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학부모대상 자녀 진로·진학 교육지원사업

『성북의 꿈! D(dream) 프로젝트』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과 성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진로교육 정보 제공과 진로탐색 역량강화를 위한『성북구 학부모 대상 자녀 진로·진학 교육지원사업-성북의 꿈! D(dream)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학부모 대상 자녀 진로·진학 교육지원 사업 – 성북의 꿈! D(dream) 프로젝트』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청”과  “재단”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해 구청이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성북의 꿈! D(dream) 프로젝트 사업  ‘학부모 진로마을학교’외 1개 사업

2. 사업기간 : 2016년 8월 부터 2016년 12월 까지

3. 사 업 비 : 금50,000천원(금오천만원)

제3조 (사업의 범위) 성북구 소재 학교와 성북구 거주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6년 12월 31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사업의 추진) ① “구청”은 “재단“에 본 사업을 위탁하고, “재단”은 “구청”과 협의  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② “재단”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재단”은 사업 종료 시까지 참가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하고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및 보고) “재단”은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업비 교부 및 집행) ① “본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재단의 사업 계획서 및 교부 청구서에 의거 구청에서 승인후 “재단”에 지급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를 ”구청“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재단”은 사업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완료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발생이자 포함)은 구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이 중단 및 폐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와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구청”에 제출하고, 중단 및 폐지에 의한 집행 완료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발생이자포함)은 “구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신의성실 이행) 협약 당사자는 “본 사업”이 교육 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재단”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협약의 해지) ① 협약 당사자인 “구청”과 “재단”은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과 “재단”은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경제적 환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 “구청”과 “재단”이 중대한 기관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 협약에서 정한 “구청”과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실된다.

제12조 (사업의 점검 및 지도)  “구청”은 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운영상황을 점검 및 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재단”은 관계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 ① “재단”은 “구청”이 제출한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무단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목적이 완료되면 개인정보파일을 즉시 삭제․파기한다.

② “재단”은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적절한 보안대책 및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재단”이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시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과 “재단”이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관련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본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청”과 “재단”이 협의 및 결정에 의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8월   일

“구청”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인)
“재단”	(재)성북문화재단 이사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