내에 입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