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업무협약서(안)

사업명	지역고용혁신추진단 구성․운영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이라 한다)와 서울상공회의소(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는 ｢2016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단, 본 협약은 서울시 신청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2016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범위, 예산지원 및 집행, 결과보고, 협약 당사자 간의 책임, 협약의 효력 등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 “서울시”와 “수행기관”은 다음 사항을 협력하여 추진한다.

1.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내용

2. 기타 “서울시”와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사항

제3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약정서 체결일로 부터 2018. 12. 31. 까지로 한다.

제4조(당사자의 의무) ①“서울시”는 ｢2016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적극 협력하며 사업을 운영한다.

②“서울시”와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특히 “수행기관”은 세부 수행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지도 ․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 ①“서울시”는 “수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2016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정부지원사업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한다.

제6조(보조금의 사용) “수행기관”은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수행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보조금의 관리) ①“수행기관”은 세부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별도통장을 사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서울시”와 “수행기관”은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세부사업수행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①“수행기관”은 사업수행 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사업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수행기관”은 “서울시”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의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 ․ 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사업종료 후에 미집행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 '서울시'는 이를    환수한다.

④ ‘수행기관’은 국가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 등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경우 ‘서울시’는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한다. 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 할 수 있다.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각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⑤ 부정수급한 사업에 대해 약정해지하고, 부정수급한 기관은 약정해지일로부터 2년간 동 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

제10조(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제출) ① “수행기관”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감독) ① “서울시”는 “수행기관”에 대해 세부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행기관”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수행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 ․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 ① “수행기관”은 세부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서울시”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서울시”에 세부사업실적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6월말 기준 실적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연구사업의 경우 연구결과 요약분 포함)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사업의 경우 “연구기관”은 연구사업이 종료된 후 “서울시”가 요구하는 부수(100부 내외)의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를 인쇄하여 전산파일과 같이 제출하되,‘본 연구결과는 고용노동부의 2016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연구사업에 의한 것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결과의 발표 등) 세부연구사업의 경우 본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통계자료 및 연구결과의 발표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지) ① “서울시”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추진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에 의한 “서울시”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3. “연구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서울시” 또는 정부의 예산 사정 등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

5. 기타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지원사업이 폐지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수행기관”은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이자 발생분 포함)을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지침 등 관련 법규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울시”와 “수행기관”이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5.  27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    박  용  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