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시’와 ‘보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18. 11. 30

3. 사 업 비 : 보조금         원

4. 사업목표 :

5.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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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협약기간) 이 사업에 의한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실적 최종 평가시까지로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서울시’는 ‘사업’ 운영에 관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1. 세부 사업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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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서울시’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 (사업의 계획) ①‘보조사업자’는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서울시’는 제1항 승인사항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며 사업내용의 수정, 보완, 추가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사업의 시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5조에 의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및 ‘서울시’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기획․준비․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불법․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전담직원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참가자 등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시민 고객 등을 위한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사업 참가자들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것 등 불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사업추진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감재료 구입 및 시설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물 또는 기자재 등의 망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의 손해액을 ‘서울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행내용을 공공장소 게시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사업과 관련한 인쇄물․홍보물․성과물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명, 서울특별시 보조사업”임을 표시하는 안을 만들어 서울시(자연생태과)와 협의후 제작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의 후원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련 행정기관에 별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 신청범위는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세부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서울시’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세부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비목간의 예산액 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당초 예산액 대비 10% 이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사업비의 지급) ① ‘서울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며 ‘서울시’는 ‘보조사업자’와 협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한다.(상반기는 일괄 교부)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 신청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게 청구해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9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서울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보조사업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련법규 및 ‘서울시’의 지침 등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지출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원천징수 영수증, 은행입금 명세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서울시’로부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서울시’는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제되고 협약의 해제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서울시’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사업목적을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사실상 달성목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보조사업자’는 ‘서울시’의 손해액을 ‘서울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또는 정산서 등의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서울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에 ‘서울시’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비에서 과다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최종 사업비의 지급이 완료 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서울시’에게 과다지급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일정준수)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에 있어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서울시‘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이행의 보증) ①‘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의 성실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해당 사업비를 협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의 성실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제8조 제1항에 의해 ‘서울시’가 지급하는 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협약체결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서울시’의 소속직원 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을 ‘보조사업자’에게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보조사업자’는 이를 ‘서울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협약의 해지) ① ‘서울시’ 또는 ‘보조사업자’가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서울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서울시’에게 공익성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때

③ ‘서울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보조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서울시’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제16조 (기타사항) ① 우천, 자연재해 등의 외부요인으로 행사가 취소 된 경우에는 순연한다. 이 경우에 기 투입된 비용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서울시’에게 별도 정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은 정산서를 검토한 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8조 (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협약사항을 이행하거나 협약이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보조사업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서울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서울특별시장  ○○○  (인)

‘보조사업자’ ○ ○ ○ ○ ○(서울특별시 ○○구 ○○로 ○○○)

대        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