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사업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 봉제업체명 』(이하 “기업”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 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가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업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데 필요한 시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청년 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사업」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서울시가 알선하는 청년(이하 “사업참가자”라 한다)을 신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업개요) ①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기업 및 사업참가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간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지원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4개월

2. 지원금액

가. 기업

근속기간	12개월 미만	12~17개월	18~24개월
고용보조금(월)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나. 사업참가자

근속기간	12개월 미만	12~17개월	18~24개월
취업장려금(월)	30만원	35만원	4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 서울시는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기업에 대한 서울시의 고용지원금 교부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5조(근무장소) ① 기업은 사업참가자의 근무장소를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사업장 내로 한다.

② 기업은 근로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를 하게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도록 할 수 없다.

제6조(기업의 의무) ① 기업은 사업참가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사업참가자에 대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 보조금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업은 서울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운영실적을 통보하여야 하고, 실적 파악을 위한 서울시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업은 서울시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사전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참가자가 졸업에 필요한 교육이수 및 졸업식 참석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기업은 사업참가자가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협조하고, 연간 최대 2일의 범위 내에서 해당일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⑥ 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 고용계획 및 근로계약서 등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거나 이를 위한 사업장 출입, 관련된 각종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서울시는 기업의 고용 운영이 본 협약 및 보조금 지급조건에 부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서울시는 기업에 대한 점검·심사 결과가 관계법령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의 및 시정 지시, 경고, 보조금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기업은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 ① 서울시는 고용보조금을 사업참가자의 정규직 근로 시작일로부터 계상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교부한다.

② 서울시는 기업과 사업참가자 간에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사업참가자가 첫 3개월 만근을 채우지 못한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기업은 사업참가자의 근무 개시 후 지정 급여일에 급여를 계좌이체 하고, 익월 10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평일)까지 구비서류(출근부 사본, 급여 계좌이체내역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고용보조금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서울시는 제③항에 따른 기업의 요청내역을 확인한 후 당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매월 10일(공유일인 경우 그 다음날 평일) 이후 신청받은 건에 대해서는 익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서울시는 기업이 제출한 구비서류가 누락 또는 미비한 경우, 약정 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및 보조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보조금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신고)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참가자의 고용을 중지하였을 때

2. 기업의 명칭 또는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을 때

3. 기업이 파산하였을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예 : 기업의 대표자 변경 등)

제10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서울시는 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참가자를 채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서울시는 기업이 사업참가자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채용한 사업참가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서울시는 기업이 보조금 신청 가능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조금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④ 서울시는 기업이 이 협약 및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중도포기 등 통보 의무) ① 기업은 사업참가자가 중도에 근무를 포기하거나 근로계약서 약정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사업참가자가 지원기간 중에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기업은 본 협약 및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기업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울시와 기업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 원 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봉 제 업 체 명] 대 표 자 : □ 법인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