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신서(欽欽新書)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최 현 재

1. 흠흠신서의 저자 : 정약용(丁若鏞)

․조선 후기의 실학자(1762～1836)

2. 흠흠신서의 저술 목적

․조선시대 형벌 제도의 개선할 점과 유의점을 밝힌 형법연구서이며 살인사건 실무지침서

․<목민심서>, <경제유표>와 함께 1표2서로 불리는 대표적인 저술로서, 정약용의 형정에 대한 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이며, 18세기 조선의 살인사건 판례를 살필 수 있는 자료임.

목민심서(牧民心書)는 고금의 여러 책에서 지방 장관의 사적을 가려 뽑아 백성을 다스리는 데 대한 도리를 논술한 책으로서 농민의 실태, 서리의 부정, 토호의 작폐, 지방 관헌의 윤리적 각성을 촉구함.경세유표 (經世遺表)는 주례(周禮)의 이념을 근거로 조선의 현실에 맞추어 중앙의 관제, 전제, 세제, 각종 행정기구, 국가경영 일반에 관한 일체의 제도법규에 대하여 먼저 개혁의 대강과 원리를 제시한 후 기존제도의 모순, 실제의 사례, 개혁의 필요성 등을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설명함.

․흠흠(欽欽)이란 걱정이 되어 잊지 못하는 모양을 말하는 것으로, 죄수에 대하여 신중히 심의하는 흠휼(欽恤)사상에 입각하여 재판하라는 뜻임.

흠휼사상(欽恤思想) : 죄인을 처벌할 때 죄는 미워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

․살인사건은 인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지방 수령들이 어려서부터 시부(詩賦)만 논하여 법률을 모르고, 재판하는 법을 알지 못하여 아전들에게 일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자의적 재판과 형벌 부과의 폐단을 방지하고 흠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직접 형사사건을 심문 처리할 것을 주장하며, 이를 위하여 재판을 맡은 관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저술함.

3. 흠흠신서의 주요 내용

․총 30권 10책의 필사본으로, 〈경사요의(經史要義)〉 3권, 〈비상전초(批祥雋抄)〉 5권, 〈의율차례(擬律差例)〉 4권, 〈상형추의(祥刑追議)〉 15권, 〈전발무사(剪跋蕪詞)〉 3권으로 구성됨.

① 경사요의(經史要義)

유교경전에 나타난 형정(刑政)의 기본 이념을 밝히고, 중국과 조선의 대표적인 형사판례를 뽑아서 고금의 변천을 소개하고 목민관(牧民官)이 참고하도록 함.

② 비상전초(批祥雋抄)

판결문과 재판관련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장황하거나 잡스러운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국의 모범적인 판례를 뽑아 제시함.

③ 의율차례(擬律差例)

살인사건의 유형과 그에 따른 적용법규 및 형량이 세분되지 않아 죄의 경중이 구별되지 않음을 고치기 위해 중국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함.

④ 상형추의(祥刑追議)

재판에 참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조의 인명사건에 관한 판결을 모은 〈상형고(祥刑考)〉를 자료로 하여 엮은 것으로, 〈상형고〉 가운데 144건을 골라서 정범(正犯)과 종범(從犯), 자살과 타살, 상해치사와 병사(病死), 고의와 과실 등 21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최종판결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논평함.

⑤ 전발무사(剪跋蕪詞)

정약용이 곡산부사(谷山府使), 형조참의 등에 재직할 때에 관여한 인명관계 판결과 유배 중에 보고 들은 인명에 관한 옥안(獄案), 제사(題辭), 검안발사(檢案跋辭) 가운데 의심가는 것 17건을 모아서 분류하고 평한 것임.

옥안(獄案) : 제판 때에 쓰던 조서

제사(題辭) : 관부에서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狀)이나 원서(願書)에 쓰던 관부의 판결이나 지령

발사(跋辭) : 검시관이 살인의 원인과 경과 따위를 조사하여 조사서에 적어 넣는 의견서

4. 조선시대 형벌의 종류

이창한, 2010, 조선시대 형벌제도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2권 제4호, pp.210-214.

구 분		내 용
생명형	교형 (絞刑)	목을 매달아 신체를 온전하게 한 상태에서 생명을 거두는 것
	참형 (斬刑)	목을 베어 신체를 분리하는 형벌
	능지처사 (陵遲處死)	고통을 서서히 최대한으로 느끼면서 죽어가도록 하는 잔혹한 사형(모반대역죄나 존속살해 등 패륜을 저지른 죄인에게 가해지는 극형)
자유형	유형 (流刑)	중죄를 범한 자에게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귀양보내는 거리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고, 반드시 100대 장형(杖刑)이 병과됨)
	도형 (徒刑)	약간 중한 범죄를 저지를 자에게 부과되는 형벌로 관아에 구금하여 힘든 노역을 시키는 형벌(최단기 1년에서 최장기 3년까지 구금하고, 반드시 장형이 병과됨)
신체형	태형 (笞刑)	작은 형장(荊杖)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10～50대까지 10대를 기준으로 5등급)
	장형 (杖刑)	큰 형장(荊杖)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60～100대까지 10대 기준으로 5등급)
명예형	금고 (禁錮)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종신금고 : 관리 임용 자격의 영구 박탈 한정금고 : 자격 박탈 기간의 한정
재산형	속전 (贖錢)	모반, 대역, 불효 등 유교질서를 해하는 범죄가 아닐 경우에 형벌을 금전으로 납부(범죄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벌금과 유사하나, 속전은 선고받은 형벌을 재산형으로 대신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의미의 재산형과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