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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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OOO(이하 “단체”라 한다)은 2015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로부터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와 “단체”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기간) 이 협약에 의한 “단체”의 사업추진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5.12.31.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①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계획은 붙임 실행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같다.

② “단체”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수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시행) ① “단체”는 제3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배제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단체”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서울시”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단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이 능동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의 시행내용을 공공장소 게시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⑤ “단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행사 참여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단체”는 선정된 사업과 관련한 인쇄물․홍보물․성과물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2015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임을 표시하여 제작하고 각급 기관의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련 행정기관에 별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변경) ① “단체”가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 신청범위는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1개월 이전까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세부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서울시”는 “단체”에게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세부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변경 예외) ①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비목간의 예산액 변경, 비목 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당초 예산액 대비 10% 이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부방침(결재)을 득하여야 하며 내부방침서(결재서류)는 사업비 정산 보고 시 제출한다.

제7조(지원금 교부) ① “서울시”는 “단체”와의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단체”에게 지급한다.

② “서울시”는 “단체”와 협약체결 후 “단체”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매월 지급하며, “서울시”가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 추진실적이 부진한 단체(평가점수 60점미만)에 대해서는 중간평가 이후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만 관리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명의의 은행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단체의 자부담 예산과 지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집행 및 사용) ① “단체”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회계장부의 비치는 회계처리의 편리성,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관리(비치)한다.

② “단체”는 제출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지원금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원금 관리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 지출액, 영수증과는 내역․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③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자산취득,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단체”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서울시”의 지원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집행 증빙서류와 정부의 인쇄 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한다.

나. 지원금을 집행할 때는 무통장 입금 또는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지급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상금, 강사료, 원고료, 일용인부임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세금(소득세, 주민세)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라. 각종 세미나, 캠페인, 교육 등 각종 단위사업은 각 개별사업의 진행 사항을 구별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한다.

마. 지원금 집행 증빙서류의 종류는 무통장 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용카드 매출표, 금전등록기 영수증에 한하며 사업특성상 부득이 하다고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수령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사업관리) ① 사업추진 중 “서울시”가 “단체”의 사업추진사항을 사업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중간평가 등)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는 “단체”에게 서면으로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가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을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에게 요구할 경우 “단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출 자료의 내용이 협약내용과 다르거나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는 “단체”에게 이의 보완․개선․추가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단체”는 사업의 시행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사업내용을 항상 공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추진 결과 제출 등) ① “단체”는 사업종료 후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사업추진 세부 활동 내역, 사업비 세부집행실적, 증빙자료 등을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 받은 사업추진 결과물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단체”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단체”는 5일 이내에 이를 따라야 한다.

③ “서울시”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요구는 2회 실시하며 2차 요구에도 “단체”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미 제출한 사업추진 성과물을 토대로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부적정 증빙자료(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집행내역은 정당한 집행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정산잔액 및 이자 발생금 처리) ① “단체”는 사업완료 후 정산잔액(제8조 제2항 내지 4항 및 제10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과 이자 발생금을 “서울시”가 지정하는 시금고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이 사실을 “서울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지원금 정산내역을 작성하여 “서울시”에게 제출하고 “단체”에게 지급된 사업비중 정산잔액 및 이자 발생금은 지체 없이 “서울시”의 지정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등) ① “서울시” 또는 “단체”는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의 해지와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는  “서울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서울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2. “단체”가 법령, 사업추진지침 및 사업추진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단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4. “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 “단체”가 사업계획과 상이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경우

6. “서울시”의 협약에 의한 시정요구 사항 등을 “단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③ 협약이 제2항 각호의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제11조 제2항 규정의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정산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서울시”는 “단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11조 2항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⑤ “서울시”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차후 시행하는 사업에 “단체”의 참여를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진술 등) ① “서울시”는 제1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경우 사전에 “단체”에게 의견진술(의견청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0조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완․개선요구를 실시한 경우 본조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단체”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단체”는 사업의 성과물은 본래의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서울시”는 “단체”의 별도 동의 없이 정책반영과 시민홍보목적에 사업성과물 일체를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제15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와 “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민․형사상의 책임 등) ① “단체”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단체”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서울시”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소송의 관할) 이 협약에 대한 소송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8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서명일부터 협약사항을 이행완료 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단체”가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3월  일

“서울시”

기관명 : 서울특별시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자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단체”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