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 마장동 주민자치회」

위․수탁 사무 추진 협약서

성 동 구·마장동 주민자치회

「성동구⇔마장동 주민자치회」 위․수탁 사무 추진 협약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마장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와 제8조(권한)의 규정에 의하여 “구”와 “주민자치회”의 위․수탁 사무(이하 “사무”이라 한다) 추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협약 목적) 이 협약은 「성동구↔마장동주민자치회 위․수탁 사무 추진」을 “구”와 “주민자치회”가 상호 협력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 및 상호협조) ① “구”와 “주민자치회”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와 “주민자치회”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협약기간 동안 상호 협력하며, 상호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위·수탁 기간) ① 위․수탁 기간은 2017년 8월 14일(계약체결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수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와 “주민자치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사무의 범위 및 처리방법) ① “구”는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를 상호 협의 하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한다.

② 이 협약에 의한 「위탁사무의 내용 및 처리의 방법」은 “구”가 별도로 정하며, 사무의 범위는 붙임과 같다.

③ “주민자치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구”에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와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구”는 사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실시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영 지원 및 사용) ① “구”는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규모‧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② 사업비는 “주민자치회”의 청구에 의하여 “구”가 지급하되, 그 금액과 지급방법은 “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가 결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사업비목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가 “주민자치회”에 지급하는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구”는 “주민자치회”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는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주민자치회”에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는 지원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반환) “주민자치회”는 다음 사유가 발생될 경우 20일 이내에 사업비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 종료 후 “구”에 사업비를 정산하고, 잔액이 발생한 경우 집행잔액

2. “주민자치회”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비 전부

3. “주민자치회”가 제1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제하는 경우,

4. “주민자치회”가 협약된 사업을 특별한 사유로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구”에 지체 없이 통보, 사업비 “구”에 반환

제8조(권리, 의무 승계의 제한) “주민자치회”는 본 협약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구”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법령 등의 준수) ① “주민자치회”는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가 별도로 정하는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는 “주민자치회”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는 사업과 관련한 “주민자치회”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구”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 제출을 “주민자치회”에 요구하거나 “구”의 “소속직원” 또는 “구”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등을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형사상의 책임) “주민자치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구”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는 “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변경 및 해제) ① “주민자치회”는 “구”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협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협약 체결 후 “구”와 “주민자치회”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주민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구”는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가 위탁사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

2. 관계법령 및 “구”가 제시한 업무처리지침 및 기준을 수차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주민자치회”가 이 협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구”와 “주민자치회”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며 상호협약 관계 유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 시까지, 관련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구”와 “주민자치회”는 각 1부씩을 보관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귀책사유로 수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구”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구”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구”가 부담한다.

제15조(관할법원)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6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위․수탁 사무 현황 1부.

2017년  8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주민자치회
구청장 정 원 오		회 장 이 삼 병

2017년 마장동 주민자치회 위탁 사무 목록

구분	연번	사 무 명	위탁 범위	지원예산 (단위:천원)	소관 부서
위탁사무	1	자 매 결연사업	∘자매결연지 교류 - 농촌 일손 돕기, 직거래 장터, 각종 축제 행사 시 상호 초청 방문 교류 등 ∘신규 자매결연지 발굴 추진 ∘마주보고카페 내 특산품 홍보관 운영	450	총 무 과
	2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시설개방 관리 - 유휴공간 사용신청 오프라인 접수 - 개방시간 전후 시설 점검 및 환경정돈, 출입문 개폐 등 - 유휴공간 개방 관련 홍보	비예산	자 치 행 정 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자치회 운영 - 수강신청 접수 및 등록, 프로그램 개설 등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전반 - 수강료 징수 및 집행 등	22,780
		주민자치 사업단 운영	∘주민자치사업단 구성 및 운영 - 시·구·동 민관협력체계 구축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현장기록 등	240,447
	3	마을공동체사 업	∘개별 사업 발굴 추진 ∘마을공동체사업 홍보 ∘외부 마을탐방 방문시 안내 ∘주민교육 ∘마을사업관련 주민의견 수렴 ∘동 마을복지센터 전환 관련 주민 참여 및 홍보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관련 주민자치회 업무 협업	비예산	마을 공동체과
	4	어린이 작은도서관 관리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회원 관리 및 도서대여˙반납 ∘도서구매 및 관리	1,260	문 화 체 육 과
	5	경로행사 운영관리	∘경로행사 개최 운영 - 경로잔치(5월), 노인의 날 행사(10월)	4,000	노 인 청소년과
	6	주민자율청소 (깔끔이 봉사단 운영)	∘자율청소봉사단 구성 및 관리 ∘대청소 추진 계획 수립 ∘서울클린데이 및 골목길 청소 참여 ∘내집·점포 앞 쓸기 홍보 ∘청소물품 구입 및 관리	3,950	청 소 행 정 과
	7	안전마을사업 (생활안전거버넌스)	∘지역 맞춤형 안전마을 공모사업 참가 및 추진 ∘마을안전지도제작 공모 선정시 추진	비예산	안 전 관 리 과
계				272,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