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산업단지(30개소) 위수탁 협약서 비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대전산업단지, 인천 지방공업단지, 경남사천 제1․재2산업단지, 판교 창조경제밸리, 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 대구달성1차 산업단지, 대구달성2차 산업단지, 대구검단 산업단지, 부산지역 11개 산업단지, 화성지역 9개 산업단지

제2조 (위․수탁 사무) ⇒ 타지역 산업단지 위․수탁사무 내역 ‘붙임’ 참조

마곡산업단지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① “시”가 “공사”에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기본계획 집행 및 제도개선 발굴․추진 2. 공공산업지원시설 운영계획 수립 3. 마곡광장(부대시설 포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4. 마곡산업단지 홍보 및 기업․기관유치 5. 산업용지 등 분양 및 입주계약 체결 관련 업무 6. 사업개시신고, 공장등록 등 입주기업 관리 7. 입주계약서 및 사업계획서 준수 관리 8. 법령 및 입주계약 위반에 대한 입주계약 해지 등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징수 제외) 9. 지식산업센터 운영방안 수립 10. 산업단지 내 관리기관 소관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 11. 입주기업 자금․기술․인력․판로 등 지원 12. 입주기업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13. 입주기업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민원대응 14. 환경오염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등 현장 관리 15. 국내외 R&D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업 16. R&D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련 사업 17. 연구개발 클러스터 활성화 촉진 사업 18. 유보지 및 미 매각부지 관리 19. 기타 마곡산업단지 조성목표 달성을 위한 서울시 요청 사업	1. 법조문과 동일 : 3개소 ▪예시 : 위탁사무의 범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사무로 한다. ▪단지명 : 오송, 대전, 인천 2. 법조문으로 위탁사무 명시 후 재차 특정사무를 위탁사무로 중복 규정 : 2개소 ▪특정사무 예시 : 산업단지 행정(민원), 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등 ▪단지명 : 사천 제1․제2산업단지 3. 법조문에 부연 특정사무 추가 : 1개소 ▪특정사무 추가 내용 :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제도개선 건의, 산학연 협력 및 연계 프로그램 구성, 교육 및 연수 등 ▪단지명 : 판교 창조경제밸리 4. 법조문 명시 없이 법령상 관리업무 내용 중 일부 사무를 위탁사무로 규정 : 24개소 ▪일부사무 예시 : 산업단지 행정(민원), 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입주기업체 지원 등 ▪단지명: 천안풍세, 대구달성 1․2차, 대구검단,부산지역 11개, 화성지역 9개

제3조. (위․수탁 기간)

마곡산업단지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 위·수탁협약 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2년 8개월) ○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 연장 가능	○ 위탁기간 정하지 않음 : 13개소 ▪단지명: 오송, 대구달성2차, 부산지역 11개 ○ 5년 : 4개소 ▪단지명: 판교, 경남사천 제1, 제2, 천안풍세 ○ 3년 : 10개소 ▪단지명: 대전(3년후 자동연장), 화성지역 9개 ○ 위탁기간에 대한 언급 없음 : 3개소 ▪단지명: 대구달성1차, 인천, 대구검단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마곡산업단지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 관리업무를 수탁합으로서 산업단지에 대한 “시”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함	○ 권리의무 포괄승계 규정 명시: 18개소 ▪단지명: 경남사천 제1․재2, 판교, 대구달성1차, 대구달성2차, 대구검단, 부산지역 11개, 화성지역 9개

제5조. (수탁재산의 관리)

마곡산업단지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명시 ○ 손해배상 규정 명시	○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명시: 28개소 ※ ‘천안풍세, 인천지방공업단지’ 언급 없음 ○ 손해배상 규정 명시 : 10개소 ▪단지명: 대전, 화성지역 9개

마곡산업단지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 사업계획서 제출 - 전년도 10월 말, 위탁 첫해는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위탁사무의 성과목표 설정, 기구ㆍ인력운용 계획 등) ○ 사업실적 보고 -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연간 업무달성 진척도 등을 시(市)에 보고	○ 사업계획서 제출 : 13개소 - 전년도 10월말까지 제출(10개소) - 전년도 8월말까지 제출(1개소, 판교) - 기한 정함 없이 제출의무만 명시(2개소) ▪단지명: 천안풍세, 대구검단, 대구달성1차, 화성지역 9개소, 판교창조경제밸리 ○ 사업실적 보고 : 2개소 - 기한 정함은 없음 ▪단지명: 대구달성1차, 대구검단 ※ 대부분의 산업단지(25개소)에서는 일정항목(입주계약 실적, 공장등록 건수 등)에 대한 분기별 보고의무 명시

제6조. (사업계획)

제7조. (사업의 수행)

마곡산업단지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 사무편람 작성 비치 ○ 부당한 사무처리 및 종교차별 금지 ○ 운영위원회 설치(수탁범위 내 중요사항 결정) ○ 타기관 협력 - R&D 육성 및 기업지원 분야 SBA 협력 명시	○ 사무편람 작성 비치 : 10개소 ▪단지명: 천안풍세 , 화성지역 9개소 ○ 부당한 사무처리․종교차별 금지 : 9개소 ▪단지명: 화성지역 9개소 ○ 운영위원회 설치 : 없음 ○ 타기관 협력 : 없음

제8조. (자부담 계획의 이행)

마곡산업단지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자부담 계획의 제출 및 이행의무 명시	없 음

제9조. (근로약정 이행 등)

마곡산업단지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 노동관계 법령 및 근로약정 준수의무 명시 ○ 고용승계 비율 80% 이상 ○ 정규직 비율 25% 이상 ○ 분기별로 임금지급 사항 제출	○ 노동관계 법령 및 근로약정 준수의무 명시: 9개소(화성산업단지 9개소) ○ 고용승계 명시: 9개소(화성산업단지 9개소) - 고용승계 비율은 정하지 않음 ○ 정규직 비율 명시 : 없음 ○ 분기별로 임금지급 사항 제출 : 없음

제10조. (관계법령 등의 준수)

마곡산업단지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 관계법령 준수의무 명시 - 산업집적법, 공유재산법, 시 조례(마곡 조례, 민간위탁 조례) 관리기본계획 준수의무 명시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의무 명시	○ 관계법령 준수의무 명시: 30개소 - 모든 산업단지에서 “산업집적법” 또는 “관계법규” “관리기본계획” 등 적용 명시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의무 명시: 9개소 ▪단지명: 화성지역 9개소

제11조.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마곡산업단지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 사업비 지급 시기 : 매 분기별 지급 ○ 별도계좌 개설 및 고유재산과의 분리운영	○ 사업비 지급 시기 -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으로 명시: 9개소 ▪단지명: 화성지역 9개소 - 연간 단위로 지급 : 3개소 ▪단지명: 경남사천 제1․제2, 천안풍세 - 상호 협의하여 지급 :14개소 ▪단지명: 대전, 판교, 대구달성 2차, 부산지역 11개 산업단지 - 언급 없음 : 4개소 ▪단지명: 오송, 인천, 대구달성1차, 대구검단 ○ 별도계좌 개설, 고유재산과의 분리규정: 없음

제12조. (수입금의 징수․처리), 제13조(정산 및 반납)

마곡산업단지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 수탁사업 관련 비용 징수 가능 ○ 수입금의 사업운영 경비 충당 가능 ○ 수입금에 대한 정산 및 반납규정 명시 ○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 외부회계감사	○ 수탁사업 관련 비용 징수 규정: 1개소 ○ 수입금의 사업운영 경비 충당: 1개소 ○ 수입금에 대한 정산 및 반납규정:1개소 ▪단지명: 천안 풍세산업단지 ○ 외부 회계감사 규정 명시 : 없음

제14조. (지도․점검)

마곡산업단지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 정기점검 -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 ○ 수시점검 - 필요한 경우 운영실태 점검, 자료제출 요구	○ 정기점검 규정 명시: 9개소 ▪단지명: 화성지역 산업단지 9개소 ○ 수시점검: 11개소 ▪단지명: 판교, 천안풍세, 화성지역 9개 ※ 업무협조 형식의 보고요청을 통한 점검: 16개소

제15조. (종합성과평가)

마곡산업단지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 위․수탁기간 만료전 종합성과평가 실시 - 수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 평가결과 재계약 반영 - 평가결과 배점의 60% 미만시 재계약 불가	○ 종합성과평가 실시규정 명시: 9개소 - 평가시기 등 구체적 사항 미정 - 평가결과 불이익 줄 수 있음 ▪단지명: 화성지역 산업단지 9개

제16조. (협약이행의 보증)

마곡산업단지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 매 사업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총사업비의 10% 이상의 협약보증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	없 음

제17조. (보험가입)

마곡산업단지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명시	○ 보험가입 규정 명시: 9개소 ▪단지명: 화성지역 산업단지 9개소

제18조. (지위이전, 제3자 위탁금지)

마곡산업단지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 지위이전 및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금지 ○ “시”의 승인을 받아 제3자 위탁 가능 - 사업의 본질적 내용이 아닌 부분에 한함	○ 지위이전 및 제3자 위탁금지: 10개소 ▪단지명: 화성지역 9개소, 천안풍세

19조. (민․형사상 책임)

마곡산업단지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사건, 사고,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명시	○ 민․형사상 책임 명시: 9개소 ▪단지명: 화성지역 산업단지 9개소

20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마곡산업단지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 불법행위 등 12개 사항에 대하여 협약 해지 등의 조건 명시	○ 협약의 해지 등 사유 명시 : 27개소 - 대부분 3~4개 항목으로 간략히 명시 ▪단지명: 화성지역 산업단지 9개소

21조.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마곡산업단지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 수탁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 해지시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의무 규정	○ 원상회복 규정 명시: 9개소 ▪단지명: 화성지역 산업단지 9개소 ○ 상호협의에 의한 정산: 23개소

22조. (비밀유지의 의무)

마곡산업단지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 협약이행 등 과정에서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에 대한 누설 금지 규정 명시	○ 비밀유지 명시: 10개소 ▪단지명: 천안풍세, 화성지역 9개소

23조. (협약의 해석)

마곡산업단지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서울시 조례, 관리기본계획”을 따름	○ 협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26개소 ○ “갑(관리권자)”의 해석에 따름: 1개소 ▪단지명: 판교창조경제밸리

24조. (협약의 효력 등)

마곡산업단지	타지역 일반산업단지
○ 위수탁 개시시점부터 만료일까지로 하되 민형사상 책임의 경우 사건 등 종료시점까지 ○ 비밀우지의무는 협약 해지 후에도 효력 유지	○ 협약 효력발생일 등 단순한 사항에 대해 명시: 26개소 ○ 상세하게 규정(마곡과 유사): 9개소 ▪단지명: 천안지역 9개 산업단지

붙임 : 타지역 산업단지 위․수탁 업무내용

1. 충북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위탁기관: 충청북도, 수탁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제2조(위․수탁 내용 및 관리업무)

관리업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업무로 다음과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2. 대전산업단지(위탁기관: 대전광역시, 수탁기관: 대전산업단지협회)

제2조(위․수탁 관리업무 등의 범위)

수탁관리 업무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조례」에 따르며, 관리지역은 기존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이 포함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로 한다.

3. 인천 지방공업단지 (위탁기관: 인천시, 수탁기관: 인천지방공업단지 관리공단)

제2조 (관리업무의 내용)

2. 관리업무의 내용

가. 관리기본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권한

나. 용지의 용도별 구획에 관한 권한

다. 입주계약에 관한 권한

라. 용지 등의 처분제한, 경매 등에 의 한 용지 등의 취득, 용지의 매수에 관한 권한

마. 입주계약의 해지에 관한 권한

바. 계약해지 후의 재산 처분에 관한 권한

사. 공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권한

아. 보고에 관한 권한

자. 지방공업단지 방호(업무) 계획에 관한 권한

차. 기타 지방공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권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공업단지 관리법’에 근거

4. 사천제1일반산업단지(위탁기관: 경남 사천시, 수탁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5. 사천제2일반산업단지(위탁기관: 경남 사천시, 수탁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제3조(위탁사무)

위탁사무의 범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사무로 한다.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에 의한 토지처분 협의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입주계약)에 따른 미분양 토지에 대한 최초 입주계약, 공공시설물 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는 제외한다.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단지 행정(민원)업무

1)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및 해지 등

2)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임대신고

3)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처분 신청․신고

4)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업무

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

다.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한 업무

1) 종업원의 복지증진사업

2) 교육․연수사업

3) 기타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업

라.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등 지도에 관한 사항

1)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2) 산업단지 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

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

1)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2) 산업단지간 연계 활성화 사업

3) 산업단지 정비사업 등

6. 판교 창조경제밸리(위탁기관: 경기도, 수탁기관: 경기도시공사)

제4조(위․수탁 범위 및 관리업무)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관리업무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업무로 다음과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지원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업무 등

가.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제도개선 건의에 관한 업무

나.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업무

다. 우수인력 유치에 관한 업무

라. 교육 및 연수사업

마.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및 입주기업 지원 관련 업무

7. 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위탁기관: 천안시, 수탁기관: 입주기업체협의회)

제2조(위탁관리업무)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안의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입주기업체의 발전을 위한 기업환경의 조성과 천안시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 기타 공공시설의 운영관리 및 보존

3. 산업단지 내의 시설 설치와 용지 및 시설의 유지, 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4. 인력수급 및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

5. 기술 정보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단지의 방호를 위한 보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경비, 환경오염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

7.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 전기, 가스 및 유류 공급 등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8. 대구 달성1차 지방산업단지(위탁기관: 대구광역시, 수탁기관: 산업단지관리공단)

9. 대구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위탁기관: 대구광역시, 수탁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제3조(위․수탁 내용 및 관리업무)

“을”이 수탁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단지 행정(민원)업무

1)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및 해지 등

2)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임대신고

3)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처분 신청․신고

4) 공장설비 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업무

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

다.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한 업무

1) 종업원의 복지증진사업

2) 교육․연수사업

3) 기타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업

라.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등 지도에 관한 사항

1)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2) 산업단지 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

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

1)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2) 산업단지간 연계 활성화 사업

3) 산업단지 정비사업 등

10. 대구 검단산업단지(위탁기관: 대구광역시, 수탁기관: 대구검단산업공단협의회)

제2조(위ㆍ수탁 범위)

“을”이 수탁할 권리 및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단지 행정(민원)업무

1)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2)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임대신고

3)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처분 신청ㆍ신고

4)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업무

5) 입주기업체 입주해지 등

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2)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3)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다.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한 업무

1) 종업원의 복지증진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3) 교육․연수사업

4) 입주기업체 제품의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5) 기타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업

라.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등 지도에 관한 사항

1)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2) 산업단지 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

11. 부산지역 산업단지 11개소(위탁기관: 부산광역시, 수탁기관: 부산경제진흥원)

제2조(위․수탁 관리업무 등의 범위)

위탁사무의 범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사무로 한다. 단, 공공시설물 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는 제외한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단지 행정(민원)업무

1)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및 해지 등

2)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임대신고

3)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처분 신청ㆍ신고

4) 공장설비 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업무

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

다.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한 업무

1) 종업원의 복지증진사업

2) 교육․연수사업

3) 기타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

라.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등 지도에 관한 사항

1)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2) 산업단지 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

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

1)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2) 산업단지간 연계 활성화 사업

3) 산업단지 정비사업 등

12. 화성지역 산업단지 9개소(위탁기관: 화성시, 수탁기관: 화성도시공사)

제3조(위․수탁 사무)

“시”가 “공사”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업무 및 지원사업(세부사업 ‘붙임’)

2. 산업단지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협의 하여 공사로 관리전환된 시설에 한함)

3. 기타 본 사업에 부속되는 사항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공사”가 협의하여 수탁사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붙임(위탁사무)

․입주계약(변경계약) 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및 양수도 관련 업무

․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따른 업무 처리

․경매나 기타 법률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취득에 따른 신고 처리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관련 신고 처리

․입주계약의 해지

․공장설립 완료신고(사업개시신고 포함)

․산업단지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관리청사 유지관리

․입주기업 현황조사 및 애로사항 청취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운영 및 관리

․입주기업 생산활동 지원(구인구직, 기업지원 자금안내 추천, 경영기술 개발활동 지원 및 판로지원 등)

․기타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