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저소득층 음악영재교육 사업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서정향)(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음악영재교육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저소득층 음악영재교육 사업」의 시행을 “협력단”에게 위탁시키는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개요)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저소득층 음악영재교육 사업

2. 사업기간 : 2015. 3. 1 ~ 2015. 12. 31

3. 사업장소 : 건국대학교

4. 총사업비 : 393,422천원 범위 내(위탁수수료 포함)

5. 사업내용 : “협력단”이 “시”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

제3조(사업범위) “시”가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단”에게 위탁시키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전체 프로그램 기획

2. 교육커리큘럼 구성, 교수진 섭외

3. 교육생 모집 및 선발

4. 교육장소 및 협력시설 확보

5. 악기, 악보 등 교육 기자재 및 교육장비 확보 (※사업비로 구입 불가)

6.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운영 등 홍보방안

7. 교육과정 평가와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추진과정, 지원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교육생 만족도 및 성취도 조사 등)

8.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반적인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또는 “시”가 지정하는 사항 등

제4조(사업계획 등) ① “협력단”은 “시”의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기간 중 매월 월별 일정을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 ① “협력단”은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시”의 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 등으로 오인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협력단”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고,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조직과 직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협력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교육생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협력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참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협력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참여자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협약이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을"에게 지급하되, 사업비는 374,688천원(위탁수수료 별도) 이내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위탁수수료는 사업비의 5%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시”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협력단”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협력단”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내로 정하며, 사업 완료 후 사업정산을 통해 잔액이 있을 경우 반납 조치한다.

※ 단, 본 사업비로 악기, 컴퓨터, 카메라 등 교육기자재(비소모성 유형자산)를 구입할 수 없다.

④ “협력단”은 “시”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협력단”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영수증 등으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협력단”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시”에게 보고하고 “협력단”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협력단”은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회계서류, 필요시 증거서류 원본 포함)를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약정이 해지․해제되는 때에는 해지․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는 “협력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해제되는 경우에 해지․해제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는 “협력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⑤ 본 사업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또는  “시”가 정산서 등의 검토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시”가 “협력단”에게 지급한 금액이 과다로 판정되었을 경우 “협력단”은 즉시 “시”에게 과다 지급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일정 및 법규준수) ① “협력단”은 사업추진에 있어 “시”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협력단”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시”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협력단”은 “시”와 협의하여 별도 일정을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이행의 보증 등) ① “협력단”은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가 “협력단”에게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시”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고(보험 기간 2015. 12. 31까지로 함), 그 원본을 위탁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료는 운영업체인 “협력단”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협력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협력단”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력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협력단”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협력단”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협력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협력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협력단”은 이를 “시”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의 해지 등) ① “시” 또는 “협력단”이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해제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협력단”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협력단”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협력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협력단”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시”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협력단”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5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협력단”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시”의 해석을 우선 적용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서명일부터 협약사항을 이행하거나 협약이 해지․해제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③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협력단”이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4월 1일

“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협력단”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내)

대      표        서    정   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