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2015년도 서울시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추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사업

2. 지원금액 : 금삼천만원(￦30,000,000)

3. 사업기간 : 2015. 4.  ～ 2015. 12.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로부터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사업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보조사업자”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보조사업자”는 2015년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한다.

제4조(사업 시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이 약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활동 등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시”가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을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그 내용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부담 계획 이행)①“보조사업자”는 협약체결 전 실행계획서 상에 기재한 자부담 금액을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집행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사업정산보고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월별 교부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업비 집행을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 통장을 서울시 금고 지정금융기관(우리은행)에 단체(대표자)명의로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세부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과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집행시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사업 시행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 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세금(소득세, 주민세)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원칙 으로 한다.

③ “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지원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반환) ①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약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②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시”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의 해지) ① “시”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보조사업자”가 약정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부실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약정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사업집행지침 준수)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7조(약정의 효력 등) ① 이 약정의 효력은 “시”와 “보조사업자”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약정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4월     일

<서울시>

단 체 명 : 서울특별시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로 100

대 표 자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보조사업자>

단 체 명 : 한림 대학교 강남 성심병원

주    소 :

대 표 자 :  대표                           이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