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 개정 사항

Ⅰ		기초소방시설이란?

❍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구를 말하며, 화재 시 신속한 대피와 초기진화를 유도하여 화재로부터 주택내 거주자를 보호해줍니다.

- 소화기구 :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

Ⅱ		기초소방시설 설치 대상

※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8조 제1항 관련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

-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공관(公館)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Ⅲ		기초소방시설 설치 방법

※ 조례 제정(안)

❍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구획된 실 :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

❍ 설치 예

Ⅳ		시행 시기

❍ 신축주택 : 2012. 2. 5 이후 구청에 허가, 신고 시 적용

-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하는 경우

❍ 기존주택 : 2017. 2. 4까지 설치

Ⅴ		현재 추진 사항

❍ 현재 홀몸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세대는 무료로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으며, 일반인은 자비로 구입 후 본인이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