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한국국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2018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특별시의 사업방침에 따라 “시”가「2018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가 “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업 명 : 2018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2. 사업기간 : 2018년 1 ～ 12월

3. 사업내용 : 국악분야 예술강사 학교파견 및 국악이론․실기교육 운영 관리, 부대사업 운영 등

4. 추진근거 : 문화체육관광부「2018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기본계획」및 서울특별시「2018 국악분야 예술강사 추진계획」

5. 사업비 : 금 칠억팔천육십육만원정 (￦780,660,000)

제3조(사업의 범위) “시”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운영기관으로 일임한 국악분야 예술강사 교육시행 및 부대사업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 사항

2. “시”가 작성한 추진계획과 관련, 교부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 관련, 국악운영기관 재교부 및 보조금 집행과

정산 검토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 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제4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8.12.31.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 등) ① “협회”는 “시”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협회”는 제5조에 따른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협회”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협회”에 교부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총 780,660천원(국비 390,330천원, 시비 390,330천원)로 한다.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월별로 지급하되, “협회”는 보조금 청구시기를 고려하여 “시”에게 청구하고, 이에 따라 “시”는 보조금 교부신청금액 및 교부시기에 맞추어 “협회”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③ “협회”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협회”는 사업비를 본 사업 목적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는 보조금 정산검사 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② “협회”는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e나라도움시스템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고, 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통신 미비 등으로 신용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곤란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회”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의 제2항에 의거,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e나라도움시스템(보조금통합관리망)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e나라도움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결과보고, 정산 등) ① “협회”는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비 집행일정에 따라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협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협회”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시”는 “협회”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협회”가 반환할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는 지체 없이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민․형사상 책임) ① "협회"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협회“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협회”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시”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2. “협회”가 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약이 제1항의 사유로 해지․해제되었을 경우 “협회”은 협약이 해지․해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고, “시”와 “협회”가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협회”에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협회‘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협회”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협회”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보관리) ① “협회”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협회”는 e나라도움시스템(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e나라도움시스템(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시스템(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회”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협회”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협회”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정한 “협회”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협회”가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3.

서울특별시 시 장 박 원 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 한국국악협회 대표이사 홍 성 덕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2가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