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7,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연구개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공사”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및 위□수탁 사무) ① 위탁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원 마곡일반산업단지 지정면적의 관리업무로 한다.

② “시”가 “공사”에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기본계획 집행 및 제도개선 발굴․추진

2. 공공산업지원시설 운영계획 수립

3. 마곡광장(부대시설 포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4. 마곡산업단지 홍보 및 기업․기관유치

5. 산업용지 등 분양 및 입주계약 체결 관련 업무

6. 사업개시신고, 공장등록 등 입주기업 관리

7. 입주계약서 및 사업계획서 준수 관리

8. 법령 및 입주계약 위반에 대한 입주계약 해지 등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징수 제외)

9. 지식산업센터 운영방안 수립

10. 산업단지 내 관리기관 소관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

11. 입주기업 자금․기술․인력․판로 등 지원

12. 입주기업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13. 입주기업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민원대응

14. 환경오염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등 현장 관리

15. 컨퍼런스 개최 및 국내외 R&D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업

16. R&D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련 사업

17. 연구개발 클러스터 활성화 촉진 사업

18. 유보지 및 미 매각부지 관리

19. 기타 마곡산업단지 조성목표 달성을 위한 서울시 요청 사업

③ “공사”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1과 같이 정한다. 다만, 이 협약 체결시 미준공된 시설물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준공시점에 관리재산의 세부명세를 정한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공사”가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 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위·수탁협약 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공사”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시”의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수탁함으로서 산업단지에 대한 “시”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5조(수탁재산 등의 관리) ① “공사”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신․증축, 개․보수,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관리□운영 및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 신□증축, 개□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공사”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수탁사무 처리 과정의 부주의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는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사”는 이 협약 체결 후 “시”에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공사”가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공사”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공사”는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⑨ “공사”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점검 포함)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① “공사”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이하 ‘사업계획서’라 함) 전년도 10월말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공사”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공사”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 등 사업실적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수행) ① “공사”는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는 사무편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는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와 “공사”가 협의하여 정하고, 수탁업무의 범위 내에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공사”는 수탁업무 중 연구개발 육성 및 기업지원 분야는 서울산업진흥원(SBA)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공사”와 서울산업진흥원(SBA) 간 협력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라 추진한다.

제8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공사”는 마곡산업단지 내 산업생태계 조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및 도전숙 건립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을 수립하여 이를 “시”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공사”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시 “시”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는 위□수탁기간 만료시 “공사”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탁사무 관련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분기별로 임급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공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 그리고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공사”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공사”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8조의 자부담 계획 이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매분기 개시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 청구한다.

제12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공사”는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공사”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공사”는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6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정산 및 반납) ① “공사”는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및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정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25일 전까지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20일 전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정산 및 반납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의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과 수입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 사무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위탁사무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는 “공사”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지도□점검)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12월 첫째 주로 한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공사”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공사”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공사”와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공사”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와 “공사”는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공사”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공사”와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제16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공사”는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 “시”는 “공사”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7조(보험가입) “공사”는 위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마곡산업단지 내 수탁재산 준공시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공사”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공사”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가 책임을 진다.

제19조(민□형사상 책임) ① “공사”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공사”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공사”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공사”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공사”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공사”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공사”가 “시”의 동의 없이 “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5. “공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7. “공사”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8.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9. “공사”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공사”가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2.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공사”와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공사”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사”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공사”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점검의무: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1개월(해지 등의 경우에는 10일)전에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시”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수탁재산 보수의무: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수탁재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한 본 수탁재산을 “서울시”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는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공사”가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③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공사”는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공사”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공사”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공사”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공사”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공사”가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8년 4월 26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대표자   김 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