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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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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장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 금천구 독산동

다. 사업시행자(전화번호)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02-786-9104)

라.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 2016년   월   일(2019년   월   일)

마. 승인기관명 : 서울특별시

2. 사업계획등 (승인)내용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 고
사업개요	○사 업 명 :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 금천구 독산동 ○사업면적 : 10.33㎞(터널 7.9㎞), 폭원 : 9.25m(4차로) ○사업자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협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 ´07.1.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아 재협의 ○승인기관 : 서울특별시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별첨1과 같이 2015년 12월 3일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였음(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80호)	#별첨1 : 사업승인서류
Ⅰ. 총괄	○본 사업은 상습정체구간인 서부간선도로의 교통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 금천구 독산동 일원에 대심도 터널로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협의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본 협의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함	#별첨2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환기구 및 터널 진·출입구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운영 시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고 관리 계획(유지목표농도 초과 시 대책 포함)을 구체적으로 수립 - 특히 터널 진·출입구의 경우 면밀한 모니터링 실시	○환기구 및 터널 진·출입구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터널내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고 주변 정온시설(공사시 4개소, 운영시 4개소)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 -터널입출구 및 환기구에 모니터링설비 설치 (총 4개소 : CO, NO2, SO2)	#별첨2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별첨3: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도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 고
Ⅰ. 총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에 반영하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에 반영하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사업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부적정한 예측결과 등으로 당해 사업부지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별도의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 방지 및 해소방안 포함)을 신속히 수립․이행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부적정한 예측결과 등으로 당해 사업부지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별도의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 방지 및 해소방안 포함)을 신속히 수립․이행하겠음
	-본 사업계획과 유사한 자동차전용 터널 자료를 활용하여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 되는 방안 등을 검토	-본 사업현장과 공사 및 운영시기가 유사한 주변 공사현장(제물포 도로)과 비교검토하여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 되는 방안 등을 상호검토
Ⅱ. 세부 협의내용	○계획노선 인근(터널 입·출구부, 공기정화시설 수직구 등)에 아파트 등의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악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한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제시한 대기오염저감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가. 대기 환경분야
(1)대기질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질 유지목표농도가 준수 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며, 유지목표농도 초과 시 초과된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시행	-공사시 및 운영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및 유지목표농도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지목표농도 초과시 원인분석 실시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 저감방안 수립·시행	#별첨3: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도
	-대기오염물질과 기상상황(풍속, 풍향, 온도, 습도)을 실시간 측정·확인 할 수 있는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	-대기오염물질과 기상상황(온도, 습도, 풍속, 풍향, 기압)을 터널내부 및 외부에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	#별첨4: 자동제어설비 계측기 배치도
	-사업시행과 관련 지속적으로 대기질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안개, 계절별 풍향, 이상기온 등의 기상상황 등)을 분석하고,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시행	-사후환경영향조사시 기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기상변화로 대기질의 영향이 관찰될 경우 추가저감방안 수립·시행	#별첨2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 고
(1)대기질	-주기적인 살수 실시, 방진망 및 세륜·세차시설 등 설치·운영 등의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	-공사시 주기적인 살수실시, 방진망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 운영할 계획임	#별첨14 : 가설물설치계획
	○계획노선이 대심도 지하 터널로 자동차 매연 등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이 우려되므로 배기구 방향 조정 등을 통하여 주변 정온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배기구는 주거지 반대편(안양천)측으로 설계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임
	-비상탈출구(배연용) 주변으로 제물포터널 사업의 공기정화시설 수직구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강구·시행	-비상탈출구 주변에 위치한 제물포터널 수직구의 경우 제물포도로 공사 및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별첨2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터널 입·출구부 및 공기정화시설 수직구 2개소 주변에 환경정화수종의 수목 식재 시 밀도의 증가, 정화효율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저감방안을 강구·시행	-터널 입출구 및 공기정화시설 주변에 환경정화수종을 우선 고려하여 수목을 선정하였음	#별첨6: 시종점 및 환기구 조경계획도
	-터널내부의 대기질은 터널내부 오염농도 기준(매연, CO, NOX) 등에 맞춰 유지·관리	-터널내부 오염농도는 가시거리(매연), CO, NOx에 대한 모니터링설비(총 12set)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계획임	#별첨4: 자동제어설비 계측기 배치도
(2)온실가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는 공회전 금지, 운영 시에는 교통효율화(하이패스, 차량 정체 등의 상황 알림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소비량 감소 방안 등을 적극 강구·시행하여야 함.	○공사장내 건설장비의 정체시 공회전을 금지하도록 하고, 운영 시에는 효율적인 통행을 위해 하이패스차로 설치, 차량 정체 상황알림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임	#별첨7: 아일랜드장비배치도 (하이패스 관련)
나. 수환경 분야	○터널폐수의 발생량과 주변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터널폐수의 처리기준을 강화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제시된 터널폐수 처리기준을 준수
(1)수질
	-공사 시 터널폐수 처리기준 : pH 8.5이하, BOD·SS 10㎎/L 이하, COD 20㎎/L 이하, T-N 4㎎/L 이하, T-P 1㎎/L 이하	-공사시 터널폐수 처리기준 : pH 8.5이하, BOD·SS 10㎎/L 이하, COD 20㎎/L 이하, T-N 4㎎/L 이하, T-P 1㎎/L 이하로 관리
	-운영 시 유출 지하수는 수질 관리 등을 통하여 소화 및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 강구	-운영시 유출 지하수는 지하부 집수조에 집수후 소화 및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	#별첨8: 집수정 기계설비 일반도, 소화배관평면도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전량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함.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근 하수관거로 배출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할 계획임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 고
(1)수질	○본 사업으로 인한 안양천 수위하강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관리방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지하수위 모니터링 실시	#별첨9: 계측계획도
	-실측수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수리전도도의 상하한 값을 추정하여 현장에 적합한 수리전도도의 적절한 범위를 선정하고 상한 값, 평균값, 하한 값 등의 시나리오 변화에 따른 영향검토 후 영향이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대한 조사 계획 수립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지하수위 모니터링을 통해 수리모델링과 비교검토하고 지하수위 변화가 크거나 중요한 지점에 대해 검토 및 분석을 실시
	-기존 지하관정(양평동 빗물펌프장 등 공공기관 내 관정이용)이나 시추공 중 일부를 선정하여 추가 지하수위 측정	-공사시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추가 지하수위 측정공을 설치할 계획임	#별첨9: 계측계획도
	-공사 및 운영 시 지하수 유출수량 1회/일 측정	-공사 및 운영시 지하수 유출수량 1회/일 측정
	○비점오염원은 발생원에서의 관리가 최적의 대안이므로, 비점오염원 관리 및 건전한 물순환 체계의 확보를 위해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의 적용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관리사무소 및 양평유지관리분소내 주차공간 및 보도 등의 지점은 우수의 토양침투가 가능하도록 잔디블럭, 틈새투수포장 등으로 계획하고 조경녹지를 확보하여 비점오염 관리 및 물순환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별첨10: 유지관리분소, 지하도로관리사무소 조경계획도
	○불투수면 감소를 통해 빗물의 표면유출을 줄이고, 빗물의 토양침투를 증가시켜 물순환 개선과 오염이 저감될 수 있는 자연형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계획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및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2013.4, 환경부)」 참고	○관리사무소 및 양평유지관리분소내 자연형 토양침투가 가능한 조경식재 공간을 확보하였음	#별첨10: 유지관리분소, 지하도로관리사무소 조경계획도
	○동 개발사업의 지역개발부하량을 누적관리대장에 기재하는 등 할당부하량이 적정관리될 수 있도록 수질총량담당부서에 동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본 사업으로 인한 배출부하량이 적정관리 될 수 있도록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와 협의하여 배출부하량을 정정할당 받음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 고

(1)수질

< 개발사업 배출부하량 (단위: kg/일) >

구분	단위유역	지자체	BOD		T-P		준공 년도	비 고
			점	비점	점	비점
당초	한강I	서울시	0.23	1.14	0.015	0.028	2020	중간값 반올림 산정오류 등 수정
	안양A		0.00	0.79	0.000	0.020
	한강I	광명시	-	0.00	-	0.000
협의	한강I	서울시	0.22	1.15	0.014	0.028
	안양A		-	0.79	-	0.019
	한강I	광명시	-	0.00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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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서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침투시설 : 자연지반녹지 3,085.55㎡)로 적정하게 처리‧관리하여야 하며 할당된 부하량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사업부지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서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침투시설 : 자연지반녹지 3,085.55㎡)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할당된 부하량이내에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본 사업에서 제시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침투시설(자연지반녹지)은 총량제 오염부하량 삭감시설이므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침투시설(자연지반녹지)은 총량제 오염부하량 삭감시설이므로 아래사항을 준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본적인 관리‧운영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8) 준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본적인 관리‧운영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8) 준수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국립환경과학원 '12.9)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 작성지침(국립환경과학원, '11.10) 제3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별 유지관리실적대장에 제시된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실적대장 등을 작성‧관리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국립환경과학원 '12.9)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 작성지침(국립환경과학원, '11.10) 제3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별 유지관리실적대장에 제시된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실적대장 등을 작성‧관리

○공사 시 침사지 용량은 배수유역의 초기우수 5㎜이상을 처리 할 수 있는 용량으로 산정하여야 함.

※시설의 용량산정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14.4월)’을 참고

○공사시 침사지 용량은 배수유역의 초기우수 5㎜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산정함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 고
다.생활환경분야	○각종 발생폐기물(건설, 생활, 지정폐기물 등)은 종류 및 성상별로 발생량을 산정하여 자원순환(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 및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적정보관시설을 설치하여 보관한 후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함.	○각종 발생폐기물(건설, 생활, 지정폐기물 등)은 종류 및 성상별로 발생량을 산정하여 자원순환(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 및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최대한 재활용수 적정보관시설을 설치하여 보관한 후 전량 위탁처리
(1)친환경적자원순환
(2)소음·진동	○계획노선 주변으로 정온시설(아파트, 학교 등)이 분포하고, 가설방음판넬 등 저감시설 설치 후에도 소음·진동 환경목표기준을 상회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할 계획임	#별첨2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장비투입 대수 감소, 작업시간 조정, 이동식 가설방음판넬 활용 등	○정온시설 주변지역 공사시 소음영향이 우려될 경우 장비투입 대수 및 작업시간 조정, 이동식 가설방음판넬 설치할 계획임
	○운영 시 이격거리가 근접하는 정온시설 등은 소음영향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방음벽 등)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운영 시 이격거리가 근접하는 정온시설 등은 소음영향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방음벽 등)을 강구·시행
	-저소음포장의 경우 그 효과가 현재까지 불확실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저소음포장 구간을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으로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저감시설의 효과를 확인	-저소음포장의 경우 그 효과가 현재까지 불확실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저소음포장 구간을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으로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저감시설의 효과를 확인	#별첨2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터널 굴착 공사로 인근 정온시설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험발파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장약량 최소화, 발파 사전예고제 실시 등 다양한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터널 굴착 공사시 시험발파를 통한 장약량 및 공법 설정을 실시하고, 발파계획을 사전에 고지할 계획임
	○계획노선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고층 정온시설은 도로 운영 시 진동(특히 취침시간)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해당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피해 예방 포함)을 수립하여야 함.	○계획노선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고층 정온시설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 고
Ⅲ.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요약)	가. 동․식물상(평가서 197~200쪽) 및 자연환경자산(208~209쪽) ○공사시 -조속한 녹화계획 시행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방진망, 주기적인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저소음·저진동 공법으로 공사 시행, 작업시간 제한 -오탁방지막 및 침사지 등 설치	○공사시 -조속한 녹화계획 시행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방진망, 주기적인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저소음·저진동 공법으로 공사 시행, 작업시간 제한 -오탁방지막 및 침사지 등 설치
	○공사 및 운영시 -법정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호계획 수립	○공사 및 운영시 -법정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호계획 수립
	나. 대기질(평가서 281~291쪽) ○공사시 -주기적인 살수, 세륜·측면살수시설의 설치·운영, 가설방진망 설치 -공사차량의 속도규제(20km/hr), 적재함 덮개 설치 -공사 시 환기대책 수립·시행, 장비의 효율적 분산 투입	○공사시 -주기적인 살수, 세륜·측면살수시설 및 가설방진망 설치 -공사차량의 속도규제(20km/hr), 적재함 덮개 설치 -공사시 환기대책 수립·시행, 장비의 효율적 분산 투입	#별첨14 : 가설물설치계획
	○운영시 - 환기설비계획 수립 - 공기정화시설(전기집진기 및 유해가스제거설비) 설치 - 공기정화시설 환기구 위치선정 및 배기구 방향 조정 - 환경정화수종 식재 등	○운영시 - 환기설비계획 수립 - 공기정화시설(전기집진기 및 유해가스제거설비) 설치 - 공기정화시설 환기구 위치선정 및 배기구 방향 조정 - 환경정화수종 식재 등	#별첨5 : 공기정화시설 1, 2 축류팬 설치평면도
	다. 온실가스(평가서 306~308쪽) ○공사시 -장비 및 재료, 운반 및 적재의 효율화, 효율적인 건설장비의 사용,공회전 금지	○공사시 -장비 및 재료, 운반 및 적재의 효율화, 효율적인 건설장비의 사용, 공회전 금지	#별첨14 : 가설물설치계획
	○운영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설치 -수목식재 -에너지 고효율시설(LED 전구 등) 설치	○운영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설치 -수목식재 -LED 전구 80%이상 설치계획임	#별첨6 : 조경계획도 #별첨11: LED조명비율산정서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 고
Ⅲ.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요약)	라. 수질(평가서 357~376쪽) ○공사시 -가시설 공법(시트파일)을 통한 공사구간 지하수 유입 최소화 -강우시 토사유출 방지 대책 수립 ･우수 유입방지턱 설치, 침사지 설치, 덮개 설치 등 -터널폐수처리(pH 8.5이하, BOD·SS 10㎎/L 이하, COD 20㎎/L 이하, T-N 4㎎/L 이하, T-P 1㎎/L 이하) -오수처리계획 : 기존 건물의 화장실 이용	○공사시 -공사구간 지하수 유입 최소화 -강우시 토사유출 방지 대책 수립 ･우수 유입방지턱 설치, 침사지 설치, 덮개 설치 등 -터널폐수처리(pH 8.5이하, BOD·SS 10㎎/L 이하, COD 20㎎/L 이하, T-N 4㎎/L 이하, T-P 1㎎/L 이하) -오수처리계획 : 기존 건물의 화장실 이용	#별첨14 : 가설물설치계획 #별첨12 오폐수처리계획도
	○운영시 -터널운영시 유출지하수는 관련법에 따라 활용 -오수는 관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세척수는 오폐수저수조에 집수한 후 위탁처리 -비점오염물질 처리대책 : 비점오염 저감시설(침투시설) 설치	○운영시 -터널운영시 유출지하수는 관련법에 따라 활용 -오수는 관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세척수는 오폐수저수조에 집수한 후 위탁처리 -비점오염저감대책 : 비점오염저감시설(침투시설) 설치	#별첨13: 운영시 터널폐수 처리시설 설치도
	마. 토지이용(평가서 390쪽)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편입이 예상되는 사유지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관계주민과 협의를 거쳐 보상 실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편입이 예상되는 사유지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관계주민과 협의를 거쳐 보상 실시
	바. 토양(평가서 398~399쪽) ○공사 시 -지장물 철거에 의한 폐기물 : 전량 위탁처리 -폐유 및 폐윤활유 처리대책 ･폐윤활유 및 폐유는 지정용기에 수거 폐유저장소에 저장 후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이용하여 전량 수거, 분뇨는 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	○공사시 -지장물 철거에 의한 폐기물 : 전량 위탁처리 -폐유 및 폐윤활유 처리대책 ･폐윤활유 및 폐유는 지정용기에 수거하고 폐유저장 소에 저장후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이용하여 전량 수거, 분뇨 는 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 고
Ⅲ.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요약)	사. 지형․지질(평가서 442~452쪽)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 ○지하수 유입 최소화, 집수정 설치 ○골재 공급 시 환경저감대책 수립 ○터널 지보패턴 계획, 토사유출 방지대책, 지반안정 대책 등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 ○지하수 유입 최소화, 집수정 설치 ○골재 공급시 이동차량의 세륜작업 철저 및 작업장내 살수차량 운행 실시 ○터널 지보패턴 계획, 토사유출 방지대책, 지반안정 대책 등
	아.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465~470쪽) ○공사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 성상별로 분리수거후 위탁처리 -지정폐기물(폐유 등) 처리대책 : 폐유저장소에 임시보관 후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건설폐기물 처리대책 : 관련법에 따라 종류별로 분리하여 최대한 재활용 또는 위탁처리 -분뇨 처리대책 :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후 전량 수거처리	○공사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 성상별로 분리수거후 위탁처리 -지정폐기물 처리대책 : 폐유저장소에 임시보관 후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건설폐기물 처리대책 : 관련법에 따라 종류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후 위탁처리 -분뇨 처리대책 :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후 전량 수거처리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 관계 행정구역의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분뇨는 정화조를 설치하여 위탁처리 -도로변 폐토사류 처리대책 :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 관계 행정구역의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분뇨는 정화조를 설치하여 위탁처리 -도로변 폐토사류 처리대책 :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자. 소음․진동(평가서 519~550쪽) ○공사시 -공종별 소음·진동 저감대책 수립, 가설방음판넬 설치, 장비분산 투입 -시험발파를 통해 폭약사용량 조정 및 발파시간 제한(야간발파 금지) 항타 공사시 장비분산 투입, 주민 사전공지 등 ○운영 시 : 방음시설(방음벽) 설치, 저소음 포장, 소음감쇠기 설치 등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장비분산 투입 -시험발파를 통해 폭약사용량 조정 및 발파시간 제한 (정온시설 인근지역 공사시 야간발파 금지) 항타 공사시 장비분산 투입, 공사내용 사전공지 등 ○운영시 : 방음벽, 저소음 포장, 소음감쇠기 설치 등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 고
Ⅲ.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요약)	차. 경관(평가서 563~572쪽) ○주변환경과 주·보행자를 고려한 경관계획 ○주행자의 관점에서 터널 내부 경관계획 ○공기정화시설 수직구 디자인, 조경계획 등	차. 경관 ○주·보행자를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주행자의 관점에서 터널 내부 경관계획 수립 ○공기정화시설 수직구 디자인, 조경계획 수립
Ⅳ.사후환경영향조사	가. 사후환경조사 계획(요약) ○사업자는「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 ○환경영향조사기간 : 사업 착공시부터 준공후 3년까지 ○제출시기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에 제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환경부고시 제2015-35호, 2015.3.20.)」 참조 나. 항목별 조사내용 및 조사지점 : 별첨 참조	가. 사후환경조사 계획(요약)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 ○환경영향조사기간 : 사업 착공시부터 준공후 3년까지 ○제출시기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에 제출 나. 항목별 조사내용 및 조사지점 : 협의내용 반영서류 참조	#별첨2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Ⅴ. 행정내용	가.『환경영향평가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
1.승인기관장 (서울시장)
	나.『환경영향평가법』제30조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통보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제30조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
	다.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에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이의 없음
	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환경영향평가법』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청에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환경영향평가법』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에 재협의를 요청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 고
Ⅴ. 행정내용 1.승인기관장 (서울시장)	마.『환경영향평가법』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변경승인 등) 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우리 청에 통보하여야 함.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변경승인 등) 되도록 하고, 그 내용을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듣겠음
	바.『환경영향평가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하고,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우리 청에 통보하여야 함.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우리 청에게 통보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하고,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
	사. 동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동 사업을 승인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함.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하여 납부함
	아. 재난, 방재, 안전 등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설계·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재난, 방재, 안전 등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설계·운영·관리
2. 사업자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환경영향평가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환경영향평가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 고
Ⅴ. 행정내용	나.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기관을 거쳐 우리 청에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기관을 거쳐 한강유역환경청에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
	다.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환경영향평가법』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기관을 거쳐 우리 청과 재협의하여야 함.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환경영향평가법』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기관을 거쳐 한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
	라. 『환경영향평가법』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함.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아 사업계획 등에 반영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듣겠음
	마. 『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라 본 사업의 공사현장에는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포함)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승인기관 및 우리 청에 통보하여야 함.(미이행 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라 본 사업의 공사현장에는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포함)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승인기관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
	바.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함. ※ 통보시기는 「환경부고시 제2015-35호(2015.3.20.)」 참조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 고
Ⅴ. 행정내용	사.『환경영향평가법』제37조에 따라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승인기관 및 우리 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미이행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에 따라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승인기관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이를 통보
	아.『환경영향평가법』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승인기관 및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함.(미이행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환경영향평가법』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승인기관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
	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 『환경영향평가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 『환경영향평가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