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서울 의제사업 협치 개요서

□ 협치사업 개요

사 업 명		시민소통형 사회복지정책 구축사업
사업목적		소통과 정책을 융합한 복합 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서울시의 복지현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만들어 냄.
사 업 비		150,000천원
		성 명	소 속	직 위
민관협의체 구성	서울시	장 경 환 엄 규 숙 신 종 우 정 연 주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본부장 실장 과장 협치지원관
	민간	장재구 남기철, 강경희 외 민간14인	서울복지거버넌스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협 치 계 획		▢ 민.관협치 방안 ○ 서울복지거버넌스는 민.관협력에 기초하여 구성된 비법정협치위원회로 기획조정위원회를 비롯한 10개 분과 모두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는 체계로 되어있어 사업의 계획, 수행, 평가 전 과정이 공동의 합의에 의해 추진 ○ 전 과정에서 민.관의 역할 분담은 - 민간 : 현장의 요구와 현황을 수렴 사업의 실질적 추진 - 행정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 서울복지거버넌스 실무지원단 구성 실무적 추진 지원 - 복지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민관협치 사업추진 ○ 서울복지거버넌스 회의 안정화 및 활성화 ○ 시민체감형(소통형) 복지정책 제안 연구 ○ 분야(분과) 의제 발굴 및 실천 활동 ○ 민.관 협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워크숍 실행

□ 협치서울 의제사업 계획 점검표

○ 해당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1.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이 함께 충분한 숙의과정을 진행하였습니까?	■	□
2. 사업 및 사업대상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	□
3. 협치사업 운영 안내에 대한 본 지침에 따라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포함하였습니까?	■	□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외된 이해관계자는 없습니까?	■	□
5. 본 사업과 관련한 민-관, 민-민 갈등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였습니까?	■	□
6. 사업실행과 관련하여 민-관의 협업과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	□
7. 본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활용가능한 자원 및 위원회･기관 등과의 연계방안을 고려하였습니까?	■	□
8. 본 사업에 대해 시민들과의 정보공유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	■	□
9. 협치사업 예산집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충분히 협의하였습니까?	■	□
10. [협치사업 지원반 운영], [민-관 협치실행워크숍 운영], [협치사업 모니터링], [온라인 소통공간 운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였습니까?	■	□

※ 본 점검표는 협치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 협치에 대한 자가진단을 위한 것으로    향후 협치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 신종우 (☎2133-7310) 복지정책팀장 : 조영창(☎2133-7312) 담당 : 정연주(☎2133-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