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봉인정기준 주요 변경 내용 >

□ 보육교사, 간호사 등이 직종변경 시 동일어린이집, 계속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100% 인정

※ (현행) 보육교사, 간호사 등이 동일어린이집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시 근무경력 100% 호봉 인정
→ (개정) 동일 어린이집, 계속근무여부와 무관히 근무경력 100% 호봉 인정

□ ‘20.1.1 이후 사무원 등의 직종변경 및 공무원의 원장 등 재직 시 사무원 등(직종별 자격 미보유자) 및 공무원의 근무 경력 호봉 미인정

※ (현행) 동일 어린이집에서 사무원 등으로 계속근무 중 원장 및 보육교사로 직종 변경 시 근무한 경력의 50% 인정, 공무원이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0%를 호봉으로 인정
→ (개정) ’20.1.1. 이후 호봉 획정 시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 및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직원 호봉에 미반영(기존 인정 호봉은 계속인정)

□ 유치원 교원 자격을 가진 기간제 교사 경력 100%를 호봉으로 인정

※ (현행)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의 50%를 호봉으로 인정
→ (개정)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100%를 호봉으로 인정

< 현행 >

< 개정안 >

다.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1) 1999.12.31 이전의 경력 및 호봉 인정범위

(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 동일시설(새마을유아원 및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 동일시설이라 함은 ｢甲｣ 새마을유아원에서 ｢甲｣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며, 동일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시설로 봄

-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의 기간은 계속근무로 봄

※ 동일시설의 계속근무라 함은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생략) 예시

(나) 경력을 제한적으로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1) 동일시설 근무경력의 호봉인정 등

○ 1982. 2. 22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이전 아동복리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 제5조)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며 양성교육 등을 통하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1982. 2. 22 이후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자격인정 이전기간은 근무경력의 50%를 인정

○ 양성교육 이수전 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 경력의 50%을 인정하되, 양성교육 이수 후부터 근무경력은 100%를 인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ʼ91. 8. 8)이전에 무자격이었던 시설장 및 보육교사가 동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 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50%를 인정하고, 유자격 근무경력은 100%를 인정

(2) 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간의 전보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ʼ92. 1. 1 이후 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을 관내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 발령한 경우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생략) 예시

○ ʼ96. 1. 1 이후 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이 관내 다른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명(또는 채용)된 경우

○ ʼ96. 1. 1 이후 동일 법인내에서 어린이집간 전보된 경우

(3) ʼ96년말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교직원이 ʼ97. 1. 1 이후 타 지역(전국 단위)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으로 근무지를 옮겨 계속 근무하는 경우 ʼ96년말 현재 교직원 경력인정 1) 인정범위 “(가)ˮ와 “(나)ˮ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산정

(생략)

예

2) 2000. 1. 1. 이후 경력인정제도 개선

○ 1999년도까지는 교직원 경력인정 인정범위의 기준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 1. 1 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생략)

예

3) 교직원 직종 변경

(가) 동일어린이집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로 인하여 원장 자격 기준에 해당되어 동일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생략)

예

(나) 동일어린이집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교직원 자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어린이집에서 타직종에 근무하던 중 자격이 있는 직종으로 변경 근무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생략)

예

(다) 동일어린이집에서 사무원 등으로 계속 근무 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의 50%를 호봉으로 인정, 단 어린이집을 옮길 경우 호봉인정 안됨(보육65210-235, ʼ02.11.4)

(라) 보육교사로 계속 근무하던 자가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직종 변경시 원장 자격 취득 이후 보육교사 계속 근무경력 100%를 호봉으로 인정(ʼ03. 1. 1시행)

(생략)

예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1991. 1. 14. 이후)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종사하는 경우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0%를 호봉으로 인정

다.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1) 동일직종

ㅇ 직종별 자격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의 100%를 호봉으로 인정

- 단, 근무경력이 증명된 경우에 한함

2) 직종변경

ㅇ 직종별 자격 보유자*

*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 특수교사 등

- 어린이집에서 자격을 가진 직종에 근무한 경력 100%를 호봉으로 인정(계속근무, 동일 어린이집 여부 무관)

- 단, 근무경력이 증명된 경우에 한함

ㅇ 그 외의 자*

* 운전원, 사무원 등

(가) ’20.1.1. 이전 호봉 인정

- 동일 어린이집에서 사무원 등으로 계속 근무 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의 50%를 호봉으로 인정, 단 어린이집을 옮길 경우 호봉인정 안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1991. 1.14. 이후)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종사하는 경우 보육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0%를 호봉으로 인정

(나) ’20.1.1. 이후 호봉 인정*

- 사무원 등으로 근무 중 보육교사 등으로 직종 변경시,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사 등 호봉 미인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보육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어린이집 원장 등으로 종사하는 경우 공무원 근무경력은 원장 등 호봉 미인정

* 기존 인정되던 호봉은 계속 인정, ‘20.1.1. 이후 신규로 책정되는 호봉부터 적용

4)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구 종일제 유치원 포함) 및 특수학교(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

(가) (생략)

(나) 유치원(방과후 과정 운영)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의 호봉인정 방법

○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범위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로 근무한 경력：100% 인정

∙ 교원 이외의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50% 인정

3)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구 종일제 유치원 포함) 및 특수학교(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

(가) (생략)

(나) 유치원(방과후 과정 운영)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의 호봉인정 방법

○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범위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로 근무한 경력：100% 인정

* 유아교육법상 교원의 자격을 가진 기간제 교사 포함

∙ 교원 이외의 임시강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5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