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문학의 집·서울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서울(이하 “문학의 집 서울”이라 한다)는 「2017 문학의 집 서울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17 문학의 집 서울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와 “문학의 집 서울”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문학의 집 서울”이 시행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 업 명 : 2017 문학의 집 서울 지원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7.12.31

3. 지원대상 :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서울(대표 : 김형덕)

4. 사업내용

- 수요문학광장, 음악이 있는 문학마당, 서울문학인대회 등

5. 사 업 비 : 금 이억일천이백만원정 (￦212,000,000)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학의 집 서울”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문학의 집 서울”은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문학강연 및 심포지엄 개최

- 시인, 소설가, 아동문학가 등의 작품 낭송, 회고담, 문학강연 등

- 작고문인 및 현역 문인의 작품 재조명, 작가와 시민과의 소통·교류

- 문학계 전반에 대해 매해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2. 문학공연(콘서트), 체험 프로그램 추진

- 타 장르와 문학을 융합한 차별화된 공연 및 전시 개최

- 시민 시 낭송 경연대회,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 낭송회 등

3.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문학청소년축제 개최, 쓰담쓰담콘서트, 독후감 공모 등

4. 본 사업의 홍보 및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사업 평가 및 사업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문학의 집 서울”이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 등) ① “문학의 집 서울”은 “시”의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문학의 집 서울”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학의 집 서울”은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문학의 집 서울”은 제5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문학의 집 서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문학의 집 서울”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문학의 집 서울”에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부가세 포함 212,000천원 이내로 한다.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가 예산과 “문학의 집 서울”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문학의 집 서울”은 사업비 청구시기를 고려하여 “시”에게 청구하고,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교부신청금액 및 교부시기에 맞추어 “문학의 집 서울”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④ “문학의 집 서울”은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시”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문학의 집 서울”은 사업비를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는 보조금 정산검사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② “문학의 집 서울”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학의 집 서울”은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직불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④ “문학의 집 서울”은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결과보고, 정산 등) ① “문학의 집 서울”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비 집행 일정에 따라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학의 집 서울”은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문학의 집 서울”은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문학의 집 서울”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문학의 집 서울”은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문학의 집 서울”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문학의 집 서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사업과 관련한 “문학의 집 서울”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학의 집 서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시”는 “문학의 집 서울”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문학의 집 서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문학의 집 서울”이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문학의 집 서울”은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3. “문학의 집 서울”이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문학의 집 서울”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문학의 집 서울”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문학의 집 서울”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문학의 집 서울”은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문학의 집 서울”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문학의 집 서울”은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문학의 집 서울”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문학의 집 서울”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문학의 집 서울”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집 서울”은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문학의 집 서울”은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보관리) ① “문학의 집 서울”은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문학의 집 서울”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문학의 집 서울”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학의 집 서울”은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문학의 집 서울”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문학의 집 서울”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정한 “문학의 집 서울”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문학의 집 서울”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2.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 원 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서울 대표이사 김 형 덕 □ 서울시 중구 예장동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