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집 수리 사업」 시행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2014. 5

서울특별시

(사)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희망의 집 수리 사업」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갑”이라 함)와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하“을”이라 함)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집 수리 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갑”이 시행하는 민간 참여형 집수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을”에게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갑”의 행․재정적 지원과 “을”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 기간) 본 협약은 각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 날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며, “갑”과 “을” 중 해지 사유가 발생한 기관에서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제3조(권한과 의무) ①“갑”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갑”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2.“을”이 수행하는 참여 기업 유치 및 자원봉사 모집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협력한다.

3.“을”에게 사업계획 및 결과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을”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을”은 사업 수행을 위한 자체 역량과 “갑”의 지원을 토대로, 정해진 방법과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물량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

2.“을”은 지역(단위)별 집수리 세부계획을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3.“을”은 당초 목표 물량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물량의 증감이 예상될 경우 “갑”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4조(사업의 수행) ① 사업 수행기관 선정 통보일 이후인 5월 20일부터 협약기간까지 “을”은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② 전체 사업물량은 100호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지역 및 노후주택 밀집지역 내 대상가구를 중점 발굴한다. 주택에너지효율 공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며 도배․장판․단열․창호․제습․방풍 및 문(방화문)교체공정․전기공정에 한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을”이 자체 파악한 대상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이때 표준 시방서에 의거 가구별로 집수리사업을 진행한다.

④ 사업 지역(단위)별 2호 이상은 “갑”과 “을”, 민간기업, 자원봉사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할 수 있다.

⑤ “을”은 “갑”이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1부를 즉시“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역할분담)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해 역할을 분담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1. 서울특별시 - 대상가구 발굴, 사업비 지원, 자원봉사자 모집 지원,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사업홍보

2. 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 - 사업 기획 및 시행 총괄, 보조금 집행, 사업홍보, 참여기업 유치 및 후원금품 모집 관리, 자원봉사인력 모집 및 관리

3.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공사전․후 열 진단 측정

4. 참여기업 - 자재 및 후원금, 자원봉사인력 제공

제6조(사후 관리) ① “을”은 사업 시행시 선정된 대상가구 거주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대상가구 거주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즉시 규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비) ①“갑”은 본 협약 체결 후 “을”이 제출하는 전체 사업계획서를 검토 확정 후 선급금 70%, 잔금 30%를 2회에 걸쳐“을”에게 교부하며, “을”은 보조금 인정비목에 한하여 집행 후 사업종료 1개월 이내 정산한다.

② “갑”은 100호의 사업비로“을”에게 1억 2천만원을 지원한다. 1억2천만원의 지원범위 안에서 호를 추가 시공할 수 있다. 단, 시공가구수가 100호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가구당 100만원씩 반납해야한다.

③ “을”이 시공시 2014년 서울형 집수리 표준공종 단가기준표를 참고하여 비용효율적인 자재를 사용해야한다.

④ “을”은 “갑”이 교부하는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을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 사용한다.

⑤ “을”은 “갑”이 교부하는 보조금의 이행보증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보증증권을 발행받아 이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8조 (보조금사용 및 정산) ①“갑”은 서울시 보조금을 “을”에게 교부함에

있어 사용지침을 안내하며, “을”은 보조금 집행을 총괄함에 있어 사업실행 계획 및 지침에 준수하여 이를 집행한다.

②“을”은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을”은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영세사업자인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집행금액이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는 간이영수증 증빙으로 현금 지출을 하고, 현금지출담당자에게 계좌이체한다.

1.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직불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④“을”은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7일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 집행이 교부조건 및 사용지침에 맞지 않게 집행되었을 경우 보조금

일부를 “갑”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0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보공개 동의)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해석․변경 등) ① 협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상호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상 이변 등 “갑”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요인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사업 기간을 일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중지 및 해지) ①“갑”과 “을”은 협약기간이라도 상대방의 서 면동의를 얻어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를 요청하여 상대방에게 서면해지 요청의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이 동의여부에 대한 회답을 하지 않으면 해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자동 해지된다.

1.이 협약서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위반한 때

2.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관계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령의 개폐로 당사자 일방이 협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6. 법률,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7. 기타 이 협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손해배상) 본 협약의 당사자 일방이 본 협약을 위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은 위배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5조(신의 성실의 의무) 본 협약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이행하며, 본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간 성실한 협의를 통한 서면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17조(협약의 보존) 본 협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을”은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김상범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 대표자 이사장 박우서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5길 40, 대경빌딩 201호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대표자 원장 이경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27,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