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심사요청 의뢰서

1. 사 업 명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						2.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3. 구 분	민간 투자 사업		민간 위탁 사업	신 규		○	일반 계약		공사		기타 사업
				재계약					용역
				재위탁					물품
4. 사업개요	○ 위탁사무 : 서울 주얼리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15. 4. 20. ~ 2017. 12.31 ○ 수탁기관 : (재)서울주얼리진흥재단 ○ 사업내용 - 주얼리관련 첨단 공동활용장비 운영 및 보석감정 데이터 구축 - 주얼리제품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이너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 전문인력 교육 및 재교육 - 주얼리어워드 및 페어개최 및 산업안전 증진 - 협동조합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 마케팅 지원 - 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주얼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시설, 비품 등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 그 밖에 주얼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사 업 비	846백만원(2015년)				6. 사업기간			‘15.4.20~‘17.12.31
7. 근거법령 등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8. 사전 절차 이행여부	- ’13. 11 : 부동산 매입 - ’14. 2 :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설립 세부추진계획 수립 - ‘14. 9 : 센터 민간위탁추진계획 수립 - ’14. 10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4. 12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5. 3 : 민간위탁자 선정 공모 - ’15. 3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수탁자 선정)
9. 계약의 주된 내용	- 목적, 위수탁 사무, 재산관리 - 위탁기간 : 2015.4.20. ~ 2017.12.31.) - 사업계획 수립, 사업의 수행 및 수입금의 징수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사업비 정산 및 반환, 지도감독 - 종합성과평가, 협약이행의 보증, 민형사상 책임,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협약의 해석 및 효력 등
10. 주요 심사 요청 내용	- 협약서의 회계, 법률적 사항에 대한 적정성 위탁재산 제3자 대여 가능여부
11. 향후계획	- 2015. 4. 협약체결 및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