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 영상센터」위탁운영  위 ․ 수탁에 관한 협약

서울특별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서울영상위원회(이하 “을”라 한다)는  「서울시 충무로 영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충무로 영상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갑”이 “을”에게 충무로 영상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의 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의「충무로 영상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시행하게 하고, “을”은 그 시행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1. 충무로영상센터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25번지 충무로역사내 지하1층

나. 규 모

(1)시설규모 : 전체면적 371㎡(112평)

(2)보유장비 : 154종 552개(리스용품3종7개, 불용품2종2개 포함)

(3)아카이브 : DVD 2,673편, 서적 2,089편

(4)부대시설 : 아카이브, 전시실, 상영관, 창작지원실, 편집실

제3조(위탁사업의 내용) “을”은「충무로 영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이하 “사업”이라한다) 시행한다.

1. 국내․외 다양한 영상․전시물의 소개를 위한 사업

2. 영상․시각물의 시민 접근권 향상을 위한 영상․서적 등 아카이브 구축 및 상영관․전시관 운영

3. 영화인 및 일반시민, 단체 등을 위한 영상 관련 교육 및 장비 제공

4. 인터넷을 이용한 관련 정보 공유 및 DB구축 네트워크 사업

5. 기타 공공 영상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

제4조(위탁기간) ①이 협약서에 의하여 "을"이「충무로 영상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위탁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변경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①“을”은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충무로 영상센터」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이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내용의 범위안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③“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도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항목간 예산 포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대여료, 이용료 징수 및 협찬) ①「충무로 영상센터」상영관 및 장비대여에 따른 대여료, 편집실 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운영비 조달을 위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으나, 시설 관리․운영(인건비성 경비 제외)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충무로 영상센터」시설사용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기업 및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을 수 있으나, 시설 관리․운영(인건비성 경비 제외)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등)「충무로 영상센터」 사업의 시행, 시설 및 장비 등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은 “갑”이 지원하는 일부 경비, “을”이 조달하는 경비,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갑”이 지원하는 경비는 총 사업비 중 공공적 사업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급한다.

제8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운영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되, 운영비의 집행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집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정산) 사업비의 정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연도의 운영비 집행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인을 받아 작성하고 이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이 제출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을”에 대하여 이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을”은 「충무로 영상센터」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고권, 재산권 등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시설을 전대․매각․교환․양여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을”은 위탁받은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축․개축 및 재산의 취득․멸실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이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을”은 해지 당시의 수탁재산을 지체없이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을”은 수탁재산 및 상근 직원과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충무로 영상센터」시설물 등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 증서를 1부(원본) 제출, 1부(사본)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을”은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무로 영상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재산 등을 망실․훼손․도난․화재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시설 등을 그 설립 및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에게 그 관리․운영권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정기간 범위 안에서 구체적 기간을 정하여 “갑”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을”은 수탁사업에 대해 “갑”이 그 성실성과 사업목적에 부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 분기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갑”은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을”을 지도․감독한다.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갑”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의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민․형사상 책임) ①“을”은 「충무로 영상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지 등) ①“갑” 또는 “을”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을”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을”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3. “갑”에게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을”이 협약을 해지하기 원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갑”에게 할 수 없다.

④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속하는 재산(시설물, 영상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없이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등) ①이 협약은 “갑”과 “을”이 상호 서명,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완료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12월    일

“갑”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을”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상암동) ]

위 원 장           이 장 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