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불법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김성태 의원 요구자료)

□ 작성기간 : 최근 1년간 (‘15. 9. 1 ～ ’16. 8. 31)

□ 작성대상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모든 접수 건

□ 처리내용

시·도명	접수일자	접수내용	처리일자	처분결과	접수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15. 9. 8	부당한 운임요금 청구(렉카차)	’15. 10. 1	경고	전화
“	’16. 2. 22	부당한 운임요금 청구(렉카차)	’16. 3. 25	운수과징금	방문
“	’16. 3. 9	부당한 운임요금 청구(렉카차)	'16. 4. 6	운수과징금	전화
“	’16. 6. 21	부당한 운임요금 청구(렉카차)	’16. 9. 20	운수과징금	전화
서울시 (강서구)	2016.06.07	자가용 유상운송	2016.07.29	운행정지 90일	경기도 이첩
“	2016.06.03	자가용 유상운송	2016.06.13	이첩(양천구)
“	2016.02.16	자가용 유상운송	2016.05.13	과태료50만원	관악구 이첩
“	2016.03.03	자가용 유상운송	2016.05.30	운행정지90일	은평구 이첩
“	2016.02.12	자가용 유상운송	2016.05.03	운행정지90일	용산구 이첩
“	2016.06.03	자가용 유상운송	2016.05.02	운행정지90일	서울시 이첩
“	2016.03.02	자가용 유상운송	2016.04.26	이첩(포천시)
“	2016.03.08	자가용 유상운송	2016.03.17	이첩 (대전광역시서구)
“	2016.03.09	자가용 유상운송	2016.03.17	이첩(영등포구)
“	2016.01.19	자가용 유상운송	2016.02.19	운행정지90일	강동구 이첩

시․도명	접수일자	접수내용	처리일자	처분결과	접수방법
서울시 (동대문구)	15.12.10	자가용유상운송	16.07.21	운행정지	우편
“	16.03.29	자가용유상운송	16.07.21	운행정지	우편
서울시 (구로구)	2016.03.16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2016.05.27	주의	응답소
“	2016.05.27	구조변경에 관한 개선명령미이행	2016.07.13	내부종결(요건미비)	응답소
“	2016.03.0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우상운송)	2016.09.09	운행정지90일,특별사면	용산경찰서단속
“	2016.07.0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우상운송)	2016.09.09	운행정지90일,특별사면	양천경찰서단속
서울시 (서초구)	2016.01.29	불법 대폐차 신고 및 조치요구	2016.02.11	불법여부 확인 불가회신(10년이 지난 사안으로 문서보존기간 경과)	방문접수
서울시 (동작구)	2015.11.4	자가용유상운송	2015.11.27	운행정지90일	공문(서울개별화물운송협회)
“	2015.9.9	자가용유상운송	2015.11.27	운행정지90일	공문(관악경찰서)
“	2015.10.13	자가용유상운송	2015.12.4	운행정지90일	공문(구로경찰서)
“	2015.12.11	자가용유상운송	2015.12.31	운행정지90일	공문(개별화물)
“	2016.3.14	자가용유상운송	2016.3.14	운행정지90일	공문(관악구청)
“	2016.3.11	차고지외밤샘주차단속요청	2016.3.24	과징금부과(3건)	국민신문고
“	2016.4.26	주사무소외의 장소에서 상주영업	2016.6.28	운행정지15일	공문(보령시)
“	2016.7.4	자가용유상운송	2016.7.11	운행정지90일	공문(서울시)
“	2016.7.18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요청	2016.7.21	과징금부과(3건)	국민신문고
“	2016.7.21	자가용유상운송	2016.8.8	운행정지90일	공문(동작경찰서)

시․도명	접수일자	접수내용	처리일자	처분결과	접수방법
서울시 (송파구)	`16.06.15.	허가사항 변경신고 없이 관내 무단영업 (법 제3조제3항 위반)	`16.07.11.	광주광역시 서구 이첩(본사 소재지) =>과태료 부과요청	민원신고
“	`16.08.22.	타사업자 허가증으로 화물운송주선사업 무단영업 (법 제24조제1항 위반)	`16.08.31.	송파경찰서 고발	민원신고
서울시 (도봉구)	16.3.22.	자가용유상운송 신고	16.3.28.	신고 자료 미비 처분 불가	세올상담민원
“	16.03.26.	밤샘주차단속요청	16.03.30.	단속예고	응답소
“	16.05.12.	밤샘주차단속요청	16.05.16.	단속예고	응답소
“	16.07.24.	밤샘주차단속요청	16.07.26.	단속예고	응답소
서울시 (강동구)	2015.09.22.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5.11.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5.09.22.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5.11.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5.09.22.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5.11.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5.10.06.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5.11.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5.10.06.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5.11.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5.10.06.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5.11.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5.10.06.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5.11.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5.10.06.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5.11.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5.10.13.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5.12.02.	운수과징금	전화

시․도명	접수일자	접수내용	처리일자	처분결과	접수방법
서울시 (강동구)	2015.10.13.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5.12.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5.10.22.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5.12.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5.10.22.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5.12.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5.10.22.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5.12.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5.11.10.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1.04.	운수과징금	전화
“	2015.11.10.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1.04.	운수과징금	전화
“	2015.11.10.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1.04.	운수과징금	전화
“	2015.11.10.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1.04.	운수과징금	전화
“	2015.11.30.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1.04.	운수과징금	전화
“	2015.11.30.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2.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3.17.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5.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3.17.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5.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3.24.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5.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4.21.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6.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4.21.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6.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4.21.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6.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4.26.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6.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4.26.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6.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5.10.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6.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5.17.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7.04.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5.17.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7.04.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5.24.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7.04.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5.24.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7.04.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5.24.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7.04.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6.02.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7.04.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6.02.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7.04.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6.02.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7.04.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6.02.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7.04.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6.09.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7.04.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6.27.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8.04.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6.27.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8.04.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7.07.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8.04.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7.07.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8.04.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7.28.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9.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7.28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9.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6.08.04.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2016.09.02.	운수과징금	전화
“	2015.12.30	자가용 유상운송	2016.05.04	90일 운행정지	우편
“	2015.09.25	자가용 유상운송	2016.05.19	90일 운행정지	우편
“	2015.07.14	자가용 유상운송	2016.05.19	90일 운행정지	우편
“	2015.07.14	자가용 유상운송	2016.05.19	90일 운행정지	우편
“	2015.09.14	자가용 유상운송	2016.05.20	90일 운행정지	우편
“	2015.09.14	자가용 유상운송	2016.05.24	90일 운행정지	우편
“	2015.07.04	자가용 유상운송	2016.06.03	90일 운행정지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