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문학진흥 지원사업」에 관한 약정서(안)

서울특별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2014년도 문학진흥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갑”이『2014년도 문학진흥 지원사업』의 시행을 "을"에게 대행시키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갑”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 업 명 : 2014년도 문학진흥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2014년 12월

3. 사업 내용

- 문학 강연 및 심포지엄운영, 문학공연(콘서트),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4. 사 업 비 : 총 212,400천원 범위 내

제3조(사업의 범위)  “갑”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을"에게 대행시키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강연 및 심포지엄 추진

- 문학강연 : 시인, 소설가, 아동문학가 등의 작품 낭송, 회고담, 문학강연 등

□작고 문인 및 현역 문인의 작품 재조명, 작가와 시민과의 소통·교류

- 심포지엄 : 문인, 학자 초청 문학 심포지엄 개최

□관련 작품 낭송 및 사전공연, 기념 문집발간, 시민과의 소통의 시간 등

2. 문학공연(콘서트), 체험 프로그램 추진

- 문학광장 : 중견·신진 문인초청 강연 및 시민과의 소통 시간 마련

- 문학공연 : 작가와 작품 재조명(문인 회고담), 문학+음악공연 등

- 문학전시 : 타 장르와 문학을 융합한 차별화 된 전시 추진

□시·시조 창작교실, 낭송 및 발표 교육

□사진+문학, 미술+문학, 음악+문학 등

- 시 낭송회 : ‘숲과 바람과 시’ 숲, 공원 등 자연속에서 시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시 낭송회

- 문학콘서트 : 타 장르와 문학을 융합한 차별화 된 전시 추진

□시·시조 창작교실, 낭송 및 발표 교육 등

3.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청소년 독서교실 : 주말 가족과 함께하는 책읽기, 독서지도, 독후감 공모 및 시상, 문인과 청소년의 만남 등

- 청소년 문학축제 : 중학생 이상 학교장 추천 학생 백일장, 문학공연 등 문학행사 개최

4. 본 사업의 홍보 및 시민 참여률 제고에 관한 사항

5. 본 사업의 평가 및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의견수렴·반영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6. 사업비의 사용 및 성과 및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의 준비, 진행 등에 관하여 “갑”이 정하는 사항 등

제4조(사업계획 등) ① “을”은□갑"의『2014년도 문학진흥 지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시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 ① “을”은 제4조에 의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갑”의 지침(문학진흥 지원 보조사업 집행 요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 참여 시민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단체)에게 제한없이 참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⑥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기관(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 제도와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을”은 보조금 집행 시  반드시 보조금 교부조건(교부통지)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약정이행) ① “갑”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을”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부가세포함 212,400천원 이내로 한다.

② “갑”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비를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7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을”은 사업비를 “갑”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을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보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을”은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원칙적으로 사업종료후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약정이 해지․해제되는 때에는 해지․해제일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제되는 경우, 해제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⑤ 본 사업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또는 “갑”이 정산서 등의 검토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갑”이 “을”에게 지급한 금액이 과다로 판정되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최종 사업비에서 과다 지급액을 감하여 지급하고, 최종 사업비 지급후의 경우에는□을□은 즉시 “갑”에게 과다지급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일정 준수) “을”은 사업추진에 있어 “갑”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이행의 보증 등) “을”은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이 사업완료 전에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최초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갑”은 이 사업과 관련한 “을”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갑”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을“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갑”은 사업과 관련한 “을”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을”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을”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을”은 이를 “갑”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의 해지 등) ①“갑” 또는 “을”이 이 약정을 중도에 해지․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해제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을”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3. “갑”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갑”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을 해지․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을”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기타사항)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약정의 효력 등) ①이 약정은 서명일부터 약정사항을 이행하거나 약정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3 월    일

“갑”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을” : ○○○○○○○   △△△△△△△△△△

대      표        ○    ○    ○  (인)