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자료 및 각종서식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1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서	12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사업계획서	17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사업비 구성 및 집행요령	28
□	사업단 집행품의 양식	56
□	사업단 지출결의서 양식	57
□	사업단 직인 및 사인 관리대장	58
□	사업단 문서등록대장	59
	※ 별책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세부계획

[붙임1]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계획 등에 따라 시행하는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풍물시장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국내 최고의 특화시장인 ‘서울 新풍물시장’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비”는 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에 한하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사업비의 경우 국비매칭 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성할 수 있다.

3. “총괄기관”이란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예산확보, 성과관리, 사업변경 승인 및 사업 시행 관리 감독 등을 총괄하는 서울시를 말한다.

4. “사업단”이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계약 등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컨설팅단”이란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심의위원회”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이나 문제 등에 대해 일괄심의하는 협의체로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시장활성화팀장, 시장환경개선팀장, 담당자 및 상인회장 등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협약”이란 총괄기관(서울시), 사업단, 서울풍물시장(상인회 등) 및 서울풍물시장 관리수탁회사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대표 4자간 공동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사업의 운영체계

제3조(적용범위) ①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풍물시장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국내 최고의 특화시장인 ‘서울 新풍물시장’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서울풍물시장 중·장기 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시행

2. 서울풍물시장 활성화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제안된 활성화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한 중·장기 활성화 계획과 연계

3. 내·외부 시설/입지 개선을 통한 고객유입 증대 사업

4. 상인주도 활성화 사업 지원

제4조(총괄기관) ①서울시는 기본방향 결정 및 제도개선, 사업 추진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정비 및 예산 확보

2.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3. 사업공고 및 지원 시장 선정

4. 사업성과 분석・평가 및 제도 개선

5.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계획 및 변경 승인

6. 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7.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사업의 참여자격 검토 및 중복 지원 여부 확인

9. 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개별시장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의 검토・확인, 현장 실태조사

11.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한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12. 사업비 교부 및 정산확정 등 사업관련 주요사항

제5조(상인회) 서울풍물시장 상인회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참여 및 사업 수행에 협력

2. 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3. 사업비 정산과 중간단계 및 최종 결과물 확인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4. 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활용의 촉진

5.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사업단 및 컨설팅단 구성·운영

제6조(사업단 구성·운영 등) ①서울시장은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서울시장은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자를 모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지원규모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3. 기타 선정기준, 평가 절차 등

③ 사업단은 비영리단체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은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2. 수행 사업계획서의 작성

3. 사업의 수행

4. 사업의 진도보고서, 단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작성

5. 사업 결과의 이전, 유지보수 및 성과활용 방안 제시

6. 시설, 기자재 등의 유무형의 결과물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 제공

7. 시설, 기자재, 이벤트 등의 유‧무형의 사업 결과물 주관기관에 인계

8. 하자보수,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7조(컨설팅단 구성・운영 등) ①서울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컨설팅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별도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서울시장은 컨설팅단 운영 중 컨설팅위원의 역량 또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위원에 대해 해촉할 수 있다.

④ 컨설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 검토 및 자문

2. 사업계획 변경 및 이와 관련한 민원(이의신청)에 대한 자문

3. 사업결과보고 검토 및 평가, 사업정산・환수금 미수행 가업의 제재・환수 심의

4. 사업으로 실시한 시설물의 설치 및 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5.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서울시장은 제13조4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컨설팅단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서울시장은 컨설팅단에 등록된 위원이 관련 제13조제4항의 업무 수행, 위원회 및 현장실태 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제8조(협약의 체결) 서울시는 상인회, 관리수탁회사 및 사업단 간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표준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유한다.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협약의 변경) ① 서울시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체결한 협약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로 하여금 협약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제2항 및 제2항의 규제에 의한 협약변경 내용이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경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서울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유용, 취지와 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추진, 불성실한 사업추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하다고 서울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11조(사업단과의 협약 등) ①서울시장은 사업추진을 위해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협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협약기간은 당해 연도의 사업기간에 따른다. 단, 사업단 평가 결과 우수할 경우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협약서류를 제출받은 서울시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서울시장은 사업수행자와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의 당사자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서울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기간 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2. 사업단 대표자가 자격에 위배되거나 채무불이행, 겸직 및 겸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

3. 기타 협약의 해약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제5장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제12조(사업비의 지급) ①서울시장은 사업의 규모, 시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서울시장은 착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사업단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서울시장은 사전 지급당사자에 대한 신용상태 등 조회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되,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비 지급 보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 조성 및 집행기준) ①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의 부담비율 등은 상인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되, 시장의 특성, 사업성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비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고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사업비의 사용은 서울시 기준에 의한다.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귀책대상기관과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및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서울시장이 해당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사업비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지급하며, 사업비 계좌 전용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및 별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예산집행은 사후 사업비 정산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사업단의 대표자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서울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서울시장은 사업단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사업 진행 보고 및 평가

제15조(진도보고 및 점검 등) ①사업단의 대표자는 사업의 수행정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 진도보고서(이하 “진도보고서”라 한다)를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진도보고서를 받은 서울시장은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수시로 진행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진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서울시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결과) ①사업단의 대표자는 사업기간 종료일 이내에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문서로 서울시 및 상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의 대표자는 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 결과물의 감리, 검수, 준공 등 사업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최종 평가) ①서울시장은 사업단의 대표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컨설팅단 등을 통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서울시장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최종평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등 세부사항은 서울시가 사전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사업비 정산 및 결과물의 활용

제18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사업단의 대표자는 사업비 사용실적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울시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사업단의 대표자는 사업비 정산결과 사업비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하며, 서울시장은 사업비의 부실관리, 사업비 지분 잔액 미납부 등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서울시장은 제1항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결과물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기자재, 시설 및 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서울시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결과의 활용) ①서울시장은 사업단의 대표자에게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평가시 사업결과의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사후관리

제21조(하자담보 및 처리) 사업단은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이행 증권을 해당업체로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를 서울시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제재 등)①서울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단에 대하여 귀책사유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별표1]

1. 사업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 제17조에 따른 최종평가, 제18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 결과물인 물적・질적 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5. 기타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②서울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보조금 환수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자문위원회 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할 수 있다.

③서울시장은 제2항의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서울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한 내용을 감안하여 사업단에 대하여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서울시장은 사업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서울시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 환수 처리) 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환수된 보조금에 대하여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고 서울시장은 이를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으로 반납된 금액 및 이자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된 금액 및 이자

제9장 보  칙

제24조(자료제출 및 조사) ①서울시장은 사업계획, 진도보고 및 사업결과보고 검토,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단의 대표자에게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관련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②사업단은 서울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25조(신용조회 등) ①서울시장은 사업단과 관련자의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단 및 사업단의 대표자 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검토 및 평가전

2. 보조금 지급전

3. 기타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6조(지도・감독) 서울시장은 사업단에게 사업운영・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서울시장이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세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동 세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기준

제재 및 환수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	-
-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년	전액환수
○ 사업수행의 평가결과로 중단, 실패한 경우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환수
-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1년 이내	면제
- 사업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회피한 경우	1년	면제
- 부도, 파업, 해산, 신용불량 등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면제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보안관리・ 비밀 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내	전액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2년 이내	면제 또는 환수
○ 사업비를 사용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 사업비를 횡령, 편취 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	해당금액 환수
- 사업비를 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이내	면제 또는 환수
○ 사업수행 관련 자료·결과 등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	전액환수
○ 성과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수익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년	-
○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년	해당금액 환수

[세부기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세 부 사 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 시장의 미성숙,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미흡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면제
-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1년
- 사업의 목표를 달성한 경우	면제
○ 서울풍물시장 정책 상 중단된 경우 ○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사업으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면제

2.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구분	세 부 사 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경영악화 경 우	○ 부도・폐업・파산・해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직전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면제	연장
		1년	면제
정상운영 중인 경우	○ 기관 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거나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2년간 유예 후 신용도 재조회 결과 동일 평가시 면제
	○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거나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3.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세 부 사 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전액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사전 통보 없이 상인교육

4. 수행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 부 사 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 내용을 누설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2년	전액환수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5년	전액환수
○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

[붙임2]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서

○ 사업명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 기  간 :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12개월)

○ 사업비 : 132,823천원(2014년 예산)

※ 2015년 예산은 별도 편성예정

위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약 당사자들은 상호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운영세칙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적극 협조하여 서울풍물시장 활성화에 노력한다.

2014년  9월  1일

1. 서울특별시	시장	박 원 순	(인)
2. 서울풍물시장 상인회	회장		(인)
3. 서울풍물시장 관리수탁업체	사장		(인)
4.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단	단장		(인)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별첨)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른다.

제2조(사업의 성실 수행)

① 본 협약에 의한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의 당사자들은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팩시밀리(FAX), 전자전송(e-mail) 및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해 상호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12개월)까지로 하며, 사업의 당사자들은 협약된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상호협의를 통해 협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추가약정)

본 협약과 관련된 업무의 방법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등)

① 서울시는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의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사업단이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에 기록된 입금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급한다.

※ 잔금은 사업 완료 후 또는 완료 전 결과보고서 선금정산서 제출 후 청구 가능하며, 협약 종료일 20일전까지 청구(미사용 잔액 제외)하여야 한다. 단, 회계감사를 통해 정산진행하고 잘못 집행된 경우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선금, 잔금」으로 지급하며 지급비율은 아래와 같다.

합 계	선 금	잔 금	비고
100%	70%	30%
지급시기	2014. 9월	사업완료전 1개월 이내

③ 사업단은 당해 선금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서 및 선금사용계획서를 상인회장과 연서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용계획서에 명기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사업단은 서울시가 요청하는 기간내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체한 일수에 따른 협약금액의 1,000분지 2.5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서울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협약체결 이후, 서울시는 협약 금액 결정 및 정산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업단의 부당이득 취득을 확인한 경우, 그 차액을 협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약 및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가. 협약당사자가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거나 불성실한 사업추진 등의 사유로 당사자가 협의에 의한 경우

나.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정책의 변경, 불성한 사업수행 등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계속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업수행기간 변경, 사업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상인회와 사전협의 후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협약의 당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4조에 의한 추가약정 절차에 갈음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8조(기타)

① 본 협약상 사업단이 본 협약에 의한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4통을 작성하여 서울시, 상인회, 관리수탁업체, 사업단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붙임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붙임3]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계획서

■ 서울풍물시장

2014. 8

○ 사업단장  :  O   O   O

○ 상인회장  :  O   O   O

사업계획 총괄표

1장.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배경

2. 사업목적과 목표

제2절 사업의 범위 및 내용

1. 사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나. 시간적 범위

2. 시장환경분석

가. 시장 분석

나. 상권 및 지역환경 분석

2장.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기본방향 및 비전

제1절 사업 기본 방향

1. 기본컨셉

2. 운영방향

제2절 사업비전

1. 비전수립

2. 타겟 및 사업연계 전략

3장.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전략(연도별로 작성)

제1절 사업개요

제2절 분야별 내용

1. 경영현대화

2. 시설현대화

3. 홍보 및 마케팅

4. 시범사업

5. 기타 특색사업(필요시)

제3절 분야별 단위사업 추진계획---양식1

1. 경영현대화

2. 시설현대화

3. 홍보 및 마케팅

4. 시범사업

5. 기타 특색사업(필요시)

4장. 홍보 및 마케팅 분야

제1절 홍보 목표

제2절 홍보 및 마케팅 방향

1. 홍보 콘셉트

2. 홍보방향 및 단계별 접근방향

3. 홍보전략

4. 세부 홍보 프로그램

5장. 사업단 구성 및 운영계획

6장.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예산내역(연도별)

1. 사업예산 총괄

2. 부분별 사업비

1) 경영현대화 사업

2) 시설현대화 사업

3) 홍보 및 마케팅

4) 간접비

7장. 2014년도 사업실행 일정표

양식1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분야 : 시설현대화)

(1) 사업명 : 시민광장 조성

① 목    적

② 사업내용

가. 대    상

나. 위    치 [사진 또는 도표]

다. 세부내용

③ 추진방안

④ 추진일정

추진내용	8월					9월				비고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상인 의견 수렴
지자체 허가
디자인 개발
실시 설계
제작 및 감리
유도사인 제작
시공 및 설치										10월초 완료

⑤ 기대 효과

⑥ 사업성과

※정량 및 정성적 목표 제시

◦ 단위사업 정량적 목표

(예시1)

- ○○체험행사

항 목	구 분	최종목표	1회차	2회차	3회차(최종)
체험행사	참여상인수	20명	5명	7명	10명
	모집고객수	1,000명	250명	500명	1,000명
	매출액 (판매행사인경우)

(예시2)

- ○○체험행사

상인만족도,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항 목	상인만족도	고객만족도
체험행사

◦ 단위사업 정성적 목표

- 상인 의견 수렴

⑦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사업구분	프로그램	세 부 항 목	단가	수량	단위	금 액
			6,000	1	식
			1,500	2	식
			5,000	2	식
		소 계				0

⑧ 참고이미지

양식2

사업단 구성 및 운영계획

1. 사업단 구성

❍ 사업단의 업무

구 분	성 명	분 야	업무내용	비 고
사업단장		기획운영	프로그램 기획, 예산기획 총괄, 추진 일정 수립 및 관리 시장-상인회-중기청 조율 및 대외협력	상근
사무차장		행정 및 운영	사무국 운영 업체선정 및 입찰관련 업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예산집행 및 정산 관리 업무 지원 사무국 행정 지원 홍보 마케팅	상근
사무원		행정 및 회계	재무관리 담당 예산집행 및 정산 관리 업무 기타 업무	상근
상인기획자 (상인대표)		운영	사업단-상인회 조율	비상근

❍ 사업단 참여인력 현황

참여사업 (단위사업명)	참여 업무	성명	소속	경력 년수	경력 요약	비 고
				17		상근
				8		상근
				6		상근
				12		상근

양식3

2014년도 세부 사업예산 내역

1. 사업 예산 총괄(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직접사업비	경영현대화 사업		30% (20%)
	홍보 마케팅		20% (-)
	시범사업		20% (-)
	특색사업		10% (-)
직접비 계
간접비	인건비		원가용역금액 기준
	운영비
간접비 계
사업비 합계

2. 부분별 사업비

1) 경영현대화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구 분		사 업 비	산 출 근 거	비 고
	소계
총 계

2) 홍보 및 마케팅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구 분		사 업 비	산 출 내 역	비 고
	소계
	소계
	소계
총 계

3) 기타 특수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구 분		사 업 비	산 출 근 거	비 고
	소계
총 계

4) 간접비( 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과 정		금 액
인건비	사업단장	1개월 3,500천원 * 7개월
	사무차장	1개월 2,100천원 * 7개월
	회계책임자	1개월 1,200천원 * 7개월
	소계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1개월 400천원 * 7개월
	사무용품 구입	1개월 100천원 * 7개월
	인쇄 및 자료제작	1개월 100천원 * 7개월
	각종 수수료	1개월 50천원 * 7개월
	공공요금	1개월 400천원 * 7개월
	사무실 비품 임차	1개월 300천원 * 7개월
	여비교통비(시외)	1개월 250천원 * 7개월
	여비교통비(시내)	1개월 50천원 * 7개월
	야근 식대	1개월 450천원 * 7개월
	회의비	1개월 70천원 * 7개월
	업무추진비	1개월 100천원 * 7개월
	예비비	-
	소계
총계

`

3. 연도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소 요 예 산				비고
		2014	2015	2016	총액
총 계
경영	소 계
홍보마케팅
기타 특수사업
사업단 운영비

양식4

2014년도 사업실행 일정표

구 분	추 진 일 정(월)												비 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경영현대화 사업
OO사업
	모집	운영										결과 보고
	기획	운영 (MOU체결 및 조직 구축)										결과 보고
○○사업
	기획	운영										결과 보고
	기획	디자인		제작 및 운영								결과 보고
	기획	운영										결과 보고
○○사업
	기획	운영										결과 보고
		기획		디자인		제작		운영				결과 보고
2) 홍보 및 마케팅
○○사업
	기획	운영										결과 보고
	기획	운영										결과 보고
3) 기타 특수사업

[붙임4]

사업비 구성 및 집행 ‧ 정산요령

1. 사업비 구성 내용

□ 전체사업비 구성도

									경영현대화
						직접사업비
			사업단
									홍보 및 마케팅
전체사업비
									기타 특수사업
						간접관리비 (인건비 및 운영비)
				공동사업 (서울시집행)

❍ 직접사업비 = 경영현대화사업 + 홍보 및 마케팅 + 기타 특수사업으로 구성

❍ 간접관리비 = 인건비 + 운영비 + 기타 운영경비 등으로 구성

❍ 공동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로 컨설팅단 운영, 종합 홍보마케팅, 고객평가단 운영 등으로 활용

□ 사업비 구성체계(안)

구 분		세 부 내 용
공동사업비 (서울시 집행)		컨설팅단 운영, 종합 홍보마케팅, 고객평가단운영, 회계감사 등
사업단 사업비	직접사업비	경영개선사업	특화상품 및 브랜드 개발, 시장 문화 축제, 스토리텔링 개발 등
		홍보 및 마케팅	상인교육, 상인동아리 운영, 시민 홍보단 운영 등
	간접사업비	인건비	사업단 참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단 운영비
	기타운영경비	기타운영경비

□ 간접관리비 구성

❍ 인건비

- 사업단장 및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가 제시한 인건비 원가용역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

- 인건비는 월 기준 사업단장이 집행하며, 1개월 미만근무의 경우 일할 계산 지급

- 인건비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는 협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일반수용비

- 인쇄비 및 자료제작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함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집행

❍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비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인쇄비 및 자료제작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행사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직접사업비로 집행)

- 인쇄물은 인쇄물 원가계산에 의해 산출된 금액 이내에서 거래 실례가격 적용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우편송금수수료 등

- 제세공과금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FAX)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요금, 오물 수거료 등

❍ 사무실 비품 대여비

-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소모성 물품의 임차비

- 전산장비비품, 사무용 책상, 가구 등(자산성 물품구매 불가)

❍ 시설장비 유지비

- 공구, 기구,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 및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 시설장비유지 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국내여비

- 국내 출장경비로서 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른 소요경비

→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공무원여비지급 기준’ 적용

- 사업비 정산시 정산을 담당하는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필히 첨부

❍ 특근매식비

- 야근 식대 등(야근인원에 한하며, 야근대장 기록유지)

- 현실에 맞는 식비 금액 산정

❍ 국내여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용, 세미나비용, 및 기타 제경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전문가 수당

→ 회의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의·심사(심의)수당 지급 기준 적용(참고자료 참조)

- 증빙서류는 회의참석부(자필서명포함), 회의록, 참석자 신분증사본, 이체확인증, 관련전문가 증빙(이력서 등)

사업단 운영비 기준(안)

구 분	항 목		내 용	단가	금 액
인건비	사업단장		5개월(8월∼12월)	3,900,000	19,500,000
	부단장	A	5개월(8월∼12월)	2,800,000	14,000,000
		B	5개월(8월∼12월)	2,600,000	13,000,000
		C	5개월(8월∼12월)	2,400,000	12,000,000
	회계 책임자	A	5개월(8월∼12월)	2,200,000	11,000,000
		B	5개월(8월∼12월)	2,000,000	10,000,000
		C	5개월(8월∼12월)	1,800,000	9,000,000
	사무원	A	5개월(8월∼12월)	2,200,000	11,000,000
		B	5개월(8월∼12월)	2,000,000	10,000,000
		C	5개월(8월∼12월)	1,800,000	9,000,000
	인건비 계			49,500~54,500천원
운영비	특근매식비		5인*10회*5개월	7,000	1,750,000
	사무용품 구입비		5개월	300,000	1,500,000
	통신비 및 우편요금		5개월	100,000	500,000
	유인물 등 인쇄비		5개월	100,000	500,000
	사무집기 임차료		5세트*5개월	132,000	3,300,000
	사무기기 임차료		5세트*5개월	114,000	2,850,000
	각종 수수료		5개월	100,000	500,000
	수도광열비		5개월	200,000	1,000,000
	여비(교통비 시외)		5개월	150,000	750,000
	여비(교통비 시내)		5개월	150,000	750,000
	회의비		5개월	250,000	1,250,000
	업무추진비		5개월	300,000	1,500,000
	예비비		5개월	300,000	1,500,000
	운영비 계			2,203,000	17,650천원
인건비+운영비 계				66,150~72,150천원
별도 운영비	4대보험(사업주 부담금) 4인 기준(1개월)		5개월	921,000 ∼1,03,5000	4,605,000∼5,175,000
	별도 운영비 계				15,355~21,675천원
사업단 운영비 총계					81,755~93,825천원(23~26%)

※ 사업단 운영인력은 총 3명

단, 참여인력 경력에 따라 임금기준 상이하니 기준에 따라 지급할 것

(인건비 기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건비 기준에 준한 것임)

※ 위 인건비(안)에 직급보조비, 시간외 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등 제수당 포함 금액임

※ 인건비  항목별 A,B,C  기준 안내

A : 10년 이상 경력

B : 3~10년 경력

C : 3년 미만 경력

기타운영비 지급기준

전문가 활용수당 지급기준

참 석 구 분	지 급 액	비 고
법률자문	500,000원 이내	자문건수에 따라 지급
세무, 회계자문	500,000원 이내	자문건수에 따라 지급
감사수당(내부감사)	500,000원 이내	자문건수에 따라 지급
기타전문가	300,000원 이내	1일 8시간 기준

※ 기타 전문가 : 전문 자격증 소지자 및 박사학위 이상, 이와 준하는 자

	회의·심사(심의)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참 석 구 분	지급액	지급기준	2시간이상
회 의	70,000원	1시간당	총 200,000원 이내
회의(공무원)	70,000원	1일당	총 100,000원 이내
심사의결,평가	100,000원	1시간당	총 300,000원 이내

※ 단, 해당 지자체 공무원은 수당 없음

	회의비 지급기준
					(단위 : 원)
음료대	식 대				해외간담회
	조 찬	오 찬		만 찬
3,000원	20,000원	20,000원		30,000원	U$30

2. 사업비 운영 절차

□ 사업비 운영 절차도

순위		내 용		제출서류 및 상세설명		추진주체
1		사업계획서 승인		사업계획서		사업단 → 서울시
2		공공협약 및 용역협약 체결		최종 승인 사업계획서		사업단, 상인회, 관리수탁회사, 서울시
3		사업비 관리 통장개설		사업비 관리 통장 개설 (사업수행자는 사업단 비영리 법인 명의로 통장 개설)		사업단
4		선급금 신청		선급금 청구서(별지 1-1) 선급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고유번호증 (총 사업비 30% 이내 지급)		사업단 → 서울시
5		중도금 신청		중도금 청구서(별지 2-1) 선금 사용 내역서 중도금 사용 계획서 통장사본 고유번호증 (총 사업비의 40% 이내 지급)		사업단 → 서울시
6		잔금 신청		잔금 청구서 중도금 사용 내역서 잔금 사용 계획서 통장사본 고유번호증 (총 사업비 30% 이내 지급)		사업단 → 서울시
7		사업비 정산 및 잔액(환수금) 반 납		회계감사를 통해 사업비 정산 실시 정산결과 사업단에게 안내 (사업단)사업비 잔액 반납		사업단 → 서울시

3. 사업비 신청 전 준비사항

□ 준비사항

❍ 사업계획서 승인 및 협약 완료된 사업수행자에 한하여 선급금 신청 가능

❍ 협약이 완료된 사업단은 착수계(사본), 예산서 등을 자치구 및 서울시에 제출한 이후

❍ 사업비 관리 통장을 새롭게 개설하여야 함

4. 사업비 신청

□ 선급금 신청

❍ 제출서류

- 선급금 청구서(별지 1-1호 참조)

- 선급금 사용계획서(세부사업실행계획 및 지자체ㆍ상인회 확인서 첨부)

- 통장사본

- 고유번호증

❍ 작성요령

- 선급금 신청은 사업단에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선급금 신청서 작성시 선급금 사용계획서에서 신청금액은 전체 사업예산(공동사업비 제외)의 30% 이내로 신청함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선급금 신청서 작성시 협약수행기간은 협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함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선급금 신청서 작성시 선급금 사용계획서의 사업예산은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함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선급금 신청서 작성시 선급금 사용에 대한 세부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ㆍ상인회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급금 신청 양식 <별지 1-1호>

선급금 청구서

사  업  명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협 약 금 액

일금          원정(\            )

협약수행기간

2014년 9월 1일 ~ 2015년 8월 31일

선급금 청구액

일금          원정(\            ) -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의 사업 진행을 위해 상기금액을 선급금으로 청구하오니 다음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비영리법인명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붙 임  :  1. 선급금 사용계획서

2. 통장사본 1부

3. 고유번호증 1부

2014년   월      일

상인회장 : OOO(인)

사업책임자(단장) : OOO(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선급금 신청 양식 <별지 1-2호>

선급금 사용 계획서
사 업 명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협약수행기간		2014년 9월 1일 ~ 2015년 8월 31일
협 약 금 액		일금 원정(\ )
선급금 청구액		일금 원정(\ )
선급금 사용 계획서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예산	신청금액	산출내역	비고
소계
부가가치세
합계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며 지급받은 선급금은 위의 계획과 같이 집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세부사업실행계획 및 확인서 1부. 끝. 2014년 월 일 상인회장 : OOO(인) 사업책임자(단장) : OOO(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중도금 신청

❍ 제출서류

- 중도금 청구서(별지 2-1호 참조)

- 선금 사용내역서(선금 세부사용내역서 첨부)

- 중도금 사용계획서(세부사업실행계획 및 지자체ㆍ상인회 확인서 첨부)

- 통장사본

- 고유번호증

- 세금계산서

❍ 작성요령

- 중도금 신청은 사업단에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중도금 신청서 작성시 중도금 사용계획서에서 신청금액은 전체사업예산(공동사업비 제외)의 40% 이내로 신청함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중도금 신청서 작성시 협약수행기간은 협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함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중도금 신청서 작성시 중도금 사용계획서의 사업예산은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함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중도금 신청서 작성시 중도금 사용에 대한 세부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ㆍ상인회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중도금 신청 양식 <별지 2-1호>

중도금 청구서

사  업  명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협 약 금 액

일금          원정(\           )

협약수행기간

2014년 9월 1일 ~ 2015년 8월 31일

중도금 청구액

일금          원정(\            ) -    %

「2014년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육성사업 OO시장」의 사업 진행을 위해 상기

금액을 중도금으로 청구하오니 다음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비영리법인명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붙 임  :  1. 선금 사용내역서

2. 중도금 사용계획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고유번호증 1부

2014년   월      일

상인회장 : OOO(인)

사업책임자(단장) : OOO(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중도금 신청 양식 <별지 2-2호>

선금 사용 내역서
사 업 명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협약수행기간		2014년 9월 1일 ~ 2015년 8월 31일
협 약 금 액		일금 원정(\ )
선급금 청구액		일금 원정(\ )
선금 사용 내역서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계획 승인예산(A)	선금 수령액(B)	선금 집행액(C)	사용내역	사업비 집행률(C/A)
소계
부가가치세
합계		※협약금액	※실제 선금 신청액	※실제 선금 집행액
붙임1. 선금 세부 사용내역서 1부. 끝. 2014년 월 일 상인회장 : OOO(인) 사업책임자(단장) : OOO(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중도금 신청 양식 <별지 2-3호>

중도금 사용 계획서
사 업 명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협약수행기간		2014년 9월 1일 ~ 2015년 8월 31일
협 약 금 액		일금 원정(\ )
중도금 청구액		일금 원정(\ )
중도금 사용 계획서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계획 승인예산	선금 기수령액	금액 신청액	산출내역	비고
소계
부가가치세
합계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중도금(O차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며, 본래 사용목적 이외 집행을 하지 않고, 위의 계획과 같이 집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세부사업실행계획 및 확인서 1부. 끝. 2014년 월 일 상인회장 : OOO(인) 사업책임자(단장) : OOO(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잔금 신청

❍ 제출서류

- 잔금 청구서(별지 2-1호 참조)

- 중도금 사용내역서(선금 세부사용내역서 첨부)

- 잔금 사용계획서(세부사업실행계획 및 지자체ㆍ상인회 확인서 첨부)

- 통장사본

- 고유번호증

- 세금계산서

❍ 작성요령

- 잔금 신청은 사업단에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잔금 신청서 작성시 잔금 사용계획서에서 신청금액은 전체 사업예산(공동사업비 제외)의 30% 이내로 신청함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잔금 신청서 작성시 협약수행기간은 협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함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잔금 신청서 작성시 잔금 사용계획서의 사업예산은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함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잔금 신청서 작성시 잔금 사용에 대한 세부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상인회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잔금 신청 양식 <별지 3-1호>

잔금 청구서

사  업  명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협 약 금 액

일금          원정(\            )

협약수행기간

2014년 9월 1일 ~ 2015년 8월 31일

중도금 청구액

일금          원정(\            ) -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의 사업 진행을 위해 상기금액을 잔금으로 청구하오니 다음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비영리법인명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붙 임  :  1. 선금 사용내역서

2. 중도금 사용계획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고유번호증 1부

2014년   월      일

상인회장 : OOO(인)

사업책임자(단장) : OOO(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잔금 신청 양식 <별지 3-2호>

중도금 사용 내역서
사 업 명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협약수행기간		2014년 9월 1일 ~ 2015년 8월 31일
협 약 금 액		일금 원정(\ )
선급금 청구액		일금 원정(\ )
중도금 사용 내역서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계획 승인예산(A)	중도금 수령액(B)	중도금 집행액(C)	사용내역	사업비 집행률(C/A)
소계
부가가치세
합계		※협약금액	※실제 선금 신청액	※실제 선금 집행액
붙임1. 중도금 세부 사용내역서 1부. 끝. 2014년 월 일 상인회장 : OOO(인) 사업책임자(단장) : OOO(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잔금 신청 양식 <별지 3-3호>

잔금 사용 계획서
사 업 명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협약수행기간		2014년 9월 1일 ~ 2015년 8월 31일
협 약 금 액		일금 원정(\ )
선급금 청구액		일금 원정(\ )
잔금 사용 계획서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계획 승인예산	선금 기수령액	금액 신청액	산출내역	비고
소계
부가가치세
합계
잔금지급 요령에 따라 잔금의 사용내역을 제출하며, 잔금은 본래 사용목적이외 집행을 하지 않고, 위의 계획과 같이 집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세부사업실행계획 및 확인서 1부. 끝. 2014년 월 일 상인회장 : OOO(인) 사업책임자(단장) : OOO(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5. 사업비 집행·정산 요령

□ 계좌관리 및 지출 방법

❍ 사업비 전용 계좌

-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좌 개설

- 계속 사용 계좌는 잔고 정리 후 사용

- 지원금 지출시 사업비 전용 계좌에서 지출되어야 함

❍ 결제수단(‘체크카드, 계좌이체’ 가능, 현금지급은 원칙적 불가)

- 결제 수단은 체크카드, 계좌이체만 인정됨

- 10만원 이상은 계좌이체가 원칙임

❍ 사업비 지출

- 모든 사업비는 보조금통장을 통하여 입출금 관리 되어야 함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는 금지함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카드증빙은‘일자 및 금액’이 상호 일치

- 사업종료 후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된 해지이자는 반납

□ 재화 및 용역 구입 프로세스 및 각 단계별 증빙서류

내부품의	⇨	업체선정	⇨	계약체결	⇨	계약진행	⇨	완료·검수	⇨	대금청구	⇨	대금지급
‧ 품의서 ‧ 기안문		‧ 경쟁입찰 ‧ 견 적 서 ‧ 제 안 서 ‧ 수의계약 사 유 서		‧ 계약서				‧ 완료보고서 ‧ 검수보고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영 수 증		‧ 계좌이체 송금영수증 ‧ 원천징수 영 수 증

<지출증명서류 종류>

거래대상사업자		과세대상		지출증빙종류		지출방법
· 법인 · 개인사업자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자금이체: 송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카드사 인출 (지급영수증)
				현금영수증		현금지출
				간이영수증		현금지출
· 일반개인		· 근로, 사업소득 · 기타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금이체: 송금영수증

□ 직접사업비

구 분	증 빙	불인정사례
물 품 구 매	1. 품의서 2. (복수)견적서 3. 지출결의서 4.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 or 신용카드영수증 5. 거래명세서	1.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물품 구매 2. (간이)영수증, 개인카드 사용 3. 사업비 통장(관리계좌)에서 지출되지 않은 집행 4. 지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집행 (집행증빙의 미수취 등) 5. 사업(수행)기간외의 지출(수행기간내에 물품의 공급,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야 함) 6. (시장가격을 초과한) 과다집행 7. 검수보고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공사·용역 계 약	1. 품의서 2. (복수)견적서 3. (공개입찰, 수의)계약서 4. 지출결의서 5.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 or 신용카드영수증 6. 거래명세서 7. 검수보고서(검수자의 서명, 관련사진 등)
개인의 인적용역	1. 품의서 2. (복수)견적서 3. 지출결의서 4. 계약서(공개입찰, 수의) 5. 계좌이체증 6. 용역결과물&용역내역서 7. 원천징수 8. 검수보고서(검수자의 서명, 관련사진 등) 9. 이력(경력증명)서	1.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물품 구매 2. (간이)영수증, 개인카드 사용 3. 사업비 통장(관리계좌)에서 지출되지 않은 집행 4. 지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집행 (집행증빙의 미수취 등) 5. 사업(수행)기간외의 지출(수행기간내에 물품의 공급,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야 함) 6. (시장가격을 초과한) 과다집행

□ 간접관리비

구 분	증 빙	불인정사례
인 건 비	1. 지출결의서 2. 계좌이체증빙 3. 원천징수영수증	1. 수행(참여)인력 아닌 자에 대한 지급 2. 수행인력 변경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협의하지 않은 경우 3. 계좌이체이외 방법(현금 지급 등)으로 지급
회 의 비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빙 or 신용(체크)카드영수증 3. 회의록(참석자 서명필수)	1. 회의록 미작성 또는 참석자 자필 서명 누락 2. (간이)영수증, 개인카드 사용 3. 외부인이 포함되지 않은 내부인원간의 회의 4.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회의 5. 주류 등 유흥성비용 지출 6. 과다집행(외부참석자 1인당 최대 3만원 이하 집행)
여 비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빙 or 신용(체크)카드영수증 3. 출장품의서(출장자, 일시 장소, 목적, 여비산정내역)	1. 출장품의서 미작성 또는 출장품의서 부실기재로 내역 확인 불가 2. 출장을 증명할 수 있는 최도한의 증빙 미제출 3. 출장비 과다지급(공무원여비기준 준용) 4. 수행(참여)인력 아닌 자의 출장비 5.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출장

구 분	증 빙	불인정사례
사무용품비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계좌이체 증빙 or 신용(체크) 카드영수증 3. 거래명세서	1.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물품구매 2. (간이)영수증, 개인카드 사용 3. 구매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특근매식비 (야근식대)	1. 지출결의서 2. 세금계산서&계좌이체 증빙 or 신용(체크) 카드영수증 3. 야근관리대장	1. (간이)영수증, 개인카드 사용 2. 야근관리대장(야근자, 야근시간-2시간이상 근무, 사업책임자의 승인)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 3. 주류, 주점에서 집행한 경우 4. 과대 집행(1인당 6천원 이하 집행 권고) 5. 점심식대 또는 회식비(18시 이전 or 23시 이후 집행)

□ 기타사항

구 분	세 부 내 역
승인사항 등	1. 과업지시서 및 협약(계약)서를 위배하여 집행한 경우(사업수행기간 변경, 사업책임자의 변경, 고가의 기자재 및 시설의 변경, 인건비의 증액,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사업비의 총액 등의 변경은 해당연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사전승인 사항임) 2. 단위사업별로 예산의 10% 이내 증액(감액)시 사전 협의 필수(10% 초과는 사전 승인 사항) 3. 수행(참여)인력 변경시 사전 통보·협의 4. 발생이자는 반납 5. 사업비 집행증빙서류 원본은 5년간 보관의무 6.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적보고 7. 사업비통장(관리계좌)는 다른 계좌에 구분하여 별도 관리 8. 별도의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불인정 처리

❍ 용역비(인건비) 지급 영수증<별지 4호>

용역비(인건비) 지급 영수증

수급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지 급 내 용
시 장 명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영 수 금 액
지 급 계 좌	은행		계좌번호 :
용 역 내 용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용역비를 정히 영수합니다. 2014년 월 일 수급인 (인) ※붙임 :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무통장 입금증 1부. 끝.

위 영수증을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하며, 제출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 어떠한 제재도 감수하겠습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단

사업단장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작성요령】

이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개인의 소액 용역비(인건비) 등 영수 자료로만 사용 가능하며, 점포․업체 등에 지불하는 ‘사용대금’ 및 ‘용역비 지급’ 등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용역비(인건비) 지급 영수증 붙임서류<별지 4-1호>

용역비(인건비) 지급 영수증 붙임 서류

주민등록증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 용역/물품 검수 조서<별지 5호>

용역/물품 검수조서

【유의사항】 이 서식은 거래명세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1. 인계자 인적사항

구분	용역 □	물품 □	비 고
회사명
주소
대표명	(인)
연락처	전화:	핸드폰:
인수장소

2. 용역 및 물품 수령내역

구 분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계

위 용역/물품 검수 조서를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하며, 제출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 어떠한 제재도 감수하겠습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단

사업단장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 물품 지급 대장<별지 6호>

물품 지급대장

【유의사항】

- 지급물품이 1만 원 이상인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수령확인사인을 기재하며, 지급물품이 1만 원 미만인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생략 가능함

연번	지급물품 (종류 및 수량)	수령인 정보				수령확인 서명 (인)
		이 름	주 민 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1
2
3
4
5
6
7
8
9
10
계

위 물품지급대장을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하며, 제출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 어떠한 제재도 감수하겠습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단

사업단장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 물품 지급 대장<별지 6호>

연번	지급물품 (종류 및 수량)	수령인 정보				수령확인 서명 (인)
		이 름	주 민 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계
※ 물품지급대장에 여백이 부족한 경우, 다음 페이지에 추가 작성 가능

❍ 사업 시행 관련 증빙 자료 양식<별지 7호>

사업 시행 관련 사진/인쇄물 등 기타 증빙 자료 양식

사진/인쇄물	사진/인쇄물
단위사업 : 사진설명 : 시행일자 :	단위사업 : 사진설명 : 시행일자 :
사진/인쇄물	사진/인쇄물
단위사업 : 사진설명 : 시행일자 :	단위사업 : 사진설명 : 시행일자 :

【작성요령】

- 사진, 전단, 포스터, 초대장, 보도자료 등 인쇄자료는 본 약식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

※ 경품, 현수막, 공연, 제작물 등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

- 비디오 테이프, 동영상 파일 등은 CD로 제출

❍ 상인교육 항목별 산출 및 정산 기준<별지 8호>

상인교육 항목별 산출 및 정산 기준

항  목

지급기준

강사비

(시간당)

구분

A급

B급

C급

비   고

금  액

250,000원

200,000원

150,000원

2시간 이하/일

220,000원

170,000원

130,000원

2시간 초과/일

학계/업계

10년 이상

5년 이상

左 기준 외

대학재직교수/부장급이상/

자격증소지자로 실무나 강의경력

언론계/

공공기관

국장/임원이상

부장이상

左 기준 외

연구기관

연구위원이상

책임연구원이상

左 기준 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급이상

팀장(과장)급이상

左 기준 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기준

상  인

상인연합회

지회장 이상

시장 상인회장

左 기준 외

전직 경력 포함

공무원

장･차관급	과장급 이상	5급 이하	구분
400,000(장관), 300,000(차관)	230,000	120,000	상한액(원/시간)
300,000(장관). 200,000(차관)	120,000	100,000	1시간 초과

교양/

실무강사

레크리에이션, 기체조, POP, 웃음, 건강, 외국어 등 유통관련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교양과목을 지도하는 강사로서 일괄적으로 시간당 150,000원 지급, 2시간 초과시 130,000원

자격증

◦ 경영지도사, 변호사, 세무사자격 등 전문분야 국가공인 자격증보유자

강사 및 진행자

교통․숙박비

◦ 교통비는 KTX는 보통실, 고속버스는 우등 적용, 시내버스, 택시 등 시내교통비는 인정안함

- 상기기준 외 교통수단 이용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승인시 실비정산 인정

◦ 숙박비는 1일 45,000원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 지급제외

◦ 식비는 교통비가 발생한 경우만 지급, 일일 1식(6,000원)을 기준 지급(숙박시 1식 추가)

교재제작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표준교재활용 원칙(자체 제작시 : 과정별 10,000원 이내(상인대학원은 20,000원이내)

◦ 수량=(신청인원×1.2) + 강사 수 + 제출보관용 3권

교육장사용료

◦ 교육장 미확보 시장에 한해 사전승인시만 인정

- 100,000원/일 이내 실비 인정(상인회 및 상인회 임원 보유 교육장은 지원불가)

◦ 상인대학원은 150,000원/일 이내 인정

문구비

◦ 상인대학 신청인원 ×1회×1,000원(상인대학원은 2,000원)

음료비

◦ 상인대학 신청인원 ×(전체교육일수+행사일수+견학일)×1,000원(상인대학원은 2,000원)

실습재료비

◦ POP교육과 같은 실습과정이 수반되는 경우 1인당 3천원 범위내 인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전승인필요)

졸업식비

◦ 현수막 : 졸업식용 현수막으로 개당 8만원 한도로 최대 2개까지 지원

◦ 학사복 : 수료인원 × 5,000원

◦ 공로상 기념품 : 전체수료인원의 20%(최대 10명), 25,000원/인 이내(상인대학원은 50,000원)

견학차량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록업체풀에서 활용원칙

◦ 400km미만 700,000원이내, 400~600km 800,000원이내, 600km 이상 1,000,000원이내 차등 지급

- 교육생 35명 이상 견학시 지원하되,35명당 1대씩 추가 지원(최대 3대까지 지원)

일반관리비

◦ (상인대학 위탁기관) 총 교육비용의 교육비용 5% 범위 내 인정

◦ (상인대학원 위탁기관)총 교육비용의 교육비용 10%

◦ (상인대학 책임교수) 직책수행비(전체교육일수 × 50,000원) 지급

※입학대비 수료기준 이상이나 수료비율이 70%미만인 경우 70%, 수료기준인원 미달시는 0%

[붙임5]

사업단 집행품의 양식

함께만드는 전통시장 함께 누리는 마을시장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단 자문회의 참석비 지급

서울풍물시장 활성를 위한 특색(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전문가 자문위원 회의수당 지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4. 8. 16(월) 10:00~12:00

○ 참석대상 : ○○○외 8명

○ 주요내용 :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내용 검토 및 자문  등

○ 소요예산 :  350,000원

- 산출단가 : 기본수당 – 100,000원,   초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 산출내역 : 150,000원×1명 = 150,000원(2시간 초과)

100,000원×2명 = 200,000원

붙  임 : 1. 자문회의 개최 계획 1부

2. 자문위원 참석부 1부

3. 수당지급조서 1부.  끝.

담당									부단장										단장
협조자
시행			○○사업단 -15736								(						)		접수												(					)
우	100-744				주소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14					/														/	비공개(6)

[붙임 6]

사업단 집행결의서 양식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		2133-5552			전송:	02-2133-0714
○○사업단			:			:		담당자		:

▒▒▒▒▒▒▒▒▒▒▒▒▒▒▒▒▒▒▒▒▒▒▒▒▒▒▒▒▒▒▒▒▒▒▒▒▒▒▒▒▒▒▒▒▒▒▒▒▒▒▒

일상경비집행의품의							담당	부단장		단장
등록번호 :	소상공인지원과-7054
시행일자 :				비공개
제 목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 컨설팅단 회의 다과비 지급										협조
신시장 모델 육성 관련 컨설팅단 회의를 개최하고 다과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금 35,000원(금삼만오천원정) 나. 이용내역 - 장 소 : ○○시장 별콩카페 - 품 목 : 아이스 커피 등 음료 9잔 다. 이용일시 : 2014 5.8(금) 붙 임 : 1. 지출결의서 1부. 2. 지출품의서 1부. .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 예 □ 아니오
								제품구매 해당사항 (모두선택)	□ 중증장애인생산제품 □ 사회적기업제품 □ 장애인기업제품 □ 소기업제품 □ 여성기업제품 □ 중기업제품 □ 친환경상품 □ 신기술제품 □ 기술개발제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지 급 결 의 서										증 제 호
발 의		부 단 장			단 장				상인회장	20 . . .		일상경비출납원
										회계
제목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 컨설팅단 회의 다과비 지급									지 급 발 의		인
금 350,000원										현 금 출 납 부 등재		인
(금삼만오천원정)										지 급 내 역부 기 재		인
										지 급 통 지 번 호		인
계약	일자 . . . 명세와 같이 승낙함.			청구		일자 . . . 주소(계좌번호)				영수	일자 . . . 영수증
주소 상호 성명	인					입금의뢰서 및 수당지급조서 참고					인
원인행위부기재			. . . 인
검수․ 준공일			. . . 인
물 품 출 납 부 공사대장기재			. . . 인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

[붙임 7]

직인 및 사인관리대장

□ 사업단 공식직인

□ 사업단 사인

사업단장 (성명 : )		부단장 (성명 : )		사무원 (성명 : )

□ 상인회장 사인

상인회장

(성명 :      )

[붙임 8]

사업단 문서 등록대장

연 번	생산년도	제 목	수신자	발신자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