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3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10.23. (제13회)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제출년월일	2013.10.2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우리시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징수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사전소명, 법원판결 및 과태료 감경 등의 기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현행 혼잡통행료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예를 적용했으나 개정안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11조 2항)

<개정시 개선내용>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제공(질서법 제16조)

- 혼잡통행료 미납자에게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제출 기회 제공 (현행 : 사전통지 없이 과태료 부과 후 이의신청만 가능)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법원 재판기회 제공(질서법 제25~50조)

- 과태료 부과 후 이의신청서 제출시 관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절차 추가(현행 : 시설관리공단 자체심의 후 처리)

❍ 의견제출 기한내 과태료 자진납부시 과태료 20% 감경 가능(질서법 제18조)

-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10일)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시 20%범위 내에서 과태료 감경 가능(현행 : 규정없음)

※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50% 범위내) 가능(질서법시행령 제2조의2)

❍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질서법 제24조)

❍ 과태료 체납시 최초 5%가산금 부과 및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 부과(60개월간 77% 부과)

(현행 :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미 부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원안의결

(2) 조직담당관(위원회) : 의견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13. 9. 12 ~ 10. 2) 결과 : 의견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예에”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반차량 과태료) ① (생략)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위반차량 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 사전통지 및 법원판결 절차 추가    등으로 인건비 증가(58백만원)

- 과태료 사전통지를 위한 등기발송 등 운영비 발생(연 25백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1호

3. 미첨부 사유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우리시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징수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1호 규정에 따라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김영준(2133-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