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인물 사적 지정·공모 계획

Ⅰ		추진 배경

‣【호국정신 함양】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국가 위기 시 국난 극복에 앞장선 무명의 호국인물 관련 유적을 발굴․보존하여 후손에게 역사의 교훈으로 물려주기 위함

※ (정부방침) 광복 70주년, 분단 70년, 6․25전쟁 65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부처별 사업 발굴 추진

- (대통령지시, ’15. 5. 26) 부처별 호국보훈 사업 발굴 추진

Ⅱ		추진 방향

□ 무명의 호국인물과 관련된 유적의 가치 재평가를 통해 호국정신의 전파 및 민족적 자긍심 고취

□ 상대적으로 소홀이 다루어졌던 호국인물 관련 유적의 재평가 및 국가 사적으로 지정 관리 추진

* 호국인물 유적 현황 : 금산 칠백의총(사적 제105호), 아산 이충무공묘(사적 제112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등 17개

* 지정방식 :【기 존】 신청을 받아 문화재를 지정하는 소극적 방식

→【변 경】 공모를 통한 적극적․능동적 방식

Ⅲ		공모 개요

□ 공모 대상 : 외적 침략에 앞장선 호국인물 관련 유적

< 세부 내용 >

‣ (시 기) 대한제국 까지(1910년 일제 강점 이전 까지)

* 인물의 생몰연대가 1910. 8. 29까지 대상

‣ (유물․기록물과 유적의 연계성)

- 호국인물 관련 유적은 호국활동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유물․기록물과 연계성이 있어야 함.

‣ (제외 대상)

- 해외 유적, 삼국시대 삼국간 전쟁 관련 유적

□ 신청 기간 : 2015. 9. 1. ~ 10. 31.

□ 신청 자격 : 광역지방자치단체

□ 신청 서식 : 심사기준에 맞춰 A4 용지에 한글파일로 작성(개조식)

Ⅳ		심사 절차

□ 심사 방법

○ 심사 및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심사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5명 내외(한국사, 건축 분야 등)로 구성

* 심사평가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필요시 추가 자료 요구

○ 업무 처리의 효율성 및 신청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1․2차로 구분하여 단계별 심사

- 1차 :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예비 약식 검토

* 2차 : (1차 심사를 통과한 유적에 한하여) 지정 수준의 자료 요구 및 검토(문화재위원회 심사)

○ 1차 심사를 통과한 호국인물 유적에 한하여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 지정·인정자료보고서 제출, 현지조사, 지정검토․심의 등 사적 지정 절차 진행

□ 세부 지정 절차

○ (심사·평가) ‘심사평가위원회’에서 1차 심사

○ (사적 지정 신청) 심사 통과 유적에 한하여 사적 지정 신청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제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5호 참조)

○ (현지조사) 문화재위원 등 3인 이상 현지 조사하되 지정조사로 갈음

○ (문화재위원회 검토)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적 지정 가치 검토

○ (지정 예고) 관보 고시로 30일간 지정 예고 실시

○ (사적 지정)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적 지정

○ (관보고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고시

Ⅴ		심사 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고 려 사 항
1. 인물 역사정신	① 행적, 기록물	- 교서, 교지(칙령), 공신녹권, 교명, 공신상(공신을 그린 초상화), 하사품 등 상훈관련 기록물 - 호국 인물 관련 저술, 주요 행적 관련 기록{유서(諭書), 금석문 등} - 관련 고문서{상소문, 공신록(회맹록), 문집류 등} - 기록물과 유적의 연계성
	② 활동 유물	- 의복, 사용한 도구 등 유물 - 유물과 유적의 연계성
2. 관련유적의 역사성	① 유적 입지와 경관	- 입지의 연원 및 경관 - 전망 경관, 위요(圍繞) 경관
	② 관련 유적 및 건축물․건축구조	- 호국인물과 연관성이 높은 역사적 사건의 장소 - 인물의 삶과 활동에 깊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를 기념하기 위한 장소 또는 건축물 등 (생가, 주거지, 활동지, 기념건축물, 사당, 재실 등) - 건축양식과 구조

< (항목별) 공통 사항 >

평가항목	고 려 사 항
① 진정성	- 문화적 가치가 다양한 속성(재질, 부재, 형태, 내용 등)을 통해서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보존되고 있는지 여부 - 해당 가치에 대한 정보의 원천이 어느 정도 신뢰성과 진실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② 중요성	-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 또는 상징성이 있는지 여부

Ⅵ		향후 일정

단계(일정)		추 진 내 용
① 공모 접수(‘15. 10월 말까지)		○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모 접수
② 심사위원회 평가(‘15. 11월)		○ 심사평가위원회 구성(5인 내외) 및 평가 - 한국사, 건축, 문헌 등 전문가로 구성
③ 사적 지정 신청(~‘16. 10월)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제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서식5호)
④ 현지조사(‘16. 11월~)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유적 현지 조사 - 문화재위원 등 3인으로 지정 조사 갈음
⑤ 문화재위원회 검토(‘16. 11월~)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지정 검토
⑥ 지정 예고(‘16. 12월~)		○ 관보 공고(30일간)
⑦ 문화재위원회 지정(‘17. 1월~)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지정 심의
⑧ 관보 고시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고시

붙임 :  공모 신청 서식 1부.   끝.

붙임		공모 신청 양식

Ⅰ. 현황 개요

명 칭	(별칭)												최초위치
지정사항													현재위치
인 물	성명			성별		생몰연대				호			주요이력 및 특기사항
호국인물 유적의 주요연혁	내용 (창건, 이건 등)										시 기				비 고
상훈관련 기록물 (교서, 교지, 공신녹권, 교명, 공신상, 하사품 등)	종류		수량		시기				내 용 개 략
행적관련 기록물 (저술, 유서, 금석문, 상소문, 공신록, 문집류 등)	명칭				시기		수량		내 용 개 략
활동 관련 유물	명칭				시기		수량		내 용 개 략
유적	명칭		위치		유적의 종류 (생가, 주거지, 활동지, 기념건축물, 사당, 재실 등)							변천개략 및 관련 역사적 사실
건물	명칭		창건		중수		규모		변천개략 및 관련 역사적 사실
특 기 사 항	정비복원
	지원사업
	기타 활동
기타(추가)
관리단체	주소													연락처

Ⅱ. 심사항목별 세부 설명 자료

1. 인  물

① 행적, 기록물

작성 시 고려사항	- 교서, 교지(칙령), 공신녹권, 교명, 공신상(공신을 그린 초상화), 하사품 등 상훈관련 기록물 - 호국 인물 관련 저술, 주요 행적 관련 기록{유서(諭書), 금석문 등} - 관련 고문서{상소문, 공신록(회맹록), 문집류 등} - 기록물과 유적의 연계성 증빙자료 < 진정성 > - 문화적 가치가 다양한 속성(재질, 부재, 형태, 내용 등)을 통해서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보존되고 있는지 여부 - 해당 가치에 대한 정보의 원천(출처, 진위 등)이 어느 정도 신뢰성과 진실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중요성 > -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 또는 상징성이 있는지 여부

② 활동관련 유물

작성 시 고려사항	- 의복, 사용한 도구 등 유물 - 유물과 유적의 연계성 < 진정성 > - 문화적 가치가 다양한 속성(재질, 부재, 형태, 내용 등)을 통해서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보존되고 있는지 여부 - 해당 가치에 대한 정보의 원천(출처, 진위 등)이 어느 정도 신뢰성과 진실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중요성 > -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 또는 상징성이 있는지 여부

2. 유  적

① 유적 입지와 경관

작성 시 고려사항	- 입지의 연원 및 경관 - 전망 경관, 위요(圍繞) 경관

② 관련 유적 및 건축물

작성 시 고려사항	- 호국인물과 연관성이 높은 역사적 사건의 장소 - 인물의 삶과 활동에 깊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를 기념하기 위한 장소 또는 건축물 등 (생가, 주거지, 활동지, 기념건축물, 사당, 재실 등) - 건축양식과 구조 < 진정성 > - 문화적 가치가 다양한 속성(재질, 부재, 형태, 내용 등)을 통해서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보존되고 있는지 여부 - 해당 가치에 대한 정보의 원천이 어느 정도 신뢰성과 진실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중요성 > -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 또는 상징성이 있는지 여부

Ⅲ. 위치도

(명칭 :                  )

지도 및 위성 사진

Ⅳ. 전 경

(명칭 :                  )

사   진

Ⅴ. 시설물별 상세 사진

(명칭 :                  )

사   진

Ⅴ. 기록물 및 유물 사진

(명칭 :                  )

사   진

※ 기록물인 경우, 상세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사진자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