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   약   서

(제4기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 위탁)

2019. 3.

성   북   구   청   장

사단법인 한국도시정책학회

협  약  서

(제4기『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위탁)

성북구청(이하 “위탁자”라 한다.)은 제4기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 강좌 업무 위탁에 대하여 한국도시정책학회(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업무 제휴 위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위탁자”가 제4기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  강좌를 “수탁자”에게 업무 위탁하고, “수탁자”가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건명)

① 건명은 제4기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강좌로 한다.

제3조(교육시간)

① 교육시간은 기수 당 16주 32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일정 및 과목) 교육일정과 과목 등에 대하여 제4기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과정□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에 의한 커리큘럼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은 사전에 협의하기로 한다.

제5조(모집인원 및 자격)

① 모집인원은 50명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교육생을 모집하여 자격요건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교육 개시 5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은 수강생을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관리 한다.

④ 자격 및 요건 등은 “위탁자”가 정한다.

⑤ 모집인원은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모집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 할 수 있다.

⑥ 구청장 추천 또는 지자체 5급 이상 공직자는 기수별 2인 이내에 한해 수강료 장학 혜택을 부여한다.

제6조(수료)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송부한 교육생에 대하여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수료 명단, 학적부<붙임1> 등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수탁자”의 결과보고서에 의거 수료자를 “위탁자”가 정하고 수료증 제작은  “수탁자”가 제작하여 7일 이내에 송부한다.

제7조(활동내용)

① 오리엔테이션 진행에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가 모든 사항을 준비하고 장소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세미나에 관련된 사항은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모든 진행은 “수탁자”가 한다.

③ 해외연수에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와 원우회간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진행한다.

④ 수료식에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가 모두 준비하여 진행하고 장소는 “위탁자”가 정한다.

⑤ 오리엔테이션 및 수료식 진행순서는 상호 협력하여 정하여 진행한다.

⑥ 본 협약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위탁자”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수탁자”와 원우회와 협조하여 진행한다.

제8조(수강료 및 납부방법)

① 교육생 1인당 수강료는 오십만원(₩500,000)으로 한다. 다만 제5조 5항 및 불가피할 경우 양 기관이 협의하여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탁자”의 법인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③ 수강료 외는 “수탁자”와 “원우회”간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사용한다.

④ 강사료 지급 등 수강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교육 장소 등 협조)

① 교육 장소는 “위탁자”가 정하되, 교육 준비는 “수탁자”가 한다.

② 교육운영에 필요한 책상, 의자, 빔프로젝트, 칠판, 마이크 등 교육운영 비품과 교수 대기실 등은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③ 기타 교육진행상 사무실 및 집기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통하여 상호 협조하기로 한다.

제10조(기타 협조사항)

① 교육이 원만히 진행되고 교육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상호 적극 협조한다.

② “수탁자”는 제4기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 강좌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자문 등 협조하기로 한다.

③ “위탁자”는 수료 후 보수교육이 필요할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④ 교육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책임지고 운영한다.

⑤ 제18조의 효력이 발생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 교육 위탁 업무 운영규정”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위탁 업무 운영 규정 내용)

① 제10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 교육 위탁 업무 운영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재

2. 담당강사 약력

3.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

4. 학사운영계획

5. 수강료 및 그 산출 근거 등

6. 현장학습 등 학습계획

7. 기타 현장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운영규정을 심사하여 위탁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갱신)

① “위탁자”는 교육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협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전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협약한 것으로 본다.

② 자동갱신 되었을 경우 제3조, 제5조, 제8조는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협약기간은 한 기수로 한다.

제13조(비밀의 유지)

① “수탁자”는 본 협약과 이에 부수되는 협약의 내용 및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탁자”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사항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누설 할 수 없다.

② 이 보안 유지는 본 협약 종료 후에도 계속 존속하며 서면합의에 의해 소멸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주의 또는 고의로 위반 할 경우 손해 배상 청구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민법」등을 준용하되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쌍방이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5조(협약의 변경)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시간, 내용, 방법 등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 통보‧승인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이행의 책임보장) “수탁자”는 본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수탁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강료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공탁한 금탁금은 제17조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지가 있은 후 “위탁자”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제17조(협약의 해지)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지 하였을 경우 “위탁자”의 어떠한 조치에도 “수탁자”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단 협약 종료 전일까지 모든 비용을 정산하고 “위탁자”가 새로이 정한 업무 위탁자에게 인계 한다.

①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본 업무 위탁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가 협약 이행을 포기하거나 거부 할 경우.

③ “수탁자”가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협약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하였을 경우.

④ 기타 협약 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제18조(효력 발생)  본 협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3월     일

“위탁자” 성 북 구 청		“수탁자” 사단법인 한국도시정책학회
성 북 구 청 장 (인) 주 소 :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5가)		회장 : 이 충 용 (인)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54, 501호 (삼성동) 사업자등록번호 :211-82-16622

<붙임1>

학    적    부

No.

사 진 3×4㎝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체류지	(전화번호: )
출석시간 : /				평가점수 : / 100
교 육 수 료 증			년 월 일 발급			발급번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