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사무 위탁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노동인권회관(이하 “(사)노동인권회관” 이라 한다)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제29조「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2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 및 시설관리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향상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해 “센터”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를 “(사)노동인권회관”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사)노동인권회관”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사)노동인권회관”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 대상 노무, 법률, 생활, 의료상담의 전문, 체계화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한국생활지원사업(상담,교육,문화활동 등)등

2. 사업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외국인근로자 지원 관련하여 “시”와 “(사)노동인권회관”이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사항

② “(사)노동인권회관”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관리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및 관리

3. ‘센터’의 시설․비품 등 자산관리

4. ‘센터’의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관리

5. ‘센터’의 교육․문화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6. 기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가 별도로 정하는 업무

③ “(사)노동인권회관”이 제1항에 의하여 ‘센터’의 사무를 위탁 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1과 같다.

④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사)노동인권회관”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15년 3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기간내(6개월 단위)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위탁기간 단축될 수 있음)

제4조(재산관리) ① “(사)노동인권회관”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노동인권회관”은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사)노동인권회관”은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노동인권회관”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노동인권회관”은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사)노동인권회관”은 이 협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센터”의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사)노동인권회관”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사)노동인권회관”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사)노동인권회관”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사)노동인권회관”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사)노동인권회관”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사업대상) ‘(사)노동인권회관’은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① “(사)노동인권회관”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2월말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사)노동인권회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사)노동인권회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의 수행) ① “(사)노동인권회관”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노동인권회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노동인권회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노동인권회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노동인권회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 “(사)노동인권회관”은 수탁기관 선정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노동인권회관”은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사)노동인권회관”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노동인권회관”은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노동인권회관”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노동인권회관”은 분기별로 임급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사)노동인권회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복지기본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서울특별시재무회계 규칙」「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노동인권회관”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사)노동인권회관”의 요청에 의해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사)노동인권회관”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사)노동인권회관”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노동인권회관”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노동인권회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사)노동인권회관”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노동인권회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노동인권회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사)노동인권회관”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사)노동인권회관”은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제10조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사)노동인권회관”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노동인권회관”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에게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노동인권회관”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노동인권회관”은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위탁사무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노동인권회관”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사)노동인권회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사)노동인권회관”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사)노동인권회관”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노동인권회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사)노동인권회관”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노동인권회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사)노동인권회관”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사)노동인권회관”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와 “(사)노동인권회관”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사)노동인권회관”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노동인권회관”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사)노동인권회관”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가 “(사)노동인권회관”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⑤ 종합성과평가 평가항목에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근로여건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고, 고용안정에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⑥ “(사)노동인권회관”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협약체결전 위탁운영 심의의결 한 고용승계 계약을 준수하며 고용승계 사항에 대한 변경 또는 파기를 할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사)노동인권회관”은 위□수탁기간 동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인으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다.

② “시”는 “(사)노동인권회관”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6조(보험가입) “(사)노동인권회관”은 위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사)노동인권회관”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사)노동인권회관”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노동인권회관”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사)노동인권회관”이 책임을 진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사)노동인권회관”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사)노동인권회관”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사)노동인권회관”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사)노동인권회관”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사)노동인권회관”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사)노동인권회관”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사)노동인권회관”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사)노동인권회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사)노동인권회관”이 “센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센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사)노동인권회관”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사)노동인권회관”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사)노동인권회관”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사)노동인권회관”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사)노동인권회관”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사)노동인권회관”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사)노동인권회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시”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시”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노동인권회관”의 수탁업무에 대하여 현저히 취지에 반하는 사항을 요구하여 수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⑥ “(사) 노동인권회관”은 제5항 각호의 사유로 “시”와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시”에 통보한다.

⑦ “시”는 제5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사)노동인권회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사)노동인권회관”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시”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사)노동인권회관”은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사)노동인권회관”이 관리하고 있는 수탁업무 관련 “센터”의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사)노동인권회관”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협약의 해석)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자복지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법인”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사)노동인권회관”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사)노동인권회관”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5년 2월  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〇

“(사)노동인권회관”(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80길11-22,2층(남영동)

대표자   박 연 철 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