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106
결재일자	2015.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9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협 조
	대외협력담당관

서남권 민관협의체 구성·운영계획

2015.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중국동포 대표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중국동포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행정자치부, 법무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중국동포 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교육청, 경찰서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중국동포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남권 민관협의체」구성․운영계획

중국동포 밀집 거주지인 서남권지역(구로·금천·영등포·관악)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구 국회·시의원, 관계 행정기관,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서남권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서울 거주 중국동포 23만여명의 68.5%인 16만명 서남권 지역 거주

- 영등포 58,927명(36.5%) 〉구로구 45,232명(28%) 〉관악구 29,311명(18.1%) 〉금천구 28,018명(17.4%)  (’14년. 1월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현황)

❍ 쓰레기·소음 등 공공질서 부재 치안문제로 지역주민간 불화 및 갈등야기

- (사전) 교육·캠페인 + (사후) 주민참여형 기초질서 위반 단속 ⇒ 공공질서 확립

❍ 중국동포자녀의 한국어 부족으로 학습부진, 학교이탈 등 교육격차 심각

- 방과후 교실, 반별 학생수 조정 등 중국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혁신 방안 마련

(’13년 서울 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

	서남권 중국동포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 정착 및 자녀교육 지원, 지역주민간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 추진 경과

❍ 중국동포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구성 추진 : ’14. 8월

- 서남권지역 경찰서 및 자치구 실무자를 통한 현안문제 등 실태 의견청취

❍ 가칭「대림2동 합동단속 협의체」개최 : ’14. 9. 29 / 11. 19

- 참여기관 및 범위, 운영, 기능 등 서남권 민관협의체 구성(안) 마련

❍ 치안 / 교육분과위원회 개최 : ’14. 12. 17 / ’15. 1. 16

- 분과위원회별 참여기관 및 범위, 치안 및 교육분야별 안건 논의

Ⅱ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서남권지역내 지역구 국회·시의원과 관계 행정기관, 주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협의체를 통한 민관 상시협의체계 마련

- 서남권 민권협의체 의원구성에 있어 서남권 자치구별 균등 구성으로 협력체계 강화

❍ 기관간 협의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서남권협의체(전체회의)와  분야별 집중적·구체적 의제 발굴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으로 실행력 확보

- 치안분과위원회(기초질서 등 치안문제), 교육분과위원회(교육격차해소 등 교육문제) 등

<서남권 민관협의체 체계도>

0

		서남권 민관협의체(25명)
		∘의제별 지원 및 해결 방안 논의 ∘분과위원회별 상정 안건 논의 등
치안분과위원회(12명)				교육분과위원회(12명)			사회․문화분과위원회(12명)
∘치안분야 협의체 상정 안건 발굴 ∘치안분야 실행과제 추진 등				∘교육분야 협의체 상정 안건 발굴 ∘교육분야 실행과제 추진 등			∘사회문화분야 협의체 상정 안건 발굴 ∘사회문화분야 실행과제 추진 등

※ 서울시 및 자치구 : 회의주관 등 행정적 지원

참여기관 : 국회의원, 시의원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금천·관악·영등포경찰서

□ 서남권 민관협의체 의제(안)

치 안	:	서남권 지역내 공공질서 확립 및 환경 조성

세 부 목 표		실 행 과 제
① 예방적 공공질서 교육 및 캠페인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캠페인 ∙중국동포 활동가 및 지역커뮤티니 양성
② 민관 합동 공공질서 확립		∙내외국인 자율방범대 구성·활동 ∙기초질서 위반 단속 강화
③ 범죄 예방·근절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		∙편의시설·CC TV 확충 등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교 육	:	다문화 환경속 지역 학생의 글로벌 인재 양성

세 부 목 표			실 행 과 제
① 교육격차 해소			∙한국어 교육, 학급 및 교사의 학생수 적정화 ∙주민․동포자녀간, 타자치구와의 격차해소
② 자긍심고취 등 건전 성장 지원			∙중국동포 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동포이주 역사교육 및 홍보
③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			∙글로벌 마인드 및 외국어 능력 향상 ∙이중언어강사 확대, 교실·학교환경 개선 등

사회문화	:	다양한 문화의 공존 및 상생 분위기 조성

세 부 목 표			실 행 과 제
① 지역주민 화합의 장 마련			∙내외국인 교류·화합 지역 축제 개최
② 중국동포 문화 특이성 개발			∙상품화 될 수 있는 문화공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중국동포 문화 이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③ 다문화 수용성 향상			∙지역주민간 상호 소통 및 교류 프로그램 ∙다문화 활동가 양성

□ 서남권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위 원 : 25명

- 지역구 의원  : 8명(국회의원 4명, 시의원 4명)

- 중앙 정부    : 2명(행정자치부 실장,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지방자치단체 : 5명(서울시 행정1부시장, 자치구청장 4명)

- 경찰서장(4명), 부교육감(1명), 주민대표(5명)

※ 주민대표 : 지역별 국회의원 추천 + 서울시외국인명예부시장 (붙임 2 위원현황)

❍ 운 영 : 정기회(반기별 1회), 수시회

- 대표 및 부대표 선출, 간사(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간사는 협의체 안건상정, 분과위원회 실행과제 전달, 회의 주관 등 행정적 지원

❍ 역 할

- 분과위원회 상정 의제(안건) 등 논의·협의

- 분과위원회별 추진 실행과제 결정

- 실행과제 추진사항 점검 등 평가, 대외적 홍보 등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구성 : 36명(분과별 12명)

- 치안분과위원회 : 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과장, 자치구 자치행정과장(4), 경찰서 보안과장(4), 전문가·주민(3)

- 교육분과위원회 : 교육청 장학관(2), 학교 교장(2), 자치구 교육지원과장(4), 전문가·주민(4)

※ 사회문화분과위원회는 치안 및 교육분과위원회 구성후 추진 (붙임3·4 위원현황)

❍ 운 영 : 정기회(분기별 1회), 수시회

-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간사(자치구 과장, 구로구부터 건제순 수행)

- 간사는 협의회 안건 상정 발굴, 실행과제 추진, 회의 주관 등 행정적 지원

❍ 역 할

- 분과위원회별 협의체 상정 안건 발굴

- 분과위원회별 실행과제 추진 등

Ⅲ		서남권 민관협의체 발대식 개최

□ 행사 개요

❍ 일  시 : ’15. 3. 4(수) 10:30 ~ 11:10 (4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장(212호)

❍ 참석자 : 서남권 민관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위원, 관계자 등(50여명)

❍ 내  용

- 서남권 민관협의체 협약서 서명식 및 대외적 발표

※ 서명식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전 서명 추진

- 기타 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 발전방향 논의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35(05')	∙개회선언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0:35~10:45(10')	∙참석자 소개 및 추진경과 발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0:45~10:55(10')	∙인사말씀	국회의원 / 서울시
10:55~11:05(10')	∙협약서 서명식	서남권협의체 참석위원
11:05~11:10(05')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1:10~	∙폐회선언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Ⅳ		향후 계획

❍ 참여기관 방침서 송부 등                   : ’15. 2월초

- 서남권협의체 발대식 참석자 현황 조사 등

❍ 서남권 민관협의체 발대식 개최             : ’15. 3. 4

❍ 서남권 민관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활동 개시 : ’15. 3월~

붙임  1. 서남권협의체 구성안 1부

2. 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위원 현황 각 1부

3. 협약서 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