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무형문화재 돈화문 교육전시장 사용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서울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이하 “을” 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0길 13에 소재 건물 서울무형문화재 돈화문 교육전시장(이하 “전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전통문화예술의 전승․보전 및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마련된 서울무형문화재 돈화문 교육전시장의 사용에 관하여 “갑”과 “을” 상호간의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재산) “갑”은 다음 재산에 대하여 “을”이 사용하도록 한다.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0길 13 (지하1층, 지상 5층)
면 적	대지면적 181.69㎡, 건축면적 117.81㎡, 연면적 633.22㎡
용 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제3조(사용 목적 및 의무) 사용목적은 기능 시연, 교육, 전시 등 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으로 하고,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 기능 시연․교육이 월 20일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2. 전시, 기능 시연 및 교육, 회의 등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공식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속하여 7일 이상 휴관할 수 없다.

제4조(사용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전시장의 사용기간은 3년간(2014.6.1. ~ 2017.5.31.)으로 한다.

② 사용기간의 연장 여부는 제9조에 의한 전승활동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갑”이 결정한다.

제5조(사용료)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사용 관련 운영의 범위)  ① “을”은 전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시장의 안정적 유지관리

2. 무형문화재 전시장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3. 전시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

4. 무형문화재 작품 전시 판매에 따른 수익금 관리

5. 기타 전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을”은 제1항의 운영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위해 별도의 법인계좌를 운용하여야 하며, 제1항 제4호의 수익금 중 일부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존회 발전기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전시장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을” 회원의 작품을 최우선적으로 취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협의하여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작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을”은 전시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다만, “갑”과 “을”이 상호 협의에 의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을”은 전시장을 사용함에 있어 이 협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사제품 및 지정 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가 아닌 자의 작품이나 물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전시장 시설물 및 이용객, 전시작품의 안전관리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방화관리자 및 대피유도 담당자 지정, 안전관리 매뉴얼 비치, 이용객 안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전시장의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매․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며, 본 재산의 시설물 등을 신설 확장․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을”은 사용권을 이유로 본 재산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⑥ “을”은 전시장을 사용하면서 “갑”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전승활동 실적평가)

① “갑”은 전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을”의 무형문화재전승활동 수행에 대하여 매년 평가한다.

② “을”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전시장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수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 시 직접 운영 또는 민간위탁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전승활동 수행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평가결과 활용 등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갑”은 전시장 사용과 관련하여 “을”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시장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민․형사상의 책임) “을”은 전시장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또는 “을”이 “을”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등) “을”은 전시장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상당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사용자로서의 의무 또는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

2. “을”이 교육전시장 운영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수행할 의사가 없을 때

3. 공익상 사용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갑”이 정책상 필요에 의해 관리운영 방식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에 대하여 협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③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이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등) 협약이 만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을”은  협약체결  사용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당시 재산을 기준으로 증감재산내역과 함께 정상적인 시설운영 관리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석 및 변경)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협약서에 상호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1조의 규정 등으로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전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될 때까지 이 협약서의 관련 조항에 한하여 그 효력이 계속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후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5월   일

“갑”    :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김 상 범 (인)

“을”    : (사)서울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 회장   김 은 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