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협의 내역서

1. 토지 내역

재산의 표 시	소 재 지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10-268(하천, 국유지)
	용도폐지 대상면적	425㎡ (전체 1,991㎡)
	토지이용계획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최고고도지구(20m이하-완화시28m이하),소로2류(폭 8M~10M)(저촉),소로3류(폭 8M 미만)(저촉),중로1류(폭 20M~25M)(저촉),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상대정화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학교보건법>
	현 이용상황	- 인수동 직능단체 기자재 수납에 따른 콘테이너 설치 - 도시관리공단의 거주자 우선주차 5면 배정에 따른 주차장으로 사용중 - 학교건물 빨간벽돌 경계선부터 빌라 담장선까지 포함

2. 위치도

D=150mm(국립재활원 인입관)

3. 협의 내역서

협의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저촉관련 근 거
북부수도 사 업 소	1. 기타 소관에 관한 사항	대상지내에는 D=150mm 상수도관이 부설되어 있어 국립재활원 급수중에 있으며, 상수도관 이설시 용도폐지 가능하나 국립재활원 급수에 지장이 없어야 함.

4. 현장사진1(수유동 410-268)

양 모서리에 경계 측량점 있음

5. 현장사진2

5. 측량도

“ㄴ” 부분이

용도폐지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