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합동 현장단속 추진

내  용  요  약

○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 중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전한 환경에 노출되어있는 불법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하여 안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관광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동단속을 실시함.

실  행  내  용

▢ 추진배경

○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 총 828개소 중 업종신고 없이 운영하는 불법 게스트

하우스 비율이 36.5%로 높게 나타나고,

○ 불법 게스트하우스는 화재위험‧불결한 환경‧변질 영업 등으로 관광한국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어 유관기관 합동 특별 단속을 통하여 시민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협업개요

○ 불법 게스트하우스로 파악되는 업소 중심으로 지자체 관광과‧위생과‧관광경찰‧       소방서 합동 단속을 펼쳐 불법 영업 원인을 파악하고, 합법 영업을 위한 행정       지도, 형사고발 조치 추진

▢ 추진경과

○ (단속반 편성) 문체부, 관광경찰, 소방서, 서울시청, 구청 위생과‧관광과

○ (단속 일정 / 장소) ‘15.9.14(월) ~ 9.25(금) / 마포, 종로, 강남, 중구 일원

○ (단속 분야) 숙박업 신고‧지정 등 여부, 숙박업종 미신고‧지정 사유, 소방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 추진성과

○ 총 13개소(중부소방서 관내) 단속을 실시하여 기소 3개소, 조사 후 기소결정

6개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적발대상은 관련법에 의거 처분하고,

지속적인 단속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양성화를 추진하는 등 게스트하우스 안전과

관광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향후계획

○ 년 2회(상반기·하반기) 집중 단속을 통하여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게스트

하우스를 양성화하여 시민안전과 관광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속적 협업 추진

▢ 관련문서

○ 관광산업과-4422「2015년 2차 게스트하우스 현장단속반 구성 등 협조요청」

○ 예방과-17994「불법 게스트하우스 현장단속 협업 추진결과 보고」

협업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사무실, 휴대폰)
		직급	성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지방소방위	임재창 등 3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5급	김누리 등 2명	*************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5급	이대희	*************
중구청	문화관광과	7급	임수연	*************
중구청	위생과	8급	최은영	*************
관광경찰	3팀	경장	김언호 등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