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61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혹서·혹한기 독거어르신 안전환경 조성지원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혹서·혹한기 독거어르신 안전환경 조성지원 계획

폭염·한파 등에 취약한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 2020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Ⅱ		사업목적

□ 혹서·혹한기 주거복지 수준향상 및 삶의 질 제고

□ 동·하절기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도모

□ 안전환경 조성지원으로 어르신 복지지원 강화

Ⅲ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 지원내용 : 혹서·혹한기 주거장비 설치·개보수 및 냉난방물품 지원

□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등

- 재가노인지원센터 : 28개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 70개소

※ 자치구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행에 적합한 기관 활용

□ 소요예산 : 250백만원(서울시 시민참여예산)

Ⅳ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혹서·혹한기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안전환경 조성

○ 자치구 및 수행기관 통해 대상자 적극 발굴․지원

○ 어르신 욕구 및 현장조사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기초수급+중위소득 60%이하)             독거 어르신

○ 지원내용 : 혹서·혹한기 대비 주거장비 설치·개보수 및 물품지원

- 방충망, 단열재, 노후 보일러 교체, 방역방제, 냉난방용품 등

○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등

-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노인복지관, 사회

복지관 등 자치구별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관활용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비 신청에 의거 지원

※ 혹한기(1~3월) 주거환경 개선 예산(125백만원)은 자치구 사전 조기배정

○ 추진 절차 및 일정

계획수립 ․ 공 유		자체계획 수립․홍보		수요자 발 굴		사업비 신 청		사업비 교 부		사업시행․정산보고
시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수행기관		수행기관 → 자치구 → 시		시→ 자치구 → 수행기관		수행기관 → 자치구 → 시

①  계획수립(시 )․공유(시 → 자치구) : ’20. 1.17.한

②  자체계획 수립․홍보(자치구)    : ’20. 1.31.한

- 자치구별 수요파악, 사업 추진방안, 홍보방안 등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동주민센터 소식지 게재, 주민자치위원회 홍보 등

-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수행기관에 적극 홍보

③  수요자 발굴(자치구, 수행기관 ) : ’20. 2.29.한

- 자치구별 혹서기 주거환경 개선 필요대상자(중위소득 60% 이하 어르신) 적극 발굴

※ 혹한기 주거환경개선 수요자는 ’20.1월까지 발굴하여 가급적 ’20.3월 까지 집행

- 타 주거개선 법정사업(국고 또는 시비보조) 지원 가능한 대상자는 선정 제외

④  사업비 신청(수행기관 → 자치구 → 시) : ’20. 3.9.한

- 사업 세부내역 확인(혹서기 사업대상 여부, 사업필요성, 추진방법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후 사업비 신청

⑤  사업비 교부(시 → 자치구 → 수행기관 ) : ’20. 3.13.한

⑥  사업시행(수행기관) 및 결과보고(수행기관 → 자치구→시 ) : ’20. 12.21.한

- 사업 적기 시행 및 결과보고(정산, 지원내용,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

※ 결과보고는 [붙임 ]양식에 작성

□ 소요예산 : 250백만원

○ 혹서,혹한기 독거어르신 안전환경 조성지원 : 250백만원

- 내    용: 동·하절기 대비 단열재, 방충망, 방역·방제, 노후보일러 교체 등

- 예산과목: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혹서·혹한기 독거어르신 안전환경 조성지원(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혹한기 예산(125백만원)은 사전 일괄교부(’20.1월)하고 혹서기 예산(125백만원)은 자치구 수요파악 후 조정 교부(’20.3월내)

Ⅳ		행정사항

□ 자치구

○ 대상자가 혹서·혹한기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

○ 자치구 내 주거환경 개선 필요 취약 독거어르신 적극 발굴․지원

- 혹한기 대비 사전 예산교부에 따라 대상자 적극발굴 및 조기지원 실시

○ 수행기관 사업 신청내역이 혹서기 안전환경 조성 대상인지 확인 후 사업비 신청

○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적기 시행 및 정산 철저

□ 수행기관

○ 혹서·혹한기 주거환경 필요 취약 독거어르신 발굴 철저

- 독거노인현황조사 등 취약 저소득 독거어르신 가정방문․발굴

○ 주거장비 설치 및 개보수 외 냉난방용품 지원

ㆍ 타 주거개선 법정사업 지원 가능 대상자는 선정 제외

(제도적 지원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 우선)

ㆍ 기 지원(3년 이내) 대상자 및 동일 가구내 중복사업 지원 지양

(동일가구 내 중복사업 불가피한 경우는 긴급성 판단 후 지원)

ㆍ 임대인과 분쟁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의서를 받아 사업 시행

ㆍ 설치 및 개보수시 자원봉사자 등 적극 활용

○ 사업 적기 시행 및 정산 등 결과보고[붙임] 철저

- 만족도,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 결과분석

붙임  혹서·혹한기 독거어르신 안전환경 조성지원 결과보고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