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피에프아이엔(이하 “피에프아이엔”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시”가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피에프아이엔”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수탁사무) ① “시”가 “피에프아이엔”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입주 디자이너 입․퇴거 등 관리에 관한 사무

2.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입주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

3.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 서울창작스튜디오의 시설 및 장비, 비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5. 기타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의 운영 관리상 필요한 사무 전반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피에프아이엔”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4년 2월 28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한하여 “시”와 “피에프아이엔”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피에프아이엔”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피에프아이엔”은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도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피에프아이엔”은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피에프아이엔”은 이 협약 체결 이후 “시” 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피에프아이엔”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⑤ “피에프아이엔”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① “피에프아이엔”은 본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시”의 서울창작스튜디오 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피에프아이엔”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영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영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피에프아이엔”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 ·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피에프아이엔”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피에프아이엔”은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피에프아이엔”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③ “피에프아이엔”은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에 입주대상자 선발을 위하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 구성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입주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대하여 “시”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피에프아이엔”은 위탁사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시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관․단체․대학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피에프아이엔”은 위탁기간만료일 또는 협약해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결과를 “시”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피에프아이엔”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피에프아이엔”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피에프아이엔”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각종위원회 운영) ① “피에프아이엔”은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의 주요 업무를 심의 · 의결하며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시”와 “피에프아이엔”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피에프아이엔”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 · 복리후생 · 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피에프아이엔”은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피에프아이엔”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피에프아이엔”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피에프아이엔”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개인 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피에프아이엔”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피에프아이엔”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피에프아이엔”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피에프아이엔”은 사업비는 “시”계약심사과 최종결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피에프아이엔”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개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 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⑤ “피에프아이엔”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비 외에 부족 등을 이유로 “시”에게 추가 지원을 요구 할 수 없다.

제11조(사용료 등) ① “피에프아이엔”은 수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피에프아이엔”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피에프아이엔”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익금은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피에프아이엔”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피에프아이엔”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에프아이엔”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 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피에프아이엔”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 시기는 협의하여 정한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피에프아이엔”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정하는 자로 하여금 “피에프아이엔”의 업무상황 ·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에프아이엔”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피에프아이엔”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에프아이엔”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피에프아이엔”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피에프아이엔”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피에프아이엔”은 위·수탁기간 동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10일 이내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다.

② “시”는 “피에프아이엔”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5조(보험가입) ① “피에프아이엔”은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10일 이내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피에프아이엔”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피에프아이엔”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에프아이엔”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 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민·형사상 책임) ① “피에프아이엔”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피에프아이엔”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피에프아이엔”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 망실한 때에는 “피에프아이엔”이 이를 “시”에게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한다.

③ “피에프아이엔”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피에프아이엔”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법정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피에프아이엔”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등의 예정일 2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피에프아이엔”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피에프아이엔”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피에프아이엔”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피에프아이엔”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 침해, 회계 부정, 부당 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피에프아이엔”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 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6. “피에프아이엔”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 · 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피에프아이엔”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피에프아이엔”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제28조나 「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피에프아이엔”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피에프아이엔”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피에프아이엔”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피에프아이엔”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시”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피에프아이엔”은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피에프아이엔”이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무) ① “피에프아이엔”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 등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피에프아이엔”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2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위·수탁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행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피에프아이엔”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피에프아이엔”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3년   3월    일

“시”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피에프아이엔” (주)피에프아이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34 논현빌딩 4층)

대  표   유  수  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