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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강남구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원사업 추진협약서

강남구청(이하 “구”이라 한다)과     와 (이하 “      ”라 한다)는 반려동물 인구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은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관련 인력 수요가 기대됨에 따라  전문가를 육성하여 「市 - 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세부사업명: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2019년 「市 - 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2. 세부사업명 :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원사업”

3. 사업기간 : 2019. 8.   ∼ 2019. 10.

4. 지원금액 : 금75,588,000원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구”가 반려동물 전문가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        ”에 “사업”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구”와 “        ”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구”와 “        ”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사업내용)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 사업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계획서” 첨부

제5조(사업실시) ①  “        ”는 첨부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조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구”는 이 사업과 관련한  “        ”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한다.

② “구”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        ”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        ”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는 사업과 관련한  “        ”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교부 및 사용) ① “구”는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사업비를 교부한다.

② “        ”는  사업비를「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동 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출해야 한다.  ※사업집행지침참고

③ “구”는 전월까지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교부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통해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한다.

④ “        ”는 “구”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        ”는 사업집행지침을 유의하여 구 사업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⑥ “구”는 상기 ②~⑤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        ”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        ”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⑦ “        ”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⑧ “구”는 “        ”의 보조금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        ”는 이에 동의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①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        ”는 즉시 이 사실을  “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비 전액 또는 잔여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②“        ”는 ‘구’의 승인 없이 사업비를 사업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 “        ”는 협약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는 협약을 해지 또는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        ”는 해당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 또는 “        ”가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는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        ”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구”가 인정하는 경우

3. “구”에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구”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        ”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는 “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        ”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등을 “구”에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        ”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② “        ”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구”에 있다.

제11조(사업집행지침 준수 및 효력) ① 사업비 집행은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원사업 지원 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며,  “        ”는 본 사업에 대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원사업 전문가 지원사업의 사업집행지침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며  협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정보공개의 동의) ①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원사업 집행지침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구에 제출한 자료일체를 구의 필요에 따라 구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는 구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        ”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가입)“        ”는 교육생과 강사 등 본 사업과 관련한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내․외부 프로그램 운영 시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        ”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손해가 있는 경우,  “        ”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        ”의 귀책사유로 구가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        ”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용된 비용 등)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6조(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남구”와  “        ”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구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간에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9년 7월   일

강 남 구 대표자 : 구청장 정 순 균 □ 주 소 : 강남구 학동로 426	대 표 자 :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