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주택법 제43조 제10항 및 임대주택법 제28조 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공동결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8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2. 법 제43조제7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관리비등의 부담 및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배분) ① 주택법 제45조 제1항 및 임대주택법 제28조 제5항의 관리비등의 부담은 별표 1 에 따른다.

② 주택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배분은 별표 2 에 따른다.

제4조(공동대표회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는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한다

② 공동대표회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임대사업자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 ○명

2. 임차인대표회의 : ○명

3. 임대사업자 임직원 : 1명

③ 공동대표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장을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권한은 다른 공동대표회의 구성원의 권한과 다르지 아니하다.

제5조(공동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주택법 제43조 제10항 및 임대주택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공동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② 공동대표회의는 필요시 그 구성원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한다.

③ 공동대표회의에서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혼합주택단지 입주자등과 임차인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령,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아파트 임대주택관리규약을 준용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효력) 본 협약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요청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한다.

20  년  월  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회장 ○○○                                  ○○○

[별표 1]

○ 관리비 부담액 산정방법

비 목	산정방법(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1. 일반관리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4. 소 독 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5. 승강기유지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7. 난 방 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으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8.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공동대표회의에서 의결)를 곱하여 산정한다.
9. 수선유지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공동사용료 부담액 산정방법

비 목		산정방법(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공 동 전기료	1. 공용시설 전 기 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2.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3. 공동 수도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 2]

○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배분 산정방법

비 목	산정방법(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1. 중계기 설치 수입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3. 재활용품 판매수입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4. 알뜰시장 수입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5. 광고판 수입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