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찾아가는 환경영화 상영회」 개최지원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市”이라 한다)와 사단법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사업인 「2016년 찾아가는 환경영화 상영회」 행사(이하 "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市”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市”와 “보조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2016년 찾아가는 환경영화 상영회』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市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 2016년 찾아가는 환경영화 상영회

2. 사업기간 : 협약서 체결일 ~

3. 지원금액 : ￦168,000,000원 (금일억육천팔백만원정)

제4조(신의 성실의 원칙) “市”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보조사업자”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  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 등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6조(사업의 관리․운영) ①“市”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기획분야 : 대관, 장소 선정, 티켓팅 업무, 행사 프로그램 구성 등

2. 초청분야 : 게스트 섭외 및 초청

3. 프로그램 분야 : 운송비, 스크리닝, 통역/번역 등

4. 홍보분야 : 보도/매체관리, 홈페이지, SNS, 프로모션, 이벤트, 홍보물 디자인 등

5. 행사분야 : 메인행사, 부대행사, 교육 및 학술행사 등

6. 자원활동 : 자원활동가 모집, 선발, 교육 등

7. 기술분야 : 영화 상영 기술, 자막 관리, 아카이빙 등

8. 기타분야

◦ 서울특별시 원전하나줄이기 관련 영상물 및 관련자료 홍보, 찾아가는 우수 환경영화 상영회 콘텐츠 배포, 스트리밍 서비스 홈페이지 오픈 등

제7조(사업실시) ① “보조사업자”는 『2016년 찾아가는 환경영화 상영회』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게 주요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市”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사후에 “市”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급) ① “市”는 제4조의 각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일금 168,000,000원 이내로 한다.

② “市”는 사업비를 협약체결 이후,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그 지급방법은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2회로 나눠 “보조사업자”가 “市”에 제출한 관리계좌로 입금한다.

제9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市”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市”로부터 지급 받은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市”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보조사업자”는 “市”에 제출한 ‘예산지출계획’에 의한 집행을 하여야 하며 항간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전용 시에는 “市”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市”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산서는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와 지출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이와는 별도로 「2016년 찾아가는 환경영화 상영회」 행사에 대하여 실적(상영내용 및 참여인원,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市”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市”는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정산서에 하자 등이 있어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자 등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사 종료 후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11조 (협약이행의 보증)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의 성실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市”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제6조 제1항의 “市”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10%를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市”는 본 협약의 성실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市”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제6조 제1항에 의해 “市”가 선 지급하는 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협약체결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 등)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사용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등) ① “市” 또는 “보조사업자”가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0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市”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市”가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③ “市”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보조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市”는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 등이 되는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市”에 청구할 수 없다.

⑥ 협약이 제2항의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보조사업자”는 협약이 해지된 날부터 10일이내 정산서 및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市”에 제출하고, “市”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보조사업자”에 지급된 사업비중 집행 잔액은 지체없이 이를 “市”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건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5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보공개 동의)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市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市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市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市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市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9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市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정한 보조사업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및 보조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市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6년   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 주 소 : 중구 세종대로 110	(사)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표자 : 오 재 호 □ 주 소 :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용비어천가 14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