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놀이터 활동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놀이터 운영단체 공모사업 추진약정서

서울특별시(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동네형들(이하“계약당사자”라 한다)는 2015 놀이터 활동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놀이터 운영단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골목 드레싱

2. 사업기간 : 약정일 ~ 2015. 12. 31

3. 지원금액 : 금84,000,000원(금팔천사백만원)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사업시행자”로부터 2015 놀이터 활동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놀이터 운영단체 공모사업 지원을 받는 “계약당사자”가 지원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사업시행자”와 “계약당사자”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계약당사자”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수의 원칙) “계약당사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고, 활동내용이 시민생활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사업실시) ① “계약당사자”는 첨부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문서 제출) “계약당사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1부를 즉시 “사업시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계약당사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부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잔여교부금은 중간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계약당사자”는 보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중 하나를 1차보조금 지급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당사자”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보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정부의 인쇄 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세금(소득세, 주민세)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포함), 체크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상기②~⑤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⑦ “계약당사자”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계약당사자”의 보조금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동의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즉시 이 사실을 “사업시행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비 전액 또는 잔여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계약당사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7일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약정의 해지) “계약당사자”가 약정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당사자”는 해당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계약당사자”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사업시행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 있다.

제12조(사업집행지침 준수 및 효력) ① 보조금 집행은 사업집행지침에 따르며, “계약당사자”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침은 약정서 내용에 포함되며 약정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정보공개의 동의) ① 계약당사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사업시행자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계약당사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계약당사자”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손해가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용된 비용 등)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사업시행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6조(약정의 효력) 본 약정은 약정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약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사업시행자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간에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5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동네형들 대 표 자 : 이 인 혁 □ 주소 :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23길 125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